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선 선임기자

대법원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물가 상승분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해야

대법원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물가 상승분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해야

대법원, ‘물가변동 배체 특약’ 효력 제한 판결 상고 기각물가 상승에 재건축·재개발 현장서 시공사-시행사 분쟁 격화이번 판결로 건설사 수익성 개선될 전망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공사, 시행사 간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체 특약(ESC)’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사가 계약서상 특약을 통해…

최저임금 인하 목소리 높이는 소상공인 연합

최저임금 인하 목소리 높이는 소상공인 연합

소상공인 64.9%, 최저임금 인하 주장코로나 기간 대출 부담 해소 안 된 상황, 폐업률도 높아인상 시 신규 채용 추가 축소 피할 수 없어인하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활발해질 것 전망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최저임금 또 오르면 채용…

[동아시아포럼] 한국 군사·외교 전략의 열쇠가 된 AUKUS(호주-영국-미국 연합)

[동아시아포럼] 한국 군사·외교 전략의 열쇠가 된 AUKUS(호주-영국-미국 연합)

한국-호주 간 협력 강화로 한국-미국-일본 잇는 군사 동맹 체제 공고화호주와의 협력,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 성패에도 영향 줄 수 있어중국의 무역 보복, 한국 내 정권 교체 등이 장기 협력의 안정성 위협하는 요소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동아시아포럼] 일본, 미국과 거리 벌려야 외교적 역량 개선된다

[동아시아포럼] 일본, 미국과 거리 벌려야 외교적 역량 개선된다

일본 기시다 총리, 미 의회 연설에서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미국 자유주의 외교 전략과 유사한 관점 언급, 중국과 협상력 낮추는 외교라는 일본 야당 우려 팽배미국과 전략적 거리두기 후 브릭스(BRICS) 국가들과 미국 연결하는 중간자 외교 필요하다는 지적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FT, 한국 저출산·고령화·낡은 경제성장 모델·현재 지향적 사고 등 통렬한 지적

FT, 한국 저출산·고령화·낡은 경제성장 모델·현재 지향적 사고 등 통렬한 지적

‘한강의 기적’ 끝났다70년대 군사독재 시절 ‘정부 지원 기반 제조업 개발 전략’ 수명 다했다는 지적연이은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 성장 동력 상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문제로 돌아와평준화 중심의 교육, 수학·과학 교육 방기로 교육 경쟁력 상실한 인재만 길러내고 있어교육 시스템 회복에 수십년, 그 사이 한국이 글로벌 기술 선진국 될 가능성 낮다는 전망 파이낸셜 타임스(FT) 아시아판 지면에 ‘한강의 기적’이 수명을…

식약처, 고열량·저영양 과자 매년 증가세 지적에도 판매 부진 아니면 생산 지속… 오리온·롯데 등은 웰빙 과자 홍보해 놓고 리스트에 등재되기도

식약처, 고열량·저영양 과자 매년 증가세 지적에도 판매 부진 아니면 생산 지속… 오리온·롯데 등은 웰빙 과자 홍보해 놓고 리스트에 등재되기도

식약처 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매년 폭증세이마트, 신세계푸드의 PB상품이 고저식품 증가세 견인소비자 단체들, 고저식품 지정해도 판매 영향 미미하다 불만오리온·롯데는 고저식품 지정보다 경쟁 제품에 밀려 단종한 경우도오리온·롯데 프리미엄 제과류 일부도 단종 후에야 고저식품 지정 사실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중 과자 제품의 수가 최근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따라 의결권 행사했지만 연이은 주총 패배에 밸류업 기조도 퇴색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따라 의결권 행사했지만 연이은 주총 패배에 밸류업 기조도 퇴색

국민연금, 장기적 주주 가치 증대 강조하며 적극적 의결권 행사했지만 효과 미미 주요 기업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들 영향력에 밀려 목소리 퇴색하는 중 의사결정 담당인 수책위 위원 일부 ‘정치권 투신’하면서 정부 밸류업 기조도 빛바래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연이어 국민연금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2021년 7억대 서울 아파트’ 5억 급매에도 잠잠, 정부 부양 정책에도 불구 부동산 불경기 심화되나

‘2021년 7억대 서울 아파트’ 5억 급매에도 잠잠, 정부 부양 정책에도 불구 부동산 불경기 심화되나

정부의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0월 들어 3조원이나 뛴 것도 매도자들이 시장 변화를 기다리는 요소 중 하나다. 대부분의 주담대가 급매물 소진에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 조정이 곧 끝날 것이라는 해석이다.

초등학생 신체활동 64시간 추가, 체육 과목 별도 교과 분리도 고려

초등학생 신체활동 64시간 추가, 체육 과목 별도 교과 분리도 고려

체력 위주에서 벗어나 지성, 감성, 인성 어우러지는 창의성 높은 체육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체육으로 읽기, 쓰기, 보기, 그리기, 듣기, 말하기 등 다양한 체험을 동반해 체육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교육, 체력을 기르는 교육, 기능적인 기술을 익히는 교육이 아니라,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모두 함양하는 교육으로 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개혁]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는 고통 분담에 대한 국민적 설득

[연금개혁]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는 고통 분담에 대한 국민적 설득

그 어떤 과학적 근거보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사회적 합의가 가장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국민연금 개혁 논의 대부분이 연금 소진 예상 년도가 언제인지, 수익률 계산이 합리적인지, 1인당 얼마를 더 납부해야되는지와 같은 ‘숫자’에 매몰되어 있던 반면, 정작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이 간과되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②공무원은 ‘마케팅’으로 설득해야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②공무원은 ‘마케팅’으로 설득해야

