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가짜뉴스 폐해 심각한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기준 재정비 등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할 듯

가짜뉴스 폐해 심각한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기준 재정비 등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할 듯

이준석-조민 결혼 허위 사실 확산, 가짜뉴스 폐해 심화 양상가짜뉴스의 온상지 된 유튜브, 언론은 무분별한 확대·재생산 자행최초 유포자 찾는 데 어려움 커, 유포자 확인돼도 처벌 수위 낮은 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결혼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확산했음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가짜뉴스는 정치권, 연예계 등 전 분야에 걸쳐…

싱가포르·홍콩보다 월평균 급여 높다? 논란의 중심에 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보장’ 원칙

싱가포르·홍콩보다 월평균 급여 높다? 논란의 중심에 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보장’ 원칙

외국인 가사도우미 국내 도입 본격화, “저출생 해결 위한 저변 마련할 것”일 4시간 기준 월 급여 119만원 수준, 내국인 수준 최저임금 책정에 논란 확산비용 부담 낮춰야 한단 목소리↑, “한국보다 GDP 높은 싱가포르도 급여 낮게 책정해”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꺼내 들었지만, 시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3,000억 혈세 투입된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조사’ 움직임에 “이런 나라 없다” 반발

3,000억 혈세 투입된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조사’ 움직임에 “이런 나라 없다” 반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잡음에 문체부 나서축협 측 ‘FIFA 독립성’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축협 정부 보조금 연 110억 수준, 민낯 들춰지나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축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축협에 대한 직접 조사를 예고했다. 축협은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이런…

“상속세 부담, 더는 못 참겠다” 줄줄이 한국 떠나는 대주주들

“상속세 부담, 더는 못 참겠다” 줄줄이 한국 떠나는 대주주들

2023년 국외전출세 신고자 26명으로 증가, 상속세 영향인가”올해 국내 부자 1,200명 해외로 떠날 것” 헨리&파트너스의 전망높은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추길 위험도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소유한 국내 주식에 물리는 세금인 ‘국외전출세’ 납부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피해 해외 이주를 택하는 국내 자산가가 증가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국내 자산가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패닉 바잉’ 우려,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초점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패닉 바잉’ 우려,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초점

건설경기 위축에 주택공급 당초 목표치 20% 못 미쳐정부, 공급 절벽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안정대택 마련수도권 6만 가구 추가 공급 분양가상한제 완화 검토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올해 들어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며 집값 상승을…

배민 등 배달 플랫폼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나선 정부, 간편결제사에 불똥 튀나

배민 등 배달 플랫폼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나선 정부, 간편결제사에 불똥 튀나

배민 배달 수수료 3.0%p 기습 인상, 정부서도 불편한 기색 감지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배달 플랫폼 규제·모니터링 강화 움직임도간편결제사 수수료율 체계 손질 본격화, 업계선 “판이한 사업 구조 고려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3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를 들여보다겠단 취지다. 특히 최근 중개 수수료 인상을 감행한 배민이 그동안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 윤곽 잡힌 ‘SK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부과 논란 촉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 윤곽 잡힌 ‘SK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부과 논란 촉발

노태우 비자금 논란 확산, 증여세 부과 등이 쟁점증여세 부과에 법조계는 회의적 의견, “환수 방법 없는 상황”일각선 ‘특별법 제정’ 가능성 제기되기도, “여론의 관심 쏠려 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900억원대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해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의 성격을…

21대 국회 변죽만 울린 ‘플랫폼법’ 22대서 ‘재점화’, 업계 불안 가중

21대 국회 변죽만 울린 ‘플랫폼법’ 22대서 ‘재점화’, 업계 불안 가중

공정위·야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플랫폼 업계 “규제로 산업 위축·경쟁력 저하 우려”미국·EU도 자국 기업 보호하는데, 한국만 역행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압박에 나섰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민주당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이에 플랫폼 규제가 산업을 위축하고 경쟁력을…

‘E-9 외국인 취업’ 외식업 전체로 확대, 가사관리사 등 일손 부족한 업종에 외국인력 투입

‘E-9 외국인 취업’ 외식업 전체로 확대, 가사관리사 등 일손 부족한 업종에 외국인력 투입

전국 100곳 한식당에서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고용부·서울시,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지난해 숙련기능인력 전문취업도 조선업 등 확대 극심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내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종과 지역, 업력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적용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본격 투입, 홍콩 ‘아마’들 한국으로 쏠리나

최저임금 적용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본격 투입, 홍콩 ‘아마’들 한국으로 쏠리나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선진 모델 사례로 꼽히는 홍콩, ‘아마’ 최저임금은 한국比 1/3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으로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 기대도 정부가 국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서울시에 한정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효용성을 확인하고 내년께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유입되면 가격대가 다소…

청년 첫 취업까지 11.5개월, 3년 이상 미취업자도 10%에 육박

청년 첫 취업까지 11.5개월, 3년 이상 미취업자도 10%에 육박

청년층 미취업자 129만명, 3년 이상 미취업자도 23만명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시험 준비자도 3년째 감소취업 준비 분야는 일반 기업체 29.7%, 공무원에 첫 역전 15~29세 청년층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용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가운데 3년 이상 취업을 못 한 청년도 23만명을 넘어섰고 구직활동 자체를 아예 포기한 ‘니트족’도 40만명 대에 진입했다….

