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부정책

‘E-9 외국인 취업’ 외식업 전체로 확대, 가사관리사 등 일손 부족한 업종에 외국인력 투입

‘E-9 외국인 취업’ 외식업 전체로 확대, 가사관리사 등 일손 부족한 업종에 외국인력 투입

전국 100곳 한식당에서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고용부·서울시,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지난해 숙련기능인력 전문취업도 조선업 등 확대 극심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내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종과 지역, 업력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한은·농식품부 ‘韓 물가 수준’ 놓고 대립각, ‘금사과 파동’ 이어 농산물 정책 재충돌

한은·농식품부 ‘韓 물가 수준’ 놓고 대립각, ‘금사과 파동’ 이어 농산물 정책 재충돌

한은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 물가 OECD 최고 수준”농식품부 “38개 OECD 국가 중 19번째, 물가 안 높다”송미령 장관 “한은, 농업 분야 전문가 아냐” 작심 비판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농식품 물가 수준 및 고물가 해법을 놓고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농산물·식료품 물가가 해외에 비해 높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엔 자료를 들어 반박했지만, 한은이 다시 정부가 ‘물가 상승률’과…

SKY 출신 판사 비중 하락세, 낮은 연봉·법조일원화에 ‘로펌’으로 쏠리는 엘리트들

SKY 출신 판사 비중 하락세, 낮은 연봉·법조일원화에 ‘로펌’으로 쏠리는 엘리트들

외면받는 판사직, 신임 판사 중 스카이 비중도 10년 새 20% 하락적은 연봉에 사회적 인식 저하까지, “판사 해야 할 이유 없단 게 대체적 분위기”법원보단 로펌에 자리 잡는 엘리트들,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로스쿨 갈아타기도 최근 판사직이 소위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법조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박한 연봉과 사회적 인식 저하에 더해 지방 순환 ‘뺑뺑이 근무’에 시달릴 수 있단…

 한진그룹 총수 일가 ‘차명 약국’ 무죄 확정, 1,000억원 요양급여 환수 처분도 취소

 한진그룹 총수 일가 ‘차명 약국’ 무죄 확정, 1,000억원 요양급여 환수 처분도 취소

조양호 전 회장, 인하대병원 인근 차명 약국 개설14년간 요양급여·의료급여 1,522억원 부당 취득법원 “비자금 형성 목적으로 약사법 위반은 아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14년간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상대로 1,000억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 무죄 확정에 따라…

‘희망퇴직 탈락’ 한전 직원들, 경영진 배임·업무방해로 고발 추진

‘희망퇴직 탈락’ 한전 직원들, 경영진 배임·업무방해로 고발 추진

희망퇴직 신청자 369명 중 ’20년 차 미만’ 65명당초 예상보다 신청자 많아, 이 중 40%만 선정재원 마련, 대상자 선정 등 논란으로 내홍 심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자구책을 이행 중인 한국전력이 최근 희망퇴직을 두고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가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경영진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서다. 이들은 희망퇴직…

다음 달 11일부터 우유 원유가격 협상 개시, 우유 가격 인상 가능성은?

다음 달 11일부터 우유 원유가격 협상 개시, 우유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열어 원유가격 인상 논의인상 범위는 생산비 반영한 리터당 0~26원 예상농식품부 “가격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 인상 중재” 낙농가와 유업체들이 우유 원유 가격을 새로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도 함께 오른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을 감안해 생산자와 유업체들이 원유 기본 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10조원’ 넘는 한전, 법인세 면제 전망에 세수 불확실성↑

이연법인세 자산 ’10조원’ 넘는 한전, 법인세 면제 전망에 세수 불확실성↑

적자 이어온 한전, 올 1분기 4년 만에 법인세 비용 반영실제론 올해 법인세도 ‘전액 면제’ 전망, “이연법인세 자산 영향”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차액 10.1조원, 법인세수 불확실성 확대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전력이 실적 개선을 이루면서 4년 만에 의미 있는 수준의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법인세로 230만원을 납부하면서 심각한 부실 문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한전, 재무제표에 1,500억원…

식량안보에 ‘독’되는 양곡법 개정안, 쌀 매입·보관에만 연 3조원 넘게 소요

식량안보에 ‘독’되는 양곡법 개정안, 쌀 매입·보관에만 연 3조원 넘게 소요

野, 오는 28일 양곡법·농안법 강행처리 예고정부 “청년·스마트 등 미래 투자 위축 우려”밀·콩 등 기초곡물 전환 막아 식량안보 저해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개정안 통과 시 쌀 매입과 보관에만 매년 3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를 두고 미래형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재물로…

