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높은 고용률에도 빈곤율은 최상위‘은퇴 후 갈 곳 없는 노인들’ 급증 한국의 노령 인구 빈곤율이 40%를 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무려 15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노령 인구 빈곤율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시장·반기업·포퓰리즘 입법 줄 이어국회-정부 ‘다른 듯 같은’ 반시장 행보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분할상가는 입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권리산정 기준일 앞당겨 실효성↑ 앞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금지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상가 지분 분할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그간 무분별한 상가 쪼개기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는 재건축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 소식에 크게 반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성장 가능성 저하, 발 돌리는 투자자들 미국 정부 주도 풍력발전 프로젝트 30% 취소 자국 내 가치사슬 구축은 먼 길, '세계의 공장' 중국과 동행할까 사진=미국 에너지부 전 세계 탄소중립 실현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급망 장애를 비롯해 고금리, 보호무역주의 등이 발목을 잡으며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던 시장에 냉기를 불어넣으면서다.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이 뛰어난 경제성으로 주목받으며 관련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성장 가능성이 낮은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신탁사 책임 강화로 안정적 사업 추진 도모” 눈덩이처럼 불어난 신탁수수료, 기준 마련 필요성↑ 신탁 계약 해지 간소화 등 표준계약서도 변경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때 신탁사가 직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신탁사는 이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를 용역 없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한층 강화된 벌칙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내용의 시행규정은 29일부터 시행한다.

"안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일 시위로 열차 47분 지연, 민원 139건 발생 '시위 필요성 공감' 시민 61%→23%로 감소 11월 2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교통공사가 반복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해 전장연이 지하철 운행 지연을 목적으로 열차에 탑승하려고 판단될 시 승차를 막을 방침이다. 만약 공사 직원 및 경찰의 제지에도 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해당 역사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

미·중 확대회담, 4시간여 대화로 화해 무드 조성 군 소통 채널 복원 및 펜타닐 유통 차단에 뜻 모아 "평화로운 공존 추구", 글로벌 경제 활성화 기대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11월 15일(현지 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백악관 페이스북 미국과 중국의 관계 회복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장소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 파이롤리 정원 영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양국의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화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 성사 정찰풍선 사태로 악화한 군 소통 문제 해결할까 공동성명 발표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 전망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중국 외교부 오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英 "여성·소녀에 대한 폭력은 테러와 맞먹는 국가 위협" 영국 전역 5,000여 약국에서 ‘Ask for ANI’ 캠페인 진행 경제적 학대도 가정폭력 간주, 범위 확대로 피해자 보호 만전 'Ask for ANI' 캠페인에 참여한 약국의 모습/사진=Express, 국회도서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여성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원시 등 재정 악화 호소 지자체 잇따라긴축 위해 법도 원칙도 뒷전인 정부

허리펑 중 부총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초대로 방미 "양국의 건설적 관계, 전 세계 국가에 이익될 것" 시진핑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 놓고 '대미 압박' 지적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미국으로 초대하며 경색된 양국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회담이 추진 중인 가운데 양국의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일자리 근접 금천구 등 갱신권 사용 급증 한남동 재개발 8,300여 가구 매물 찾아 시장 유입 내년 신규 입주 물량 '2023년 3분의 1토막'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저점을 찍은 아파트 전셋값이 반등 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내년에도 전셋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를 준비하던 이들이 대거 전세수요로 전환하며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전셋값 추가 상승 전망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가구당 50~60만원 고지서도 머지않아" 늦어진 만큼 큰 인상 폭으로 '갑론을박' 이상기후로 혹독한 겨울 예고되며 난방비 인상에도 촉각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다수의 아파트에서 관리비 인상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이유로 해마다 관리비 인상을 거듭해 왔음에도 배관이나 도색, 보수 공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 증가로 인한 추가 인상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이중삼중 규제에 재건축 조합원 피로도↑ 시공사엔 다양한 수익 모델 제시하는 리모델링 재초환 개정 전까지 재건축 시장 찬바람 예상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노후 대단지 재건축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서울 강남권 단지들의 리모델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들 단지의 리모델링을 앞당기는 가운데, 적용 여부에 따라 두 사업의 분위기를 가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사회 변화 11대 이슈' 보고서 발간 '기술과 인간의 공존' 새로운 형태 가정·도시 모델 제시 이머징 이슈 탐색·추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출처=국회미래연구원 미래 경제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잠재적 문제나 기회를 일컫는 이머징 이슈를 미리 파악해 민첩한 대응과 효과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발표"어려운 시장 여건이지만,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 나서달라"수요 심리 위축에 건설사들 '뒷짐만' 10월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남양구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기존에 보유 중이거나 향후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때 일정 수준의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까지 전국 임차권등기 3만7,684건, 전년 대비 430% 수준 전세 사기 급증-주임법 시행규칙 개정에 임차인들 '주목' 보다 막강한 권한 '전세권' 향한 임차인·임대인의 동상이몽 출처=집토스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의 여파가 심각한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6배 넘게 증가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는 무려 9배 증가를 기록했다. 최근 불거진 수원과 대전 등 전세 사기 사건들이 대거 임차권등기 수순을 밟고 있어 올해 남은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 보안 취약 관련 개보위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파악 예정"개보위 포털·핀테크 감독 권한 없어, 근거 법령 필요성 대두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발표 민간 중소 건설가 집중 지원에 포커스 "입주자 위한 수요 지원책 병행해야" 앞으로 연립,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민간 중소 건설사 등을 집중 지원해 도심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입법을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수출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통해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6일 발간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EU와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을 비롯해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모를 살펴본 후 이같이 말했다. 미래연은 CBAM이 시행되면 탄소 배출량, EU와의 탄소 가격 차이 등이 국가별 수출액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연구개발(R&D) 지원, 국내 제도의 정비, 해외 동향 모니터링 강화, 국제사회 논의 참여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