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상속세 부담, 더는 못 참겠다” 줄줄이 한국 떠나는 대주주들

“상속세 부담, 더는 못 참겠다” 줄줄이 한국 떠나는 대주주들

2023년 국외전출세 신고자 26명으로 증가, 상속세 영향인가”올해 국내 부자 1,200명 해외로 떠날 것” 헨리&파트너스의 전망높은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추길 위험도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소유한 국내 주식에 물리는 세금인 ‘국외전출세’ 납부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피해 해외 이주를 택하는 국내 자산가가 증가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국내 자산가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배민 등 배달 플랫폼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나선 정부, 간편결제사에 불똥 튀나

배민 등 배달 플랫폼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나선 정부, 간편결제사에 불똥 튀나

배민 배달 수수료 3.0%p 기습 인상, 정부서도 불편한 기색 감지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배달 플랫폼 규제·모니터링 강화 움직임도간편결제사 수수료율 체계 손질 본격화, 업계선 “판이한 사업 구조 고려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3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를 들여보다겠단 취지다. 특히 최근 중개 수수료 인상을 감행한 배민이 그동안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21대 국회 변죽만 울린 ‘플랫폼법’ 22대서 ‘재점화’, 업계 불안 가중

21대 국회 변죽만 울린 ‘플랫폼법’ 22대서 ‘재점화’, 업계 불안 가중

공정위·야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플랫폼 업계 “규제로 산업 위축·경쟁력 저하 우려”미국·EU도 자국 기업 보호하는데, 한국만 역행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압박에 나섰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민주당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이에 플랫폼 규제가 산업을 위축하고 경쟁력을…

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결합 ‘조건부 승인’ “선박 엔진 공룡 탄생”

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결합 ‘조건부 승인’ “선박 엔진 공룡 탄생”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선박 엔진 핵심 부품 ‘크랭크샤프트’ 두고 경쟁 제한 우려 판단 선박용 엔진 시장 내 HD현대-한화 양강 구도 형성, 신경전 격화선박 엔진·엔진 부품 1위 사업자 지위 공고히, 수주 경쟁력 제고 글로벌 선박 엔진 점유율 1위 기업인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카카오콜 아닌데도 수수료 부과”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법 위반 제재 착수

“카카오콜 아닌데도 수수료 부과”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법 위반 제재 착수

공정위 ‘DGT모빌리티’에 제재 의견 심사보고서 발송과도한 수수료 징수 의혹, 사건 심의 후 제재 수위 결정콜 차단, 배차알고리즘 조작 등 잡음 끊이지 않는 카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시 자체 택시호출앱을 통해 올린 자사 가맹택시의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본부의 정책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일각에선 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 제재가 전국적인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구…

“홍해 사태가 운임 끌어올렸다” 치솟는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홍해 사태가 운임 끌어올렸다” 치솟는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해상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EU행 중심으로 급등후티 반군의 홍해 장악으로 해상 운송 전반에 차질파업 조짐 내비치는 美 동부 항만 노조, 혼란 가중 지난달 미국 서부와 동부, 유럽연합(EU) 등지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의 수출 운송 비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홍해 인근 항로가 봉쇄되며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결과다. 업계는 미국 동부 항만…

아시아나 노조 ‘합병 결사반대’, 화물사업부 매각 두고 EU에 불승인 촉구

아시아나 노조 ‘합병 결사반대’, 화물사업부 매각 두고 EU에 불승인 촉구

정부에 매각 전면 재검토 요구 “산은 오류 바로잡아야”화물사업부의 에어인천 매각에 반발해 집단사직 결의대한항공 “독자생존 불가능해, 고용조건 유지 최우선”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에어인천이 선정된 것을 두고 “추후 화물 부문을 독식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기업결합 불승인을 요구하는…

[기자수첩] 최저임금 논의도 후진국 수준 벗어날 때 됐다

[기자수첩] 최저임금 논의도 후진국 수준 벗어날 때 됐다

최저임금회의장, 예년처럼 고함지르다 불만 터뜨리며 뛰쳐나가는 위원들 또 등장전문성·토론 문화 결여된 채 같은 말만 반복하는 회의,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야노동자의 노동생산성 낮은 상태에서는 임금 협상력 생길 수 없다는 지적최저임금제 없이 노동생산성 높여 사측과 대등 협상하는 북유럽 3국 모델 참고해야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이다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퇴장했고, 그걸…

“출근 안 하면 이긴다” 삼성전자 노조, 무기한 총파업 선언 ‘HBM 생산 차질 겨냥’

“출근 안 하면 이긴다” 삼성전자 노조, 무기한 총파업 선언 ‘HBM 생산 차질 겨냥’

1차 총파업에 사측 무대응 일관하자, 노조 “무기한 파업하겠다” 노조 ‘감산 등 생산 차질 현실화’ vs 사측 ‘생산 차질 없게 대비’파업 장기화 시 삼성 대외 신인도 ‘타격’, 직원 사기 저하 우려도 삼성전자의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합원이 출근하지 않는 방식의 총파업을 시작한 전삼노는 계획을 바꿔 근무 복귀 시점을 정해두지 않는…

라인야후 사태로 주가 휘청이는데 ‘자사주’ 내다파는 네이버 임원들, 개인 투자자 ‘패닉’

라인야후 사태로 주가 휘청이는데 ‘자사주’ 내다파는 네이버 임원들, 개인 투자자 ‘패닉’

올해 상반기 ‘2조원’ 순매수 1위 네이버, 임원들 매도 행렬에 난감라인야후 사태 손실 버티던 개미들 ‘울상’, 보유자 전원 ‘마이너스’금융위, 이달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도입으로 먹튀 리스크 방어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인 네이버가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임원들이 줄줄이 보유지분을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했고,…

