야당 소속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에 정부여당이 반대하지만, 이는 도시민의 이익이 반영된 목소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제도 개혁이 도농격차 확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논의과정상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개도국에게는 반드시 필요해보이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본인 세대부터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연금으로 부어넣어야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학계에서 항상 경계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정부가 나서서 했다는 견해를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재택근무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조직의 특성상 민간기업과 달리 생산성 저하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공무원 재택근무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거인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부영 창녕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선거범죄가 중죄이긴 해도 사회적 비난강도가 낮다는 점에서 김 군수의 선택은 매우 이례적이다. 선거법의 경우 사전 숙지가 필요할 정도로 방대하기에,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강도는 매우 낮다.

전당대회 시즌이 다가오자, 여의도가 다시금 북적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선거들처럼 '돈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능력 있는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보수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가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선거때마다 유권자들을 귀찮게 하는 선거문자 대신, SNS의 타겟광고가 허용된다면 선거지형에 충격파를 가져올 것이다. 여의도 청년 문제와 선거방식의 전문성 고양 및 과학화를 기대할 수 있기 떄문이다.

20대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젠더 이슈'가 차기 22대 총선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는 명백히 하락 추세이며, 그마저도 비판적인 여론이 다수다. 류호정,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후원금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정부가 OECD와 한국은행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놨다. 저성장 국면을 신성장 4.0 전략으로 극복하겠다는 복안인데, 세계 신용평가사 3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현행 유지하는 등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군사력은 계량적 측정이 어려운 영역이지만, 우리나라는 군사력 지출 절대 규모나 GDP 대비 지출 비중에서 세계 상위권에 해당하는 국가다.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이번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적극적인 방위산업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차 투표에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뒤, 2차 투표에 '차악'을 선택해 양당제 논리의 근간이 되는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으나, 3위 이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경우 1차 투표에서부터 양당제와 동일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국력은 정의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개념이나, 종합국력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 공통적으로, ESG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노동시장 이중분절구조 개선, 법과 규제 완화 등이 대한민국 국력증진을 위한 필수과제로 꼽힌다.

성혼률, 높은 초혼 연령으로 인해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 트렌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국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현실적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정책적 투자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출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가장 유사한 예시로 인구감소에 시달리던 헝가리가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2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1/3 탕감 등의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 부분이 국민들 사이에 여러차례 언급된 바 있다.

0.79명의 초저출산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를 극복하려면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인 집값과 사교육비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평균 기반 사고'로는 양극화된 경제 및 사회적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수립할 수 없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걸리면서 계속 합의가 불발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념에 기반한 주장을 되풀이하자 여당은 이념의 틀을 벌리라고 주장하나, 국민들의 평균 여론이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이기에 민주당의 주장도 일견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장연의 시위가 도로 점거 등 점점 과격한 방식을 취하면서 우호적이었던 초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진보진영의 도덕적 지지 기반이기에 민주당이 나서서 여당과 전장연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세운 공천 전략에 들어맞는 후보군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기에, 쉬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질 총선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 대표에 선출돼야 한다.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와 화물연대로 대표되는 민주노총 간의 전면전이 예고된 가운데, 승패의 핵심을 가를 여론전 측면에 있어 MZ세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MZ세대의 경우 노조 파업에는 부정적이지만 노조의 효과성에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영국의 석탄노조를 굴복시킨 마거릿 대처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엄정한 법 집행 및 여론의 지지를 통해 노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큰 단점으로 지적받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통에 나설 것이라는 설에 대해 일단 부정했다. 그러나 경선 후보시절부터 지적된 언론 대응 능력은 인재 영입을 통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