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온라인 플랫폼을 믿음직한 곳으로, 일본의 ‘DPF소비자보호법’ 톺아보니

온라인 플랫폼을 믿음직한 곳으로, 일본의 ‘DPF소비자보호법’ 톺아보니

일본, 2022년 5월 디지털 플랫폼 소비자보호법 도입내각총리대신 포함한 다자관계 활용해 안정성·실효성 모두 갖춰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보호법, 더 포괄적 규정 필요해 일본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약칭 DPF소비자보호법(Digital PlatForm 소비자보호법)은 일본 내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 증가가…

외국인 근로자 4명중 1명, 월급보다 실업급여 많은 ‘역전 수급자’

외국인 근로자 4명중 1명, 월급보다 실업급여 많은 ‘역전 수급자’

평균 보험료 납입 기간이 중국인의 경우 3년 남짓에 불과한 반면, 내국인은 5년 8개월에 달하는만큼,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을 둘 경우 불평등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소 요건만 채운 뒤 퇴사해 실업급여를 타낸 외국인 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기간별 처우 차별이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② ‘지방시대’ 꾀하는 韓, “배울 건 배워야”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② ‘지방시대’ 꾀하는 韓, “배울 건 배워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지방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나, 프랑스는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 실제 프랑스는 4년간의 1차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 생활인구 15% 증가, 부동산 거래량 17% 증가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부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패를 끊임없이 목도해 왔다. 프랑스의 전략을 취사선택에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① 위기관리 능력 ‘가시화’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① 위기관리 능력 ‘가시화’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쇠퇴 역시 함께 극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유하는 사회 현상이나, 프랑스는 적극적인 도심 활성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프랑스는 도심활성화사업 결과 79,000건의 주택 개량, 250건의 상업용 건물 신축·개량, 66건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이뤄냈다”며 “이를 통해 3년 사이 상권 활성화, 역사 문화유산 활용,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사업 대상지의 생활인구가 15%가량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량은 1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있어 지역은행, 주거청 등의 협력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규모를 최대화했다는 부분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가오는 ‘트리플 트랜지션’ 시대 ③ ‘녹색 전환’으로 말미암은 세계 질서 ‘재구축’

다가오는 ‘트리플 트랜지션’ 시대 ③ ‘녹색 전환’으로 말미암은 세계 질서 ‘재구축’

급격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국제질서 전환’ 등 3중의 통합적 전략인 설계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강대국 전략경쟁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녹색 전환의 시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전환만큼이나 중요도가 높아진 부문이…

다가오는 ‘트리플 트랜지션’ 시대 ② 美-中 ‘디지털 경쟁’ 심화

다가오는 ‘트리플 트랜지션’ 시대 ② 美-中 ‘디지털 경쟁’ 심화

급격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국제질서 전환’ 등 3중의 통합적 전략인 설계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7호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국제질서 전환’을 발간해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 양상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디지털 경제, 글로벌 주요 동력으로 ‘급부상’ 최근 디지털 경제는 글로벌 경제구조를…

다가오는 ‘트리플 트랜지션’ 시대 ① 국제정치 변동의 시작

다가오는 ‘트리플 트랜지션’ 시대 ① 국제정치 변동의 시작

급격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국제질서 전환’ 등 3중의 통합적 전략인 설계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최근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와 관련한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교 전략적 지질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국회는 “디지털전환+녹색전환+국제질서전환의 국제정치에 주목해 한국의 기존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편의성·위험성 ‘양날의 칼날’ 지닌 생체정보,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편의성·위험성 ‘양날의 칼날’ 지닌 생체정보,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최근 생체정보의 활용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해외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체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 등을 금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제효과 미미한데 ‘선심성’ 지역화폐만 늘려, “사실상 ‘국비 살포'”

경제효과 미미한데 ‘선심성’ 지역화폐만 늘려, “사실상 ‘국비 살포'”

지역화폐 발행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선심성 유인 수단으로서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국비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지역화폐 발행액 15.4% 증가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성 없는 전투’ 최대 무기 ‘의회외교’, 잠재력의 원천은 ‘외교 결의안’

‘총성 없는 전투’ 최대 무기 ‘의회외교’, 잠재력의 원천은 ‘외교 결의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입법처는 2020년~2023년(상반기) 채택된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특징을 살피고 외교 관련 결의안이 지니는 특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0~2023 국회 외교 결의안의 특징 국회는 의안을 심의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같은 의안 가운데 법률안·예산안·동의안·결의안 등이 있는데, 국회는 결의안…