가품·발암물질 논란 속 한국 상륙한 쉬인,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도 짝퉁 전시로 망신

가품·발암물질 논란 속 한국 상륙한 쉬인,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도 짝퉁 전시로 망신

쉬인, ‘MZ 패션성지’ 성수동서 국내시장 공략앱 설치 유도하며 마케팅 벌였지만 가품 전시로 도마중국산 짝퉁 판쳐도 벌금은 수백만원대에 그쳐 중국의 패스트패션(SPA) 기업 쉬인(SHEIN)이 서울 성수동에 국내 첫 오프라인 팝업을 열며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지만, 쉬인을 둘러싼 ‘짝퉁(가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팝업 첫날 해외 브랜드 디자인을 베낀 상품이 판매되며 문제가 되자 쉬인은 하루 만에 해당 상품을 매장에서…

현대차 노사 임단협 ‘6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폭 역대 최대

현대차 노사 임단협 ‘6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폭 역대 최대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에 역대급 성과금까지대대적 파업 우려 딛고 46일 만에 잠정 합의 도달6년 연속 무분규 달성, 10일 예정됐던 파업 취소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추후 해당 잠정합의안을 투표로 가결시키면 현대차는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과거 매년 파업을 되풀이하며 ‘강경 투쟁’의 대명사로 꼽혀온 현대차…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카카오 의장 소환 조사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카카오 의장 소환 조사

SM엔터 인수戰에서 하이브 막으려 시세조종 했다는 의혹 제기지난해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등 카카오 경영진 기소 의견 송치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두고 검찰과 공방 이어질 듯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의 창업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소환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이후 카카오 본사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SM엔터…

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나선 공정위, 업계선 “너무 늦었다” 비판 확산

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나선 공정위, 업계선 “너무 늦었다” 비판 확산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점유율 끌어올린 유튜브 뮤직,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해외선 스포티파이에 밀렸지만, 한국선 ‘멜론’ 끌어내리고 음원 시장 1위 차지조사 기간만 1년 5개월, 업계 “유튜브 뮤직 독점적 지위 이미 가시화한 상황”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 현장 조사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차후 국내 음원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되나, 업계에선…

칩스법·기술신용대출 등 첨단 산업 지원 강화한 미국, 한국은 여전히 ‘담보대출’ 중심

칩스법·기술신용대출 등 첨단 산업 지원 강화한 미국, 한국은 여전히 ‘담보대출’ 중심

담보대출 중심의 첨단 산업 지원, 기술신용대출 비중은 담보대출의 ‘3분의 1’ 수준1%p 우대금리에도 지원 프로그램 꺼리는 기업들, “리스크 감당할 정도의 지원 아냐”현금 지원으로 자국 경쟁력 높인 미국, AI 칩 기술신용대출도 100억 달러 규모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에서 기술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훨씬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이 있어도 부동산 등 담보가 없으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저조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률에 시름 앓는 조각투자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도 ‘정체 상태’

저조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률에 시름 앓는 조각투자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도 ‘정체 상태’

혁신금융 지정된 조각투자 업체 단 6곳, 하반기엔 ‘승인 제로’ 전망조각투자 법제화 논의도 ‘원점’으로, 개정안 재발의 어려울 듯소극적 태도 견지하는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요원하기만 금융 당국이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에 뜸을 들이면서 조각투자 시장이 시름을 앓고 있다. 조각투자 업체가 본격적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힌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구체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단…

“일단 내려라” 식품업계 물가 억누르는 정부, 풍선효과 우려 커져

“일단 내려라” 식품업계 물가 억누르는 정부, 풍선효과 우려 커져

설탕 제품 가격 인하한 제당사, 정부 압박 못 이겼다부처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물가 안정’ 주문해’MB식’ 물가 정책 채택한 정부, 시장서는 부작용 우려 제당사 등 국내 식품 기업들이 주요 제품 판매 가격을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 각 부처 장관 등 고위 인사의 현장 방문이 급증하며 물가 인하 압박이 가중된 결과다. 정부가 ‘물가 억누르기’ 정책에 점차 힘을 싣는…

‘리베이트 정황 포착’ 의사 1,000명 중 100여 명 피의자 전환, 판 커지는 리베이트 사태

‘리베이트 정황 포착’ 의사 1,000명 중 100여 명 피의자 전환, 판 커지는 리베이트 사태

서울청, 기존 입건 22명에 이어 추가 입건 발표 “더 늘어날 것”의협 ‘보복성 수사’지적에 경찰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 반박제약사엔 ‘철퇴’ 의사엔 ‘솜방망이’, 무색해진 ‘리베이트 쌍벌제’ 경찰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000여 명 중 100명 이상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 수사가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의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日 기업, 고령 인력 확보 위해 ‘70세 고용 연장’ 본격화

日 기업, 고령 인력 확보 위해 ‘70세 고용 연장’ 본격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해 70세 계속 고용 근거 마련日 재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정년 70세’ 상향 제안공적연금과 정년 연장 연계해 65세 상향에 20년 소요 오는 8월부터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고령화 시대 인재 확보를 위해 사실상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생명보험사인 메이지야스다도 일본 대형 금융회사 최초로 정년을 70세로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만큼 70세…

C커머스에도 칼 빼든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착수

C커머스에도 칼 빼든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착수

공정위, 알리 코리아 ‘실제 운영사 아니다’ 판단테무의 개인정보 국외유출·불공정약관도 조사 중알리‧테무도 과징금 철퇴 맞을까, 업계 관심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염가 공세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소비자 피해 등을 낳고 있는 C커머스에 대한 제재 신호탄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C커머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과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