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전문분석

싱가포르·홍콩보다 월평균 급여 높다? 논란의 중심에 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보장’ 원칙

싱가포르·홍콩보다 월평균 급여 높다? 논란의 중심에 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보장’ 원칙

외국인 가사도우미 국내 도입 본격화, “저출생 해결 위한 저변 마련할 것”일 4시간 기준 월 급여 119만원 수준, 내국인 수준 최저임금 책정에 논란 확산비용 부담 낮춰야 한단 목소리↑, “한국보다 GDP 높은 싱가포르도 급여 낮게 책정해”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꺼내 들었지만, 시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 더는 못 참겠다” 줄줄이 한국 떠나는 대주주들

“상속세 부담, 더는 못 참겠다” 줄줄이 한국 떠나는 대주주들

2023년 국외전출세 신고자 26명으로 증가, 상속세 영향인가”올해 국내 부자 1,200명 해외로 떠날 것” 헨리&파트너스의 전망높은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추길 위험도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소유한 국내 주식에 물리는 세금인 ‘국외전출세’ 납부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피해 해외 이주를 택하는 국내 자산가가 증가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국내 자산가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 윤곽 잡힌 ‘SK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부과 논란 촉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 윤곽 잡힌 ‘SK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부과 논란 촉발

노태우 비자금 논란 확산, 증여세 부과 등이 쟁점증여세 부과에 법조계는 회의적 의견, “환수 방법 없는 상황”일각선 ‘특별법 제정’ 가능성 제기되기도, “여론의 관심 쏠려 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900억원대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해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의 성격을…

‘E-9 외국인 취업’ 외식업 전체로 확대, 가사관리사 등 일손 부족한 업종에 외국인력 투입

‘E-9 외국인 취업’ 외식업 전체로 확대, 가사관리사 등 일손 부족한 업종에 외국인력 투입

전국 100곳 한식당에서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고용부·서울시,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지난해 숙련기능인력 전문취업도 조선업 등 확대 극심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내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종과 지역, 업력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적용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본격 투입, 홍콩 ‘아마’들 한국으로 쏠리나

최저임금 적용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본격 투입, 홍콩 ‘아마’들 한국으로 쏠리나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선진 모델 사례로 꼽히는 홍콩, ‘아마’ 최저임금은 한국比 1/3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으로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 기대도 정부가 국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서울시에 한정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효용성을 확인하고 내년께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유입되면 가격대가 다소…

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결합 ‘조건부 승인’ “선박 엔진 공룡 탄생”

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결합 ‘조건부 승인’ “선박 엔진 공룡 탄생”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선박 엔진 핵심 부품 ‘크랭크샤프트’ 두고 경쟁 제한 우려 판단 선박용 엔진 시장 내 HD현대-한화 양강 구도 형성, 신경전 격화선박 엔진·엔진 부품 1위 사업자 지위 공고히, 수주 경쟁력 제고 글로벌 선박 엔진 점유율 1위 기업인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대체재가 너무 많다” 카카오톡 ‘리딩방 금지’에도 시장 우려는 여전

“대체재가 너무 많다” 카카오톡 ‘리딩방 금지’에도 시장 우려는 여전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리딩방 운영 불가능불법·합법 즉각 판별 어렵자 ‘리딩방 전면 금지’ 초강수”텔레그램으로 옮기면 그만” 해소되지 않는 불법 리딩방 위협 카카오톡이 불법 투자 리딩방(메신저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개설·운영을 금지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가 빗발치는 가운데,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리딩방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홍해 사태가 운임 끌어올렸다” 치솟는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홍해 사태가 운임 끌어올렸다” 치솟는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해상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EU행 중심으로 급등후티 반군의 홍해 장악으로 해상 운송 전반에 차질파업 조짐 내비치는 美 동부 항만 노조, 혼란 가중 지난달 미국 서부와 동부, 유럽연합(EU) 등지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의 수출 운송 비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홍해 인근 항로가 봉쇄되며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결과다. 업계는 미국 동부 항만…

‘돼지도살 스캠’ 등으로 진화하는 투자 스캠, 가상자산 활용한 사기 행위도 급증

‘돼지도살 스캠’ 등으로 진화하는 투자 스캠, 가상자산 활용한 사기 행위도 급증

조직화한 투자 스캠 세력,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결합 양상사례집 발간 등 피해 방지 노력 이어가는 당국, 수사 당국도 수사 역량 강화 사기 범죄 검거율 50.2%로 저조한 수준, 피해 금액 회수율도 3.52%에 그쳐 투자 스캠(Scam)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칙적으로 진화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사례집 발간, 법 개정 등 스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올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4조원, 국가 채무도 한달 만에 18조원 늘어

올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4조원, 국가 채무도 한달 만에 18조원 늘어

복지 지출은 늘었는데 대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세는 줄어5월 누계치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의 80% 육박2년 연속 세수 예측 실패해 올해 ‘세수 펑크 10조원’ 추산 올해 들어 5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로, 대기업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악화한 영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사상 첫 1만원 시대’, 노동생산성-임금 간극 더 커졌다

최저임금 ‘사상 첫 1만원 시대’, 노동생산성-임금 간극 더 커졌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첫 ‘1만원’ 돌파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굴욕사업구조 전환 실패 및 노동시장 경직성 영향생산성 저하 지속 시 마이너스 성장 전환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37만에 처음이다. 최근 물가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지만,…

