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나 종사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을 형법과 민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제정 과정상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25일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중처법 제정의 정치 과정을 분석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적 실효성 증대와 법에 기반한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국내 법제화 과정이 개선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산업현장에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 도입됐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의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해당 법에 저촉된 법인과 사업주에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반,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배, 책임주의 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심사-지급 절차 흐름도/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함에 따라 치료비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보공유를 통한 진료 및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보험사와 심평원,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사고정보와 진료 정보를 적정범위에서 공유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14년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의 1인당 진료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간의 최소한의 정보공유를 통해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5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보공유를 통한 진료 및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요국 가운데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미국은 일찍이 401K라는 연금제도를 도입한 결과, 은퇴한 평범한 근로자도 연금부자로 노후를 보내는 나라가 됐다. 반면 당장 2년 안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미국은 물론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다. 정부가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중인 퇴직연금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DC형 퇴직연금의 연 수익률은 2.73%로 저조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경쟁자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과 한국 정치계에 발현 중이다. 정치적 경쟁자의 고통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거나 공격한 대가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당파적 행위는 정치인과 언론 매체 등 정치 영역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최근엔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특정 직업군을 떠나 일반 대중에게 전파, 발전되고 있다. 정치인과 언론이 아닌 대중에게 전파 지난 15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의 스티븐 웹스터(Steven Webster) 정치학 교수는 정치심리학 연구 결과를 인용해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일반 대중에게 확산했다고 밝혔다. 웹스터 교수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통해 대중화된 샤덴프로이데를 설명했다. 웹스터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인지하는 사람 중 35% 이상이 기후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타인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용어인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 정치 영역 전반에서 발현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가 '상대 진영을 공격하겠다고 밝힌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이념적 견제와 발전을 기초로 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 지적한다.

20일 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최근 발표된 연금개혁안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사진=한국노총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연금개혁안이 기금 안정성 측면에만 집중하고 소득대체율 향상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탓에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결성된 1967년 이후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제공해 왔다. 실제로 2000년대까지 일본은 아세안 회원국에 가장 많은 재정과 기술자원을 지원한 국가로 꼽혔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12년 전까지 인도가 진행한 FTA는 모든 국가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내며 실패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인도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 후 인도는 약 10년간 준비를 통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호주를 시작으로 다시 FTA에 나섰다.

정부가 21세기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꼽히는 나노기술의 집중 육성을 위해 나노팹센터(나노팹)를 설립한 지도 20년이 지났다. 나노팹의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며,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인프라협)가 국내 나노기술인프라 간 협력을 통해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소규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한 채 난립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각국 정부는 매년 자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 가운데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로, 산업 부문 보조금에만 GDP의 1.7~5%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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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면책 범위의 구체화하는 것을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안의 시비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간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영국과 독일 등의 면책특권 관련 법률 조항을 예시로 들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남용을 방지할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일부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거나 그에 버금가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을 내세워 개인의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입법자에 대한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면책특권 범위의 한계 등을 복잡해진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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