공무원 조직, 민간과 다른 문법으로 업무하는 조직, 문법을 존중해줘야 설득돼민원 사항을 잘 모르는 것은 당연, 그들 사정을 이해하고 설득해야해외 대학교수, 주요 언론사 등의 외부 매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 기업가들을 만나다 보면 공공기관과의 대응이 있을 경우 그런 사업을 아예 검토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를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버린다”는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① 공무원의 사정은 좀 다르다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① 공무원의 사정은 좀 다르다

디디박스, ICT 규제샌드박스 혜택에도 제한적 허용으로 한국 떠날 생각해3년 만에 규제범위 축소, 사업화의 길 열어줬으나 업계에 공공조직 반발 극심기업가의 이익 논리가 아닌 공무원 방어 논리를 깨는 방식으로 설득해야 디지털 광고 배달 이륜차(이하 ‘오토바이’)로 잠깐 유명세를 탔던 ‘디디박스’가 23일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장장 3년간에 걸친 행정안전부의…

[빅데이터] 학업성취도 평가, 정부-교육감 줄다리기에 피해는 학생만

[빅데이터] 학업성취도 평가, 정부-교육감 줄다리기에 피해는 학생만

임태희 경기교육감,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언급기초학력 미달 비율, 2017년 대비 2021년 모든 과목에서 2.1~5.7%포인트씩 증가‘일제고사 부활’ 같은 낡은 프레임은 ‘깜깜이’ 학력 조장 지난달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 곳곳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시험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도입을…

[기자수첩] 5급 공채, 이제는 바꿀 때가 왔다 ④

[기자수첩] 5급 공채, 이제는 바꿀 때가 왔다 ④

외교관, 영어 잘하는 해외 전문가 아닌 시험만 잘 치는 단순 암기파?기존 외무고시 시스템 탈피해 2차 심층 영어 토론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 나와고급 인력 외국 시장에 빼앗겨, 허울뿐인 5급 공채 국가 외교관은 지난 수십 년간 ‘영어 잘하는 해외 전문가’라는 세련된 고급 이미지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외교관이 과연 그 정도 평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인재가 맞냐는…

[기자수첩] 5급 공채, 이제는 바꿀 때가 왔다 ③

[기자수첩] 5급 공채, 이제는 바꿀 때가 왔다 ③

행정고시 폐지 논의 여러 차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돼 폐지 시 음서제 우려 크다지만, 로스쿨은 사법고시 완전히 대체해절차적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인재 끌어오려면 구시대적인 제도에서 벗어나야 지난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행정고시 폐지에 해당하는 안을 내놨다. 공직자 채용에 있어 기존의 5급 공채 시험을 폐지하고 석·박사 학위자 특채 비중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권력층과 부유층을 위한 ‘음서제도’라는 강한 비난…

[기자수첩] 5급 공채, 이제는 바꿀 때가 왔다 ②

[기자수첩] 5급 공채, 이제는 바꿀 때가 왔다 ②

해마다 떨어지는 행정고시 경쟁률, 2021년엔 42대 1학부생도 아는 지식 틀리는 5급 재경직, 증권가에선 의구심 품는 중정부 로드쇼 나가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 하는 국가 엘리트? 정부 조직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한 뒤, 5급 공채로 선발된 공무원 상당수가 로스쿨 재입학을 통해 로펌의 변호사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제로 행정고시 경쟁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21년에는…

[기자수첩] 5급 공채, 이제는 바꿀 때가 왔다 ①

[기자수첩] 5급 공채, 이제는 바꿀 때가 왔다 ①

정부의 모든 5급 공채 시험에 대한 불만 제기가장 크게 지적되는 부분은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과거 유산 고집 버리고 전문성에 대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야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비롯해 입법고시, 법무행정직 공무원 시험 등 정부의 모든 5급 공채 시험에 대한 세간의 불만이 많다. 시험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실제 공무원 업무에 얼마나 많이 반영되는지, 시험과 별개로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빅데이터] 인터넷 마약 판매, 막을 방법 없나?

[빅데이터] 인터넷 마약 판매, 막을 방법 없나?

구글로 쉬운 마약 정보 검색, 텔레그램으로 편리한 구매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적절한 콘텐츠는 검색 퇴출 등 초강수 두기도현실적으로 모든 웹서비스 전수조사는 ‘불가능’할 것 최근 SNS 등을 통해 빠르게 마약 판매가 확산한 가운데, 잘 사용되지 않는 인터넷 게시판 역시 새로운 마약 판매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쇼핑몰 등을 가리지 않고 방치된 게시판을 활용해 마약…

지난해 고령층 진료비 44조원, 사실상 의료기관 지원금 혹평도

지난해 고령층 진료비 44조원, 사실상 의료기관 지원금 혹평도

단계적으로 지원 축소를 계획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이미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등의 가입자격을 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 상태라면 노인 복지보다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암묵적인 지원금 지급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여성가족부 폐지안, 반 페미니즘의 결과물?

[빅데이터] 여성가족부 폐지안, 반 페미니즘의 결과물?

대선 공약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될까?당정 협의 보도 후, 인터넷 ‘여가부’ 언급량 급증해공약에 더불어민주당 협조할지도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밝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