[기자수첩] 최저임금 논의도 후진국 수준 벗어날 때 됐다

[기자수첩] 최저임금 논의도 후진국 수준 벗어날 때 됐다

최저임금회의장, 예년처럼 고함지르다 불만 터뜨리며 뛰쳐나가는 위원들 또 등장전문성·토론 문화 결여된 채 같은 말만 반복하는 회의,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야노동자의 노동생산성 낮은 상태에서는 임금 협상력 생길 수 없다는 지적최저임금제 없이 노동생산성 높여 사측과 대등 협상하는 북유럽 3국 모델 참고해야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이다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퇴장했고, 그걸…

나토,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 “북·러 동맹에 큰 우려, 韓 역할 중요해”

나토,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 “북·러 동맹에 큰 우려, 韓 역할 중요해”

나토 정상들, ’75주년 공동성명’에서 北의 對러시아 무기 수출 비판美,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과의 군사·외교 협력 제도화 제안러·우크라 전쟁 둘러싼 동북아 정세 변화, 韓 정부 입장에 관심 쏠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 등 주변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한 것을 두고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나토에 드리운 ‘트럼프 그림자’, 정상회의서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총력전

나토에 드리운 ‘트럼프 그림자’, 정상회의서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총력전

나토 정상들 “우크라의 미래 나토에 있다, 무기 지원 약속”獨에 우크라 군사 지원 조율 본부 설치, 3성 장군 지휘키로유럽극우 약진·우크라 지지기반 약화에 발걸음 빨라진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러시아의 기습 침공에 맞서 3년째 고군분투 중인 우크라이나에 60조원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며 흔들리지 않는 연대를 약속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에 차질이 생길…

라인야후 사태로 주가 휘청이는데 ‘자사주’ 내다파는 네이버 임원들, 개인 투자자 ‘패닉’

라인야후 사태로 주가 휘청이는데 ‘자사주’ 내다파는 네이버 임원들, 개인 투자자 ‘패닉’

올해 상반기 ‘2조원’ 순매수 1위 네이버, 임원들 매도 행렬에 난감라인야후 사태 손실 버티던 개미들 ‘울상’, 보유자 전원 ‘마이너스’금융위, 이달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도입으로 먹튀 리스크 방어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인 네이버가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임원들이 줄줄이 보유지분을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했고,…

18년 후 건강보험 ‘563조 적자’ 전망, ‘저출생·고령화’로 의료 지출 늘고 재원은 줄어

18년 후 건강보험 ‘563조 적자’ 전망, ‘저출생·고령화’로 의료 지출 늘고 재원은 줄어

올해 기점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 전망2029년 28조원에 달하는 ‘누적 준비금’도 소진될 것으로 추산복지부, 건보료율 인상 검토하되 법적 상한 조정은 고려 안 해” 오는 2042년 국민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56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는 데 반해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면서 앞으로 5년 후면 누적 준비금마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나선 공정위, 업계선 “너무 늦었다” 비판 확산

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나선 공정위, 업계선 “너무 늦었다” 비판 확산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점유율 끌어올린 유튜브 뮤직,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해외선 스포티파이에 밀렸지만, 한국선 ‘멜론’ 끌어내리고 음원 시장 1위 차지조사 기간만 1년 5개월, 업계 “유튜브 뮤직 독점적 지위 이미 가시화한 상황”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 현장 조사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차후 국내 음원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되나, 업계에선…

역대급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영국·프랑스, ‘포퓰리즘’에 부채 확대 우려

역대급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영국·프랑스, ‘포퓰리즘’에 부채 확대 우려

佛, 과반 의석 차지한 정당 없이 ‘좌파 연합이 의회 다수당 등극英도 14년 만에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하며 공공지출 확대 전망ECB, 佛 등 재정적자 심각한 유로존 국가에 재정준칙 준수 권고 최근 총선을 치른 영국과 프랑스가 선심성 공약을 내세운 ‘포퓰리즘’으로 인해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외에도 일부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 국가들 역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칩스법·기술신용대출 등 첨단 산업 지원 강화한 미국, 한국은 여전히 ‘담보대출’ 중심

칩스법·기술신용대출 등 첨단 산업 지원 강화한 미국, 한국은 여전히 ‘담보대출’ 중심

담보대출 중심의 첨단 산업 지원, 기술신용대출 비중은 담보대출의 ‘3분의 1’ 수준1%p 우대금리에도 지원 프로그램 꺼리는 기업들, “리스크 감당할 정도의 지원 아냐”현금 지원으로 자국 경쟁력 높인 미국, AI 칩 기술신용대출도 100억 달러 규모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에서 기술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훨씬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이 있어도 부동산 등 담보가 없으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서울시 ‘청파2구역’ 신통기획 확정, 서계·공덕 이은 대형 재개발로 건설업계 수혜

서울시 ‘청파2구역’ 신통기획 확정, 서계·공덕 이은 대형 재개발로 건설업계 수혜

서울시, 청파2구역 재개발 최고 25층 규모 1,905가구 공급서계·공덕·청파 연계해 서울역 인근 주거지 7,000세대 개발 건설업계, 용산구 일대 알짜 도시정비사업에 수주전 본격화 서울시가 용산구 청파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5층, 1,905가구를 공급하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올해 3월과 6월에는 마포구 공덕동, 용산구 서계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계·공덕·청파를 연계한 서울역 인근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7,000가구가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