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물가 상승분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해야
대법원, ‘물가변동 배체 특약’ 효력 제한 판결 상고 기각물가 상승에 재건축·재개발 현장서 시공사-시행사 분쟁 격화이번 판결로 건설사 수익성 개선될 전망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공사, 시행사 간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체 특약(ESC)’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사가 계약서상 특약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