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가구 넘던 등록임대주택 '4분의 3토막'10년 임대 의무 기간 못 채우고 과태료 내는 임대인 수두룩"혜택보다 무거운 의무" 제도 실효성에 의문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이한 다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가 시장 참여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전 정부 시절 대폭 줄어든 등록임대사업 혜택과 까다로워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이유로 많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서 손을 떼면서다. 국회는 등록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 사이에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민간주택 공급자 역할을 해왔던 만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어 임대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