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결합 ‘조건부 승인’ “선박 엔진 공룡 탄생”

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결합 ‘조건부 승인’ “선박 엔진 공룡 탄생”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선박 엔진 핵심 부품 ‘크랭크샤프트’ 두고 경쟁 제한 우려 판단 선박용 엔진 시장 내 HD현대-한화 양강 구도 형성, 신경전 격화선박 엔진·엔진 부품 1위 사업자 지위 공고히, 수주 경쟁력 제고 글로벌 선박 엔진 점유율 1위 기업인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대체재가 너무 많다” 카카오톡 ‘리딩방 금지’에도 시장 우려는 여전

“대체재가 너무 많다” 카카오톡 ‘리딩방 금지’에도 시장 우려는 여전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리딩방 운영 불가능불법·합법 즉각 판별 어렵자 ‘리딩방 전면 금지’ 초강수”텔레그램으로 옮기면 그만” 해소되지 않는 불법 리딩방 위협 카카오톡이 불법 투자 리딩방(메신저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개설·운영을 금지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가 빗발치는 가운데,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리딩방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정의 구현이란 이름으로 협박에 가짜뉴스까지, ‘사이버 렉카’에 칼 빼든 검찰 “구속수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정의 구현이란 이름으로 협박에 가짜뉴스까지, ‘사이버 렉카’에 칼 빼든 검찰 “구속수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사이버 렉카들, 쯔양에게 함구 대가로 금품 요구정의 구현 명목의 사이버 명예훼손 매년 증가세불법 난무 제재할 장치 부실, 솜방망이 처벌 수준 검찰이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 콘텐츠를 제작하는 악질적 사이버 렉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시사했다. 이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렉카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에 달려드는 사설 구난차를 일컫는 말로, 여론의 관심이 큰 사건에…

“카카오콜 아닌데도 수수료 부과”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법 위반 제재 착수

“카카오콜 아닌데도 수수료 부과”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법 위반 제재 착수

공정위 ‘DGT모빌리티’에 제재 의견 심사보고서 발송과도한 수수료 징수 의혹, 사건 심의 후 제재 수위 결정콜 차단, 배차알고리즘 조작 등 잡음 끊이지 않는 카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시 자체 택시호출앱을 통해 올린 자사 가맹택시의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본부의 정책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일각에선 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 제재가 전국적인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구…

교단 떠나는 선생님들, 점증하는 명예퇴직 교사 수 ‘3년 새 최대’

교단 떠나는 선생님들, 점증하는 명예퇴직 교사 수 ‘3년 새 최대’

퇴직 결원 비해 신규정원은 부족기간제 공급 제한적인 현 상황세수부족에 교사 명퇴길 막히기도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올해 명예퇴직을 택한 서울의 공립 유·초등교사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인 교장의 명예퇴직도 5년 사이 7배로 크게 늘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부족 및 무너진 교권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홍해 사태가 운임 끌어올렸다” 치솟는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홍해 사태가 운임 끌어올렸다” 치솟는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해상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EU행 중심으로 급등후티 반군의 홍해 장악으로 해상 운송 전반에 차질파업 조짐 내비치는 美 동부 항만 노조, 혼란 가중 지난달 미국 서부와 동부, 유럽연합(EU) 등지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의 수출 운송 비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홍해 인근 항로가 봉쇄되며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결과다. 업계는 미국 동부 항만…

‘돼지도살 스캠’ 등으로 진화하는 투자 스캠, 가상자산 활용한 사기 행위도 급증

‘돼지도살 스캠’ 등으로 진화하는 투자 스캠, 가상자산 활용한 사기 행위도 급증

조직화한 투자 스캠 세력,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결합 양상사례집 발간 등 피해 방지 노력 이어가는 당국, 수사 당국도 수사 역량 강화 사기 범죄 검거율 50.2%로 저조한 수준, 피해 금액 회수율도 3.52%에 그쳐 투자 스캠(Scam)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칙적으로 진화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사례집 발간, 법 개정 등 스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 장기화에 작년 100만 명 폐업, 역대 최대 기록

내수 부진 장기화에 작년 100만 명 폐업,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폐업신고 사업자 98만6,487명으로 폭증고금리 장기화 및 인건비, 소비 부진 등의 영향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년 반 만에 최대 감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백화점·편의점 간편결제 규제 강화” 전금법 개정안 시행 2개월 앞두고 혼란 가중

“백화점·편의점 간편결제 규제 강화” 전금법 개정안 시행 2개월 앞두고 혼란 가중

금융위, 간편결제의 투명성·안전성 제고 위해 전금법 시행령 개정일반 유통업체도 PG업 등록해야 페이사 간편결제 가맹 계약 가능유통업체, 금융당국의 관리·의무 강화 부담에 서비스 중단도 고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유통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과 백화점 등 일반 유통업체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해야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