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원상복구’

[빅데이터]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원상복구’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인상했던 4년간 해외투자 40% 빠져2008년 금융위기 때도 법인세 인하로 해외투자 30% 끌어들인 바 있어정치적 논란 이전에 경기 회복과 경제 발전부터 고민해야 한목소리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당시에도 대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영업이익을 타국으로 돌리는 ‘절세’를 부추기는 안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빅데이터] 푸틴이 만들어낸 대체에너지 시대

[빅데이터] 푸틴이 만들어낸 대체에너지 시대

러-우 전쟁이 부른 에너지난(亂), 스위스는 함께 샤워해서 에너지 절감하자 캠페인 이야기까지천연가스 가격 10배 이상 상승,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 에너지 효율화 고민도전쟁 여파, 결국 푸틴이 의도치 않았던 천연가스 의존도 축소로 이어져 지난 9월 18일(현지 시각)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환경부 장관이 ‘여럿이 샤워하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써 화제가 됐다. 이를 두고 영국 더타임즈는 유럽…

[빅데이터] 학업성취도 평가, 정부-교육감 줄다리기에 피해는 학생만

[빅데이터] 학업성취도 평가, 정부-교육감 줄다리기에 피해는 학생만

임태희 경기교육감,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언급기초학력 미달 비율, 2017년 대비 2021년 모든 과목에서 2.1~5.7%포인트씩 증가‘일제고사 부활’ 같은 낡은 프레임은 ‘깜깜이’ 학력 조장 지난달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 곳곳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시험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도입을…

[빅데이터] 인터넷 마약 판매, 막을 방법 없나?

[빅데이터] 인터넷 마약 판매, 막을 방법 없나?

구글로 쉬운 마약 정보 검색, 텔레그램으로 편리한 구매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적절한 콘텐츠는 검색 퇴출 등 초강수 두기도현실적으로 모든 웹서비스 전수조사는 ‘불가능’할 것 최근 SNS 등을 통해 빠르게 마약 판매가 확산한 가운데, 잘 사용되지 않는 인터넷 게시판 역시 새로운 마약 판매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쇼핑몰 등을 가리지 않고 방치된 게시판을 활용해 마약…

[빅데이터] 여성가족부 폐지안, 반 페미니즘의 결과물?

[빅데이터] 여성가족부 폐지안, 반 페미니즘의 결과물?

대선 공약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될까?당정 협의 보도 후, 인터넷 ‘여가부’ 언급량 급증해공약에 더불어민주당 협조할지도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밝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빅데이터] 한미 통화스와프, ‘이론적’으로 불필요한 이유?

[빅데이터] 한미 통화스와프, ‘이론적’으로 불필요한 이유?

이론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도가 낮은 상황, 실질실효환율은 여전히 2000년 수준금리평형이론 기준으로 볼 때도 이자율 대비 환율 움직임은 설명 가능한 수준긴축 기조의 미국에도 부담되는 정책, 차라리 국내 옵션들을 좀 더 살펴봐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으레 나왔던 정책 카드가 바로 ‘한미 통화스와프’였다. 올해 하반기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통화스와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들이…

[빅데이터] 학교법인 간 M&A 허용, 대학 구조조정 시장에 맡겨야

[빅데이터] 학교법인 간 M&A 허용, 대학 구조조정 시장에 맡겨야

2040년 입학자원 급감 예상, 경영난 허덕이는 교육기관대학 매매, 사립학교법에 ‘대학 인수’ 근거 없어 음성화 초래”육영의지 가진 법인·기업·지자체 인수 허용 찬성” 지난 2010년부터 교육부는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리스트를 발표해왔다. 경영이 부실한 대학은 아니지만 교육 여건이 열악한 대학들이 이 리스트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2013년부터는 경영부실대학을 추가로 지정해, 2014년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4년제 5개교 중…

[빅데이터]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① 신동에서 중퇴자로

[빅데이터]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① 신동에서 중퇴자로

멘사 기준 아이큐 204를 자랑하는 신동 백강현군은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 올해 3월 서울과학고등학교(이하 서울과고)에 합격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한 학기 만에 자퇴를 결심하면서 그의 학업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백군 측은 자퇴 배경에 대해 “문제 푸는 기계가 됐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생후 41개월에 방정식 마스터,…

[빅데이터] ‘교수’라 철없고 정치 언어 모르는 건 변명이 될까?

