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military academy_PE_20241017

생도 1명 양성에 2억 ‘훌쩍’ 국방부, 사관학교 자퇴 시 양성비 환수 검토 착수

육·해·공사 자퇴생 해마다 증가폭 확대2020년 40명→2023년 120명 3배 급증양성비용 1명당 2억원대, 양성비 환수제 도입되나 2020년부터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 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생도 양성비용 환수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사관학교 자퇴생 8년간 489명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와 사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개 사관학교에서 자퇴한…

SMA_PE_20241017

도널드 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재차 저격, ‘안보 장사’에 韓 본보기 삼았나

트럼프 “韓은 머니 머신”, 방위비 인상 언급최근 타결한 2026년 1.5조보다 9배 많은 규모주한미군 규모, 실제 분담금 왜곡하며 표심 자극2기 행정부 집권 시 ‘재협상 시도’ 전망 확산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미 간에 최근 타결한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또 내놨다. 이는 ‘한국은 부유하면서도 안보에…

construction Burden PE 20240703

“금리 내려도 여전하네” 가라앉은 건설 경기, 건설사 줄줄이 자산 매각·도산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도 건설 업황은 한겨울생존 위해 움직이는 건설사들, 중견·중소 업체들은 ‘줄도산'”살길 찾자” 건설업계, 금리 인하 발맞춰 ‘수익형 부동산’ 공략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 각종 시장 악재가 누적되며 업황 전반이 가라앉는 양상이다. 자산 팔아치우는 대형 건설사들 1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여전히…

Nowon_APT_PE_20241017

금리 인하에 호가 1억 ‘껑충’, 노원구 부동산 시장 ‘동상이몽’

한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노원구 일부 집주인 호가 높여공인중개사들 “호가 오르니 매수 발길 줄어들었다”대출 문턱 여전, 연말까지 시장 둔화 지속 전망 서울 부동산 시장 내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외곽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한 축인 노원구에선 집주인과 매수인 간 동상이몽이 한창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매수세 유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들은 “파리만 날린다”며 하소연을 쏟아내고…

Japan and Laos_PE_20241016

[동아시아포럼] 아시아 지역 질서 재편을 위한 일본의 ‘라오스 손잡기’

일본-라오스, 양자 간 외교·경제·사회문화적 관계 강화 나서라오스의 ‘중국 경제 의존도’ 줄여 ‘중국 질서 편입 방지’가 우선 목표일본의 지역 질서 재건 위한 라오스의 ‘지원군 역할’ 기대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아파트전경사진

대출 죄고 또 죄어 아파트 가격은 잡나? 서울 아파트 거래량·거래금액 30%↓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거래금액 30%↓빌라 외 모든 유형 거래량 감소, 합계 거래량 10.6%↓·거래금액 17.3%↓대출 규제 여파, 경제 활동 마비된다 우려도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된 대출 규제로 8월들어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다. 거래량이 10만건을 넘어서며 연내 최고치를 찍었던 7월 대비 상전벽해가 일어났다는 평도 나올 정도다. 16일 부동산플래닛이의 ‘8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korea_chip_20241016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 적극 참여하겠다” 정부, 반도체 생태계 육성 의지 드러내

정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여·야 모두 지지 의사 드러낸 반도체 특별법, 정부 참여로 논의 급물살 타나”美·日은 이미 대규모 투자 유치했는데” 대응 늦었다 비판도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저리대출 프로그램 가동, 대규모 펀드 조성,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업계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관련 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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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이 불러온 반도체 겨울, 반도체 시장 최고 ‘슈퍼 을’ ASML에도 한파 덮쳤다

중국 판매 급감에 ASML도 3분기 실적 쇼크, 매출 비중 49% → 20%대로 추락AI 외 칩 수요 부진, 내년 매출 전망치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장비 예약 급감, 삼성전자 내년 투자 축소도 영향 줘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 ASML이 3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5%나 떨어졌다. 3분기 실적 자체는 양호했으나 내년 매출 전망치가 크게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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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 대규모 계약 따낸 LG에너지솔루션, 업계선 수주 혜택 상쇄 우려

LG에너지솔루션, 포드와 전기 상용차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 체결”포드 주요 매출처인데” EU 시장 전기차 수요 위축 이어져EU 시장서 약진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LG엔솔 입지 위축 우려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포드(Ford)에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를 대거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우려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드의 주요 매출처인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의 침체, 중국산 전기차…

Liferesidence_20241016_PE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전환 허용해준다?

