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흉기 난동’, ‘대전 교사 피습’ 사건 및 다수의 온라인상 살인예고 범죄에 대해 검사장급 대검 각 부서장과 각 사건 발생 지역 기관장이 참석하는 ‘중대 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김수민(오른쪽)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검찰청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에 대해 살인 예비죄를 묻는 등 강경한 대책을 이어가겠다 밝혔으나, 막상 이조차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pixels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인 지원책 마련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질적이고 다차원적인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민과 맞춤형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난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이 1일 오전 수원지법을 방문해 주호민씨로부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하고 있다/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특수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도전행동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교육현장에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웹툰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 인식이 형성된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족보닷컴 대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시험 문제의 저작권과 민원 제기를 이유로 내신 문제 공개를 꺼리기 시작하면서 유료 족보 업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기출 문제를 구해야 중간·기말 시험 대비에 유리한 데다, 각 학교 교사들이 내는 이른바 '내신 킬러 문항'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족보 활용은 '돈이 곧 성적'이 되는 방식인 만큼, 이를 '실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실력이 곧 성적'이 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불거진 LH 아파트 주차장 15개 단지 부실시공에 대해 4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최근 불거진 LH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구책을 발표했다. LH는 건설업계 카르텔을 끝까지 척결하고, 부실시공이 발각되면 곧바로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번 LH의 대책도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건폭(建暴, 건설노조 등 건설 관련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조직적 폭력 행위에 입각하여 말하는 신조어)’ 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1심 재판을 마친 1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 정부가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가칭)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가칭)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유지되는 이상 업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 짝퉁 상품들/사진=바이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정(3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품 논란이 거듭 불거지자 일각에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여기에 업계 차원의 반발까지 더해지며 정부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남미 국가들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작별을 고하고 있다. 중국과 함께 남미는 선진국보다 일찍 통화 정책에 긴축에 나섰다가 물가가 안정되자 신속하게 기어를 전환해 금리 인하에 나선 유일한 글로벌 지역이다. 남미는 브라질을 필두로 인플레이션을 완화에 적극적으로 앞다퉈 선진국들보다 일찍 대응에 나섰고, 해외 언론들로부터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사진=왓챠 캡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승인 없이도 OTT 플랫폼 회원가입 및 결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왓챠 △웨이브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OTT 플랫폼의 회원가입 프로세스를 조사한 결과, 일부 플랫폼은 '14세 이상' 옵션을 선택하기만 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사진=pexels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다양성을 중시해 온 미국 뉴욕시가 이주자 범람으로 인한 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쏟아져 들어온 중남미 지역 이주자를 견디지 못하고 도시가 마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뉴욕시에 대한 이주자·선주민의 불만과 정치권의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민청 설립을 통해 '다문화 국가' 전환을 도모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직업 인식을 제고하겠단 취지인데, 막상 대중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명칭만 변경한다 해서 직업 인식이 바뀔 것 같진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현장 고충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명칭만 변경하려 든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여름철 휴가 및 추석 연휴에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여행사의 항공권 관련 약관이 모호하게 기재된 데다 소비자들에게 다소 불공정하게 규정된 탓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혹해서 산 여행사 항공권, 환불·변경 어려워 피해 호소↑ 공정위는 2일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작년 1~6월 대비 173.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절반 이상이 국내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민간소비지출 deflator, GDP deflator 상승률/출처=한국은행 지난해 세계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된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탐욕에 의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국내에선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높여 많은 이윤을 가져간 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지만, 한국에선 오히려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했으며 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물가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중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정부가 기업 상품 가격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사진=UTO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며 국민들이 전자문서 활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나선다. '페이퍼리스 시대'에 보조를 맞추겠단 취지다. 여전히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페이퍼리스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여당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신고포상제도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작 불법 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제수사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잡지를 못하는데 처벌만 늘려서 뭐하냐는 일침이다.

사진=pexels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농지은행으로 매입하는 농지의 넓이가 넓어지는 만큼 생기는 잉여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막상 청년농의 길을 걷겠단 청년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청년농 지원 사업이 '족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27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처하겠단 취지인데,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회의적인 입장도 적지 않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미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노동정치를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의해 노조가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제반 정치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생활자가 노조를 통해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노동정치의 핵심인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노동정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당과 노조 간 관계가 불분명해 노조에게 공식적인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전무한 탓이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노조의 사례를 들어 국내 노동정치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현 노조의 이미지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단 의견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