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의료 관광 확대 위해 외국인 부부 대리모 출산 허용한다
2014년 호주 부부 신생아 유기 사건 이후 '상업적 대리모' 출산 금지
일각서는 반대 목소리도, 인권 침해 및 인간의 존엄성 위협 지적

태국 정부가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5년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한 지 10년 만이다. 태국이 대리모 문턱을 다시 낮춘 것은 의료 관광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관광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태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리더십 최대 위기 맞았다
아인슈타인이 흑인? '과도한 다양성 존중'에 의한 오류
이번 오류는 구글에 '치명타', AI 패권 전쟁서 살아남을까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헝가리 의회 '스웨덴 나토 가입' 비준, 32번째 회원국 합류
핀란드·스웨덴 합류로 북해 투사 통로 가로막힌 러시아
스웨덴, 요충지 고틀란드에 막사 확장 등 병력 증강에 속도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됐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스웨덴을 동맹으로 품으면서 나토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하는 형세를 갖추게 됐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과 동진에 반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되레 북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이라는 역풍을 맞은 셈이다.

대통령실 '유료방송 대가 산정 제도 개선' 주문
20년째 이어진 사업자 간 해묵은 갈등 해소 목적
한국방송협회 "콘텐츠 업계 리스크 전가 행위" 비판

정부가 유료방송 업계의 오랜 숙원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수립에 속도가 붙으면서 콘텐츠 사용료 계약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콘텐츠·케이블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희생 강요라며 비판이 거세다. 

러시아 우주 핵무기 개발설에 미국 발칵, 연내 발사 우려
"해당 무기 사용될 경우 완전 다른 차원의 전쟁 벌어질 것" 
러시아 "우주 핵무기 배치 강력 반대", 의도적 잡음 비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일축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1년 이상 추적해 온 미국 행정부가 최근 동맹국들에 러시아가 연내 해당 핵무기를 우주에 발사·배치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어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3억6,400만 달러 벌금 내라" 판결
트럼프 즉각 항소 예고 "편향된 판사·검사들 공격받고 있다"
연이은 사업 리스크에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단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족 기업인 더트럼프오거니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의 자산 가치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5,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국내외 OTT 플랫폼들, 6개월 새 40% 요금 인상 릴레이
가계 통신비 부담 낮추겠다지만, 해외 OTT 제재 방법 전무
사실상 토종 OTT에만 압박 이어질 수도, 업계 우려 목소리↑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한 정부가 이번에는 OTT 구독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선다. 최근 6개월 사이 최대 40% 인상된 구독료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외 업체 간 역차별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쿠팡 ‘갑질 의혹’ 벗었다, 33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SPC도 600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서 일부 승소
공정위의 ‘아니면 말고’ 식 과징금 부과 관행 결과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벗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행위'를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다.

日 집권 여당 '자민당' 파벌 3곳 해산 결단, 파벌정치 막내리나
해산 발표에도 "못믿겠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최저 수준
반복돼 온 부패 스캔들과 파벌 부활, 제도적 쇄신 없인 척결 불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신이 이끌던 파벌인 '기시다파'를 해산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내각 지지율은 최저 수준에서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선 '단통법'
도입 취지와 달리 통신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전락
단, 폐지 확정돼도 현실화되기까진 상당한 시간 소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여권은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위축시켜 비싼 단말기 가격을 유도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안정화와 이용자 차별 방지라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단통법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만큼, 10년간 이어진 통신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羅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 부위원장 해촉 빌미됐던 '헝가리 저출산 대책'
1년 만에 다시 꺼내든 헝가리 출산 정책 카드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국과 정반대, ‘출산율 29% 급등’한 헝가리, 다만 지속 가능성 우려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출신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헝가리는 청년층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는 파격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중국 북부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 확산 중
미국, 대만 등 주변국들 ‘경계 강화’
우리 정부는 뭐하나? 소아과 의사들 집단 비판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정부의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유행 타령을 멈추고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다.

美 바이든 정부 드라이브에도 친환경 산업 흔들
수익 악화에 '포드' 시가총액 절반 이상 주저앉기도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전기차 정책 작심 비판

기후변화 정책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선 공화당을 중심으로 ESG가 기업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며 ‘안티 ESG’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영화·방송·OTT 촬영 제작자, 안전 조치 의무 근거 마련
강압·불법 투기까지, 매해 반복되는 촬영팀 민폐 역사
거듭된 논란에도 학습효과 없어, 올해만 벌써 11번째 

영상물 제작자 등이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영상 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통행로를 통제하거나 고위험 산모의 병원 출입을 막는 사건 등 '민폐 촬영'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를 규율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심의·의결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적용
집값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상승, 기존 계획 전면 재검토로 부작용 차단한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기존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하반기 중 나올 계획이다.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논란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위협받게 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 기반을 두고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는 물론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해왔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는 약 5조원으로 불법 콘텐츠의 조회수는 18억회를 웃돌았고, 월간 이용자 수 또한 1,000만명으로 1위인 넷플릭스의 뒤를 잇는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