오피스텔 용도 전환 불가능 이유로 부동산 뇌관이었던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규제 완화 조짐기존 시설은 불법 주거 전용 차단 위한 숙박업 신고만 가능했던 것이 원인복도폭, 주차장 관련 용도 전환 요건 유연화 전망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관련 규제를 유연화될 전망이다. 반면 신규 생숙은 불법 주거 전용을 막기 위해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Hisense_20241015_PE

중국 국경절 정부 부양책에 TV 판매 급증, LCD 수요 폭증에 LCD 가격 오를 것 전망

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에 4분기 중국 TV 수요 증가 전망LCD 수요 증가에 시장 단가 오를 전망삼성, LG TV대신 중국산 TV 수요만 증가삼성, LG는 LCD 매각 후 시장 구매 중, 단가 올라 비용 부담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올해 4분기 TV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DSCC는 14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시행한…

Italy's reset with China_PE_20241015

[동아시아포럼] 이탈리아의 대중국 관계 재정립, ‘유럽연합 차원 전략’ 틀에서 이뤄져야

이탈리아, ‘일대일로’ 탈퇴 후 ‘경제 협력’ 위주 대중국 관계 재정립 노력 중전기차 포함 양자 간 협력, ‘EU 차원 대중국 규제 틀’ 벗어나기 어려워자국 이익 추구와 EU 대중국 전략 사이 합의점 찾아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EKONOMIPRISET_PE_20241015

‘국가 간 불평등’에 주목한 3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 영예

사회제도, 번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 세 교수경제·사회적 제도가 소득 격차 결정 주장성공·실패 대표적 사례로 대한민국-북한 언급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하나같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동시에 전 세계 번영의 길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와 포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해선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뒷받침하는 성공 사례로 지목하며 극찬했다. 국가 간 격차 설명한 연구자들, 노벨경제학상 수상 14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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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도 무너진 저출산 대책, 돈 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증명됐다

자녀 3명에 무조한 대출 지원 해준 헝가리도 출산율 저하육아휴직, 자금 지원 등등 유럽에서 대부분의 정책 실패로 돌아가전문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된다는 것 증명된 셈 유럽 각국이 막대한 금전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으나 결국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는 국가 중산층 연봉의 3배에 달하는 대출을 무이자, 혹은 지원금 형태로 제공했고, 노르웨이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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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가격 급등하자 유통마진 삭감’ 공정위, 교촌치킨에 과징금 2.8억 부과

치킨 전용기름 유통마진 ‘0원’으로 일방적 조정공정위 “거래상 지위 부당이용”, 과징금 철퇴교촌 “협력사 동의, 불공정행위 아냐”, 업계 “갑질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촌에프앤비에 지난 2021년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은 본사와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가 폐식용유 수거를 통해 추가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공급마진 인하를 정당화했지만, 사실상 협력사에는 반발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이를 갑질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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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4년, ‘탈한국’ 전략으로 글로벌 톱티어 도약

글로벌 3위 자리 굳힌 현대차, 정 회장의 ‘탈한국’ 전략 주효인도 소비자 성향 맞춘 소형 SUV, 누적 100만 대 돌파미국 현지서도 약진, 전기차 판매량 30% 증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취임 4주년을 맞았다. 정 회장이 이끌어온 지난 4년간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중차 브랜드를 넘어 수익성 측면에서는 세계 2위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을 따라잡았고 판매량에서는 글로벌 3위의 톱티어 완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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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테크’ 표방한 폰지사기 기승, 갤러리K 이어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잇달아 수사 착수

미술품 임대로 고수익·원금 보장 제안해 투자자 속여마포구·청담동 갤러리 등에 대한 고소 접수 수사 착수’피해액 1천억원’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도 본격 수사 미술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아트테크(미술품에 투자하는 재테크) 상품을 판매했다가 불법 유사수신 논란에 휩싸이는 갤러리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미술품 조각투자와 관련한 사기 사건 고소와 제보가 급증하자 아트테크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해당 사건들은 투자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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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최대 규모 부양책, 비관론-낙관론 팽팽

中 란포안 재정부장, 점진적 재정 부양 예고특수채권 발행 및 재정적자 규모 확대디플레이션 목전, 더 큰 부양책 요구 목소리도 부진한 경기에 대응해 잇따라 내놓는 중국의 대응책에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 등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관론과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자는 낙관론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다. 낙관론 측 “가뭄 속 단비” 12일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은 3명의 부부장(차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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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광명 등 수도권 주요 재건축 사업장, 줄줄이 신탁방식 선택

신탁사 찾아 나서는 서울·수도권 정비사업 현장들신속한 사업 진행과 안정적 자금 조달 등 장점 명확해수수료 부담, 신탁사별 역량 편차 등 리스크에는 유의해야 최근 서울·수도권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이 늘고 있다.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16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선택한 가운데, 목동과 광명 등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신탁사에 위탁하는 사업장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신탁방식 택하는 사업장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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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 인프라 ‘태부족’, 국내 수소차 시장 또 역성장

올해 수소차 등록 5년來 최소, 보조금 예산불용액도↑충전소 전국 177곳뿐, 충전소 1곳당 203대 책임미·중·일 등 경쟁국은 수소충전소 지원에 적극적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를 30만 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수소차 보급 실적은 최근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국내에 신차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제조업체들이 수소 승용차 대신 상용차에 힘을 쏟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서다. 고질적인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