출석률·재석률 ‘바닥’에 자정 활동까지 멈춘 국회, “‘일하는 국회’ 어디 갔나”

출석률·재석률 ‘바닥’에 자정 활동까지 멈춘 국회, “‘일하는 국회’ 어디 갔나”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출석 의무와 청가(請暇)제도: 국내·외 비교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국회의원 청가제도를 살피고 불출석률이 높은 국내 국회의원 실태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냈다. 국내·외의 국회의원 청가제도 대의민주제에 있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자연인이다. 공인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급격한 질병·상해 또는 친지의 경조사 등…

동물국회 오명 벗어야, 국회 권위 위해서라도 ‘의원 막말’에 제재 필요

동물국회 오명 벗어야, 국회 권위 위해서라도 ‘의원 막말’에 제재 필요

의회(Parliament)는 프랑스어 ‘말하다(parler)’에서 유래된 단어다. 정책 입장과 정치이념이 상이한 대표자들은 ‘말’로 토론하고 협상해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에 ‘국회의원의 발언’은 의정활동의 기본수단이 되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품위 있는 발언 예절을 국회의원 기본 윤리 규범으로 채택할 정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의 말싸움과 몸싸움 덕에 ‘동물 국회’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비속어를 쓰는 것은 물론 고성, 정제되지 않은 언어…

인구 정책으로 캐나다 ‘이민자 정책’ 따라가야 한다? “시민의식 제고 없인 힘들 듯”

인구 정책으로 캐나다 ‘이민자 정책’ 따라가야 한다? “시민의식 제고 없인 힘들 듯”

캐나다 인구가 1년 만에 100만 명 늘었다. 한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우리나라에 캐나다의 이민자 정책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수용 역량은 차치하더라도 국내 시민의식 수준이 다소 뒤떨어져 있다는 평이다. 캐나다, 1년 새 인구 2.7% 증가 캐나다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대세’만 따라선 넘어지기 일쑤, 분산에너지 ‘혼선’ 정리가 정부의 ‘선행 과제’

‘대세’만 따라선 넘어지기 일쑤, 분산에너지 ‘혼선’ 정리가 정부의 ‘선행 과제’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 건설에 장애가 많아지자 전력 소비지 인근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의 분산에너지 공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 18.6%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9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인 분산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선 몇몇 문제점 개선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한국의 인권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한국의 인권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영화 ‘터미널’은 동유럽의 작은 나라 ‘크로코지아’ 출신의 한 남자가 뉴욕으로 날아오는 동안 본국에 쿠데타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유령 국가’가 된 탓에 미국 입국 심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여준다. 순식간에 무국적자로 전락한 주인공은 고국에 돌아갈 수도, 뉴욕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공항의 열악한 시설을 기반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해당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난민으로…

한국 국유재산 관리 문제점, 일본 시스템 활용해서 개선하자

한국 국유재산 관리 문제점, 일본 시스템 활용해서 개선하자

지난 2016년 조달청은 중앙관서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장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등 관리 부실이 여러 차례 지적됐기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각종 국유재산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소유로 분산돼 있는 데다, 총괄 관리를 맡고 있는 캠코가 활용 방안을…

소상공인 어깨에 실린 3高와 에너지 비용의 무게, 구제 시급하다

소상공인 어깨에 실린 3高와 에너지 비용의 무게, 구제 시급하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버텨낸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도 잘 버텼는데, 경기 침체에 고통 호소하는 소상공인들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언어, 기후변화, 접경’ 등 한반도 미래를 위한 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언어, 기후변화, 접경’ 등 한반도 미래를 위한 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난달 31일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발간하며 남북관계의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영역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안했다.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의미와 중장기 미래전략의 필요성 연합적 거버넌스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연합적 제도화와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협의주의적 거버넌스 두 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때 연합적 제도화는 지방정부의…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및 예방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돼야”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및 예방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돼야”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신종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8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피해자 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정책 과제 등에 관해 제언했다. 국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통해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응 지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교역 질서, 프랑스 ‘녹색산업법’이 국내 정책에 주는 시사점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교역 질서, 프랑스 ‘녹색산업법’이 국내 정책에 주는 시사점

프랑스는 지난 5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녹색산업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녹색산업 일자리를 확대해 프랑스가 유럽지역 내에서 녹색산업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국회도서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을 발간하고, 향후 우리나라 녹색성장 관련 법률의 재정비 및 저탄소 정책 수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