[기자수첩]아시안컵 4강 탈락, 올림픽 축구 예선 탈락으로 본 Z세대에 적절한 노동 환경

[기자수첩]아시안컵 4강 탈락, 올림픽 축구 예선 탈락으로 본 Z세대에 적절한 노동 환경

Z세대의 개인 중시 탓에 기업 방식 조직 활동 능력 크게 떨어져업무 역량 및 집중도 낮은 데다 직장 생활 만족도도 낮은 편조직 활동 강요보다 개인 업무 위주로 기존 노동 시스템 개편해야 지난 2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무례한 언사를 내뱉고 몸을 밀친 탓에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입었고,…

200만원 이하 관세에도 간편 결제 도입, 행정 효율화 선언에 이용자들 ‘반색’

200만원 이하 관세에도 간편 결제 도입, 행정 효율화 선언에 이용자들 ‘반색’

관세 행정 효율화에 팔 걷은 관세청 이커머스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이용 편의 증진-세수 증대 효과 기대 앞으로 관세가 200만원이 넘지 않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 결제를 이용해 이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2병까지로 규정된 주류 반입 한도를 늘려 미니어처 양주 및 사은품은 면세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등 면세 수량 및…

[기자수첩] 국력UP ③ 尹정부 신성장 4.0전략,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끌까

[기자수첩] 국력UP ③ 尹정부 신성장 4.0전략,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끌까

정부, 한국은행보다 낮은 경제성장전망치 내놔세계은행,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무디스 등 신용평가사 3사, 우리나라 신용등급 현행 유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OECD나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1.6%로 제시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6번째로 낮은 수치로, 정부가 직접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셈이다. 정부가 국내외 연구기관보다 더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것인데, 이에는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

[기자수첩] 국력UP ① ‘종합국력’ 신장을 위한 기본 과제들

[기자수첩] 국력UP ① ‘종합국력’ 신장을 위한 기본 과제들

국력 개념, 정의하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13개 기준의 국력 지표 제시ESG 관행 도입, 노동시장 이중분절구조 개선, 규제개혁이 필수 최근 일어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주요국들과 비교 추정해 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만 2014년 이후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비한데, 이러한…

공무원 사회 떠나는 MZ, 공무원 보수체계 적절한가?

공무원 사회 떠나는 MZ, 공무원 보수체계 적절한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4,000명 넘는다인사처 공무원조직 개혁 부르짖지만, 진짜 이유는 ‘낮은 급여’공무원연금마저 불안정,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 어떻게 이루나?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는 다양하다며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지만, 관련 조사 결과 ‘낮은 보수’가 이직(퇴직) 의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속하려다 경영 위기에 놓이는 기업들, 과도한 상속세제는 뜯어 고쳐야

상속하려다 경영 위기에 놓이는 기업들, 과도한 상속세제는 뜯어 고쳐야

尹 대통령, 기업 발전 저해하는 낡은 ‘상속세’ 제도 개편 시사 10조원 상속하면 세금만 6조원? 전례 없는 최고치 상속세율 상속세 폐지 해야 vs 세제 유지하되 세율 절반 이상 낮춰야 대통령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세 폐지’ 발언에 대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야당에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전자개표에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 ‘전수 수개표’가 해답 될까

전자개표에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 ‘전수 수개표’가 해답 될까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확인, “소모적 논란 일단락할 것” 부정선거 홍역 치르는 세르비아, 韓도 ‘위험’ 사전투표 관리 부실 여전히 ‘불안’, “역량 결집해야 할 시점”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겠단 것이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코레일, 8년째 적자 행보 “지난해 개통한 중부내륙선도 54억원 영업손실”

코레일, 8년째 적자 행보 “지난해 개통한 중부내륙선도 54억원 영업손실”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부채 약 18조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 구축에만 1.2조원 투입된 중부내륙선, 올해 수익 고작 7억원에 그쳐 ‘정부 정책’ 따라 운영되는 철도사업 공공성이 적자 고착화의 주요 원인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주요 노선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하위 10개 노선의 경우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부채만…

개보위, ‘마이데이터 다운로드권’ 산업 분야 관계없이 시행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확대될 전망”

개보위, ‘마이데이터 다운로드권’ 산업 분야 관계없이 시행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확대될 전망”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이 이르면 내년 6월 개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연이어 시행령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전 산업군 내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찍이 마이데이터 논의가 진행돼 온 EU와 미국 등 해외에선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번거로운 서류 발급 없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는 등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향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개시 “AI 시대 맞아 개인정보 보호 강화할 필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개시 “AI 시대 맞아 개인정보 보호 강화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 도입했다. 이날부터 시범운영이 진행되며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 제정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②공무원은 ‘마케팅’으로 설득해야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②공무원은 ‘마케팅’으로 설득해야

공무원 조직, 민간과 다른 문법으로 업무하는 조직, 문법을 존중해줘야 설득돼민원 사항을 잘 모르는 것은 당연, 그들 사정을 이해하고 설득해야해외 대학교수, 주요 언론사 등의 외부 매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 기업가들을 만나다 보면 공공기관과의 대응이 있을 경우 그런 사업을 아예 검토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를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버린다”는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