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취업에 성공해 ‘청년 일자리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제4호 용산캠퍼스가 문을 연다. 오늘(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관하는 용산캠퍼스는 영등포, 금천, 마포 캠퍼스에 이어 소프트웨어개발(SW), 디지털전환(DT)과정이 운영되는 4번째 캠퍼스로, 매년 18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 규모이다. 오늘(17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의 현장 단속을 통해 산지관리법 및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여섯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16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SNS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29일), 서울권역(12월 8일)에 일학습병행 '잡마켓'을 개최했다. 잡마켓은 지난 2020년부터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와 기업 선택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잡마켓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1,367명의 학생이 718개 기업에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훈련을 받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15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불만 및 주 52시간제 등의 고용 제도들이 현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제조, 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5일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및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대학들이 4차산업 교육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인력 교육의 중심축을 초·중·고교에서 대학으로 이동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령인구 급감 및 재정난으로 대학 운영 한계에 이른 상태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시작된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들 대부분은 교육부 지원금과 각 부처별 연구지원비 없이는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사진=국회미래연구원 14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표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11월 10일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1호, 통권 제47호)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운영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해 실제 반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05년(65세 이상 고령인구 20.2%)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의 비중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고령운전자 표식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검사 실시 ▲운전기능검사(일부 적용) ▲고령자 강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우 강서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사진=서울시 11일 오전 서울시는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강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경기도일자리재단 지난 10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수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경기도 내 청년 제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청년 드림 마스터 아이알(IR)데이’를 개최했다.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날 아이알(IR)데이에서는 지난 6월 친환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청년 드림 마스터’ 5팀이 참가해 기업별 시제품을 전시하고 투자 유치 자료를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등장시킨 가짜 동영상/사진=AP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늘(11일)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선거운동에 딥페이크가 유행처럼 사용되는 분위기지만, 공직선거법에는 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음에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가 체납자 1,843명(체납액 74억원)이 등록한 23만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 세외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조하여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경기연구원 경기도가 현실 세계를 디지털의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복제해 구현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의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경기연구원은 오늘(10일)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기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해, 업무적용 가능성과 행정서비스 수요 등의 분석 결과를 담은 ‘디지털 트윈으로 꿈꾸는 스마트한 도시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경기도주식회사의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이 지난해보다 더 높은 거래 실적을 거두며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오늘(10일) 경기도주식회사는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23억9,900만원의 거래액(올해 11월 3일 기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둔 거래액 17억3,000만원 대비 약 1.4배 늘어난 수치다.

오늘(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다가오는 14~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와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주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 쾌적한 경기도 조성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과 방진 덮개 미설치 △건설공사장의 날림 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과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이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과 같은 맞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오늘(9일)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천㎡ 규모·2,126세대)을 선정했다. 오늘(8일) 경기도는 지난 10월 24일 국토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광명3구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회 발언/사진=국회예산정책처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오늘(7일) 중장기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2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를 발간했다. 이는 모국과 정주국 사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갖는 존재론적 위치와 그들이 역사적 갈등 및 고질적 분열을 지속해온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갖는 의미를 탐색했다.

GBSA 전경/사진=경기도청 다가오는 9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 광교 경과원 내 바이오센터에서 ‘2022년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상담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상담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품목 허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과학 전문기술 상담으로 과감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규제과학은 식·의약품 허가 등의 규제 지침과 함께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전문 분야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