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1인 가구의 증가로 월세 형태의 주택임대차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임대차 가구 대상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 예방 및 대처에 취약한 1인 가구 여성 대상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향(Ⅰ): 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주거 침입 등 모든 여성 폭력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여성 1인 가구 중 44.6%는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범죄 유형으로는 성희롱·성폭행(45.9%), 주거 침입 후 절도(24.7%) 등이 꼽혔다.

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UN 세계식량계획(이하 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을 겪는 6개국 대상으로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며 연간 쌀 5만 톤 규모의 식량 원조를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5만 톤의 쌀을 식량 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재·장비·부품(이하 소부장)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대 핵심 전략 기술에 우주,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하고, 미래 소재 등 초고난도 기술을 대상으로는 3,0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입체주소 부여 예시/사진=주소정보누리집 정부가 국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입체주소 체계를 도입하고, 주소정보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자를 선정하고,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열린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종석 양주 시장 권한대행, 정덕채 포천 부시장, 정순욱 동두천시장 권한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을 종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 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되었으며, ‘학대 위기·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인근 메낙골 근린공원이 83년 만에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메낙골 근린공원 인근의 시민 휴식 공간 부족, 지난해 5월 개통된 서울지방병무청역과 신길4동을 연결하는 보행로 미비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계획적 도시 관리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9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9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했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인해 9살 B양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끝내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과는 모순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는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주택 낙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유주택자로 인정되며 그간 유지해온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될 경우 주택을 낙찰받은 뒤에도 무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PEXELS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부입법계획’ 을 법제처 주관으로 수립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정부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한다. 올해에도 정부는 2023년 1월 30일에 총 210건의 법률안 제출계획을 담은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가 어떤 내용의 법률안을 언제 국회에 제출할지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해양방사성물질 조사 내용 공개 방식(왼쪽)과 신규 서비스/사진=해양환경정보포털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소식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해양방사성 조사 결과 공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pexels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재난 복구 및 지원 정책을 정비하는 등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이번 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 통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사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친환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이하 ‘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올 2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이하 GX 기본방침)을 공표하며 GX 정책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진=pexels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 방해 행위가 다변화되는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GX 실행·추진 담당 대신/사진=일본유신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탄소중립 정책을 선언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이하 ‘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3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GX와 DX(디지털 전환)를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식품안전을 위해 공급자 추적 디지털 시스템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9월부터 실시한 '스마트 푸드QR' 시범사업의 정보 제공 범위를 식품 표시사항 등에서 이력 추적 정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력 추적은 식품의 제조·가공·판매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면 차후 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출고일자 등의 이력 추적 정보가 스마트 푸드QR로 관리·공개되게 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20대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물가로 인해 대학교 학식 가격마저 인상되자, 불어난 식비 부담으로 식사를 대충 해결하거나 아예 거르는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본격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 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병원‧대학 등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규제 혁신을 예고한 만큼, 규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대학 내 ‘혁신성장구역(시설)’ 도입,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 침체 시기인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민간 시설의 사회적 효용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일자리 실장과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3월 15일 원활한 시니어 승강기안전단(이하 안전단) 사업 진행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승강기 안전 문화 정착과 노인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사와 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단 사업을 넘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함께 고민하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