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총 4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 문제가 심화하자, 국토부가 일괄적인 불법 행위자 색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조사 결과 위법의심행위자 중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급증한 중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 대부분이 사실상 '투기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차후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출처=금융위원회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핵심 조항으로 강조되며 주가조작 일당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보상체계 개편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제고하겠단 취지인데, 일각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상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의 정치 양극화 13가지 유형론적 특징을 분석했다. 유형 분석을 통해 국내 정치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찾고 차차 이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초석을 쌓아두겠단 취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다만 정치 양극화는 정치 내부보단 낮은 시민의식에 기반하는 만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경감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대학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학 1학년 전과 허용, 온라인 학위과정 사전승인 폐지,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박완주 의원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재등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근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여부엔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2022년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MZ세대 공무원과의 간담회 및 오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28일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 자로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와 전기차주들은 전기차 충전 속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충전설비에도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약 3조9,00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휴면보험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시기를 현재보다 1년 앞당기겠다고도 했다. 사용되지 않는 휴면보험금을 서민 살리기에 사용하겠단 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숨은 보험금' 3조9,000억원 환급 완료 27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보험업권별로 생명보험회사에서 3조4,919억원, 손해보험회사에서 3,604억원이 환급됐고,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3,677억원, 만기보험금 2조938억원, 휴면보험금 3,317억원, 사망보험금 591억원이 환급됐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열린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출범 및 선화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광수 포스코 플로우 대표, 정태순 해운협회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해운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27일 서울 켄싱턴 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이하 위기대응 펀드)’의 출범을 알리고 선·화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현재 재정 준칙(Fiscal Rules)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8호)’를 발간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경직된 재정 운용으로 경제 안정화 기능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입법처는 세계 주요국에서는 재정 준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준칙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고, 예외 조항 및 후속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정 준칙 도입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범죄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7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입법처는 현행 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 구조의 마련 ▲불복 방안의 마련과 불허 이유의 통보 ▲실무의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제안했다.

지난 7일간 '킬러문항'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킬러문항 관련 논의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킬러문항'을 "대학 석박사 한 사람도 못 풀겠다는 말을 한다"며 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킬러문항 22개 예시를 놓고 학원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급을 내놨다.

지난 7일간 '킬러문항'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킬러문항 관련 논의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킬러문항'을 "대학 석박사 한 사람도 못 풀겠다는 말을 한다"며 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킬러문항 22개 예시를 놓고 학원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급을 내놨다.

올여름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오염수는 안전하며, 국내 먹거리나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국내 식품의 방사능 기준이 글로벌 표준보다 높고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 반면, 일각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시위에 나선 한국 영화 감독들/사진=한국영화감독조합 지식재산권(IP)을 이미 양도한 창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가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막겠단 취지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역품 중 상당수가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미래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중 패권경쟁이 야기한 공급망 문제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1호(표제: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에서 한국의 높은 대외 의존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세부 분석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H가 공급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2018년~2022년간 속칭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10년 전 입찰에서도 같은 현상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난 2013~2015년 중 추첨 공급받은 건설사 및 필지가 대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5일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 자회사 등 9개사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