[빅데이터] ‘교수’라 철없고 정치 언어 모르는 건 변명이 될까?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 나흘만에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오전 김 위원장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중에도 이를 직접 사과하기보다 지켜보는 자충수를 뒀다는 점을 자책하는 점을 인정하며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빅데이터] 서이초 교사 자살, 교권은 왜 추락했나?

[빅데이터] 서이초 교사 자살, 교권은 왜 추락했나?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25세, 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살을 선택한 이유가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불만 표현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일 전교조는 교권 침해가 근본 원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일 서이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공문 형식으로 입장문이 발표되자 논란은 확대됐다. 고인의 업무는 학교폭력 관리가 아니라 나이스(NEIS) 권한 관리였다는 점, SNS상에서…

[빅데이터] 시민단체 부정 보조금으로 수해지역 국민 지원금?

[빅데이터] 시민단체 부정 보조금으로 수해지역 국민 지원금?

지난 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민단체 부정 보조금을 빼서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은 국민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 국무회의 담당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빅데이터] 나토(NATO) 회담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빅데이터] 나토(NATO) 회담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담 참석을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폴란드-리투아니아를 방문했다. 이어 15일 우크라이나 재건 현장을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래는 14일 폴란드 일정을 마무리하고 15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일정을 변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우크라이나 방문이며 개전 이후 아시아…

[빅데이터] 원희룡 “서울-양평고속道 전면중단”, 여론전(戰)이 만든 국가 개발 전략 후퇴

[빅데이터] 원희룡 “서울-양평고속道 전면중단”, 여론전(戰)이 만든 국가 개발 전략 후퇴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닌 만큼 정치 생명을 걸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양평 현장까지 방문하자 “(백지화가) 독단인 만큼, 장관 직을 걸겠다”고 밝히며 맞선 모습이다. 경기 동부 지역 숙원 사업 그르쳤다  양평…

[빅데이터] 새마을금고 특별검사에 행정안전부가 들어간다?

[빅데이터] 새마을금고 특별검사에 행정안전부가 들어간다?

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관계 기관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294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 중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30곳이 특별검사 대상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월부터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명을 낸 바 있다. 지난 3월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로 연체율이 폭증하는…

[빅데이터] 석박사도 못 푼다는 ‘킬러문항’, 그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다

[빅데이터] 석박사도 못 푼다는 ‘킬러문항’, 그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다

킬러문항 관련 논의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킬러문항’을 “대학 석박사 한 사람도 못 풀겠다는 말을 한다”며 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킬러문항 22개 예시를 놓고 학원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급을 내놨다. 킬러문항,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났다? 교육…

[빅데이터] 석박사도 못 푼다는 ‘킬러문항’, 그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다

[빅데이터] 석박사도 못 푼다는 ‘킬러문항’, 그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다

킬러문항 관련 논의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킬러문항’을 “대학 석박사 한 사람도 못 풀겠다는 말을 한다”며 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킬러문항 22개 예시를 놓고 학원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급을 내놨다. 킬러문항,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났다? 교육…

[빅데이터] 후쿠시마 오염수, 먹방과 단식 사이

[빅데이터] 후쿠시마 오염수, 먹방과 단식 사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선 우원식 의원이 국회 앞 단식에 돌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농성이다.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초선 윤재갑 의원과 더불어, 두 민주당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과거 ‘사드 괴담’ 논란이 있었던 성주 참외를 직접 시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단식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빅데이터] 정부는 출산율 제고, 엄마는 영아 유기

[빅데이터] 정부는 출산율 제고, 엄마는 영아 유기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2023년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보관 사건이 발각됐다. 1%에 대한 표본 조사에서 범행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미신고 신생아 현황 전수조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된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영아 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빅데이터] 정부는 출산율 제고, 엄마는 영아 유기

[빅데이터] 정부는 출산율 제고, 엄마는 영아 유기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2023년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보관 사건이 발각됐다. 1%에 대한 표본 조사에서 범행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미신고 신생아 현황 전수조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된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영아 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빅데이터] 日오염수 방류 후 100년 살아도 영향없다는데?

[빅데이터] 日오염수 방류 후 100년 살아도 영향없다는데?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강연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티끌이 태산이 되려면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 하지만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고 100년을 살아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 정 교수는 “후쿠시마에서 수 ㎞만 가면 희석되고, 1ℓ(리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