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건폭(建暴, 건설노조 등 건설 관련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조직적 폭력 행위에 입각하여 말하는 신조어)’ 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1심 재판을 마친 1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무릅쓰고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규제하에 놓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를 뒤로 하고 성숙공정을 활용한 칩렛 기술,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등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중국의 반도체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한 만큼, 대중국·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불가피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pexels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다양성을 중시해 온 미국 뉴욕시가 이주자 범람으로 인한 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쏟아져 들어온 중남미 지역 이주자를 견디지 못하고 도시가 마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뉴욕시에 대한 이주자·선주민의 불만과 정치권의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민청 설립을 통해 '다문화 국가' 전환을 도모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1단계' △2022년 2단계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 및 고립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전국구를 휩쓴 폭우로 사상자가 속출하며 '4대강 보 해체'가 부적절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을 좌파 시민 단체들이 이끌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공개됐다. 실질적인 자연재해 피해 해결책을 강구하기는커녕 4대강 사업을 중심에 둔 여야 간 '기 싸움'만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등 저작권 '해적질'이 콘텐츠 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 ‘누누티비’ 저작재산권 침해 사건은 단 7개월 만에 OTT 업계에 4조9,000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로 인해 웹툰 시장이 입은 피해는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누누티비와 밤토끼 등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는 논란 끝에 폐쇄됐지만, 여전히 유사한 형태의 불법 사이트가 우후죽순 개설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를 입은 저작권자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지난달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 수도권을 휩쓴 역전세난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 시장 위기가 꾸준히 심화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을 위해 적합한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1호(표제: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추진체계)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속화하는 기후변화, '기술'로 대응해라 지금까지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지자체의 재난 및 폭염 대응 등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에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응 기술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조선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총 10개 업종에 맞춤형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시행 이후 관련 분야 인력 공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추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동화 기술 고도화·저임금 노동력 수급 등 자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CGV 명동/사진=CGV 이번 달부터 문화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관람객 발길이 끊긴 극장을 위한 정부의 '응급처치'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득공제를 통한 내수 활성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한 달 구독료에 맞먹는 높은 영화관람료로 인해 사실상 관객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지금껏 효과가 미미했던 문화비 소득공제의 '체질 개선'부터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감했던 한국인 해외 유학생 수가 엔데믹 이후에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유학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 유학생은 총 12만4,3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3만9,824명) 대비 절반 가까이(48.1%) 감소한 수준이다. 해외 유학생 감소의 원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해외 학위 취득의 메리트 감소 등이 지목된다. 유학이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된 만큼,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해외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 역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압구정 한강변 스카이라인 계획안/사진=서울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 규모의 ‘수변 특화 단지’로 변신한다. 10일 서울시는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와 민간이 정비계획안 초안을 함께 만드는 제도다.

정부가 궁지에 몰린 K-콘텐츠 산업을 격려하기 위해 제작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콘텐츠 세제 지원 범위가 '직접 제작비'에 국한돼 있는 이상, 공제율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콘텐츠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소수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제작비뿐만 아니라 콘텐츠 투자 비용, 콘텐츠 R&D 비용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총 4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 문제가 심화하자, 국토부가 일괄적인 불법 행위자 색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조사 결과 위법의심행위자 중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급증한 중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 대부분이 사실상 '투기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차후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열린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출범 및 선화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광수 포스코 플로우 대표, 정태순 해운협회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해운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27일 서울 켄싱턴 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이하 위기대응 펀드)’의 출범을 알리고 선·화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pexels 법무부가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 비자 발급 시 재정 능력 심사 기준 완화 △시간제취업 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 허용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사진=서울백병원 서울시가 인제대학교의 서울백병원 폐원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시는 20일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 명동성당 맞은편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지난 5일 만성적인 적자 끝에 폐원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 재산 규제 완화에 따라 병원 사업을 청산하고, 이후 유휴재산이 된 부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으로 인해 인제대학교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 유럽연합(EU)을 통과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Futures Brief」 제23-08호(표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 전략)를 발간,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완화한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태양광 발전 모듈 설치 방향 규제, 개발용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 허가 등 업계 불편을 야기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애초 현장 사정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만들었다면 규제 완화에 긴 시간을 쏟을 필요도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5,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 속 '생존'조차 버겁다는 국내 기업의 호소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IP 및 인력은 자본이 풍부한 국외 OTT 시장으로 줄줄이 새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을 지원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을 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김성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 황현식 엘지유플러스(LGU+) 대표이사 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인터넷티브이(IPTV) 3사 임원 등과 만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