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이달 28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같이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며 “메타버스 분야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윤리 원칙과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 원칙 제정 이유로 “가상세계에서도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저작권도 보호하는 등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규범과 법질서의 필요성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생태계는 한 부처와 기관에만 속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사진=유토이미지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16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재정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 예산은 해마다 수십조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 지원 예산은 작년 11조8,000억원, 올해는 11조9,000억원이며 내년 예산안은 12조1,000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그나마 이 중 4조원이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대출·장학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국폴리텍대와 한국기술교육대 관련 고용부 예산은 약 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오는 2024년부터는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5·7급 공무원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폐지돼 5년이 지나도 다시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됐다.

15일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및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대학들이 4차산업 교육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인력 교육의 중심축을 초·중·고교에서 대학으로 이동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령인구 급감 및 재정난으로 대학 운영 한계에 이른 상태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시작된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들 대부분은 교육부 지원금과 각 부처별 연구지원비 없이는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사진=중앙문화재돌봄센터 지난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활동을 수행하는 상시적 문화재 예방관리 사업으로,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23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7일간 '한동훈', '조선족'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거주국에 대한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지난 7일간 '한동훈', '조선족'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거주국에 대한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사진=본사DB 지난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원내 삶의질데이터센터 주도하에 ‘한국인의 행복 관련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수록 행복감 높아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들이 주로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망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며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음을 발표했다.

사진=경기경제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96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4일 경기경제청은 엔에스앤티, 한국토탈, 엘앤디, 평택시를 비롯해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물류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자체DB 국가보훈처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는 8만 2,000여 명이지만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사진=본사DB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지난 2021년 법적 정년을 넘긴 65~69세 노인 2명 중 1명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일본 총무성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7만명(전체의 29.1%)이며 이 중 909만 명이 노동하고 있어 고령인 노동자 취업률 25.1%의 수치를 발표했다. 이는 19년째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7일간 '자영업'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코로나-19 등으로 '알바'보다 월 수입이 적은 '사장님'이 늘어났지만, 정작 사용자 보수월액 규정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영업자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7일간 '자영업'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코로나-19 등으로 '알바'보다 월 수입이 적은 '사장님'이 늘어났지만, 정작 사용자 보수월액 규정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영업자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진=국회미래연구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8명에 그치는 현재 30년 뒤엔 인구 절반이 노인 인구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것은 물론 노인빈곤 문제 또한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사진=본사DB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2000년도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등 주요 지표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사진=본사DB 지난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통해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직장 내 스토킹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은 다른 사건과 구별된다.

사진=본사DB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총 1조5,7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소위 외국인들의 ‘보험료 먹튀’ 논란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본사DB 교육부가 지난 11일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교육청과 교육감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행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