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3사(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OTT 3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재량권 남용을 비롯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삽입된 화면 해설 자막/사진=넷플릭스
팬데믹과 함께 가속화된 디지털 변환과 OTT 서비스의 생활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누리고 있을까?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OTT와 주문형비디오(VOD) 등 서비스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음성·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유튜브 캡처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 OTT가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송 콘텐츠 업계가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방송학회(KABS)의 가을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디어 전환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향' 세션에서 발제를 맡아 국내 방송 콘텐츠 관련 규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미디어 환경 급변에 발맞춰 방송통신위원회가 '크로스미디어렙'과 더불어 '네거티브 광고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광고비는 2012년(9조9천억원)과 비교해 57% 증가한 1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기간 온라인 광고가 277.2% 증가(2조5천억원→9조3천억원)한 반면, 방송 광고는 12.5% 감소(3조6천억원→3조1천억원)했다는 점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통부가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을 통해 OTT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강조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과기부 주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공동주관으로 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이 성료됐다고 밝혔다.
영등위의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등급분류정보/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내년 3월부터 OTT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담당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 미디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에 나선다.
앞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TV와 라디오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모두 포괄해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