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정부, 전문직 외국인 ‘세금 감면 혜택’ 다시 도입하기로
포르투갈 신임 총리, 외국인 세제 혜택 다시 살린다집값 폭등 및 세수 감소로 폐지했으나 결국 ‘두 손’세수 감소 우려하는 노동당 반대 등은 변수 포르투갈 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반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고급 인력 공급 부족을 해소해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수 펑크·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에 외국인 세제혜택 폐지했지만…
임선주 기자
정부, 소상공인에 25조원 푼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늘리고 중저신용자도 대환대출”
고금리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이자부담 줄여준다대출 상환 연장 대상 확대, 대환 요건도 대폭 완화고정비 부담 줄이고 새출발기금 ’40조+α’ 확대도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늘리기로 했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기존보다 10조원 이상 확대하고…
‘비상’ 걸린 가계대출, 5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일제히 인상
다시 경고등 켜진 가계대출,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결정반년 새 가계대출 16조원 급증했지만, 수요 억제 대책은 없어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연기에 막차 수요 더 몰릴 수도 국내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신한, 하나, 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도 가계대출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오픈AI, 다음 달 9일부터 중국 내 사용자 접속 차단 조치 강화
오픈AI, 7월부터 中 API 접근 차단오픈AI LLM 이용하던 업체들 타격 예상바이두·알리바바 “LLM 지원하겠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다음 달부터 중국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엄격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오픈AI의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게 됐다. 오픈AI의 이번 결정은 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추는 조치로…
한국, 美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서 2연속 제외, 투명한 외환 정책 영향
美 재무부, 2024년 상반기 환율관찰국 발표중국·일본·독일·대만·베트남 등 7개국 지정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명단서 빠져 한국이 올해 상반기 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7년여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고, 이번에도 연속해서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이 2회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자 외환당국의 정책 운신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 중·일·독 등 7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
혼자 벌어선 못산다, 경기 불황에 ‘맞벌이 가구’ 첫 600만 돌파
통계청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맞벌이 611만5,000가구 육박전체 가구 중 48.2%, 역대 최대치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맞벌이가구가 2명 중 1명꼴을 기록했다. 맞벌이 비중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가구도 16만 가구 넘게 늘었다. 특히 1인가구 중에서는 30대와 60대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집 중 한 집은 맞벌이 18일 통계청에…
전환지원금제도 시행 3개월, 통신 3사 지배력 강화하고 알뜰폰 경쟁력은 뚝
전환지원금 시행 후 알뜰폰→통신 3사 가입자 수 40%↑통신 3사→알뜰폰 가입자 수는 81% 이상 급감통신 3사 번호이동 순감은 줄어 시장 경쟁 유도 실패 정부가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 경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 통신 3사가 지원하는 30만원 수준의 전환지원금이 시장 내 마케팅 경쟁을 유발하지…
서울 개인택시 면허값, 3개월 만에 2천만원 더 올랐다 ‘1.2억 돌파’
6월 기준 서울 개인택시 면허 시세 1억2,000만원수도권 면허도 신도시 조성 지역 위주로 고공행진플랫폼 택시 몰락 및 정부 규제 완화 영향 받아 서울시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가인 1억2,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시세가 치솟는 현상이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 개인택시 시세, 석 달 만에 2천만원↑ 12일 개인택시 면허 중개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개인택시 시세가…
中 청년 취업난 심화에 ‘블루칼라’ 일자리 인기 급상승
中 청년들 사이 블루칼라 일자리 ‘인기’25세 미만 구직 건수, 4년 새 165% 쑥사상 최악의 중국 청년 실업률 영향도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블루칼라 일자리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다. 구직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급상승하면서다. 중국 블루칼라 지원자 165% 증가 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온라인 채용 플랫폼 자오핀이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1분기 블루칼라…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7월부터 연금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인상
보건복지부 상·하한액 손질,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기준소득 상한 590만→617만, 하한 37만→39만연금 적자 불가피, 젊은층 “뼈빠지게 내고 받지도 못할 것”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일제히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2,000원가량 인상된다. 다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내달 국민연금 보험료…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데 중학교가 없다? ‘저출생 직격탄’ 둔촌주공, 중학교 신설 무산
서울시, 단지 내 중학교 부지 공공 공지로 전환 검토둔촌주공 중학교 신설 무산에 학부모들 반발학령인구 감소가 낳은 해프닝, 입주 포기 발언도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입주를 앞두고 단지 내 중학교 신설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저출생 직격탄으로 중학교 신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다. 예정된 중학교 부지가 공공 공지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입주를…
6월 전국에 2.9만 가구 쏟아진다, 전월 대비 30% 이상 증가
다음달 아파트 입주물량 2만8,837가구6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월비 2배↑지역별 전셋값 국지적 움직임 예상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8,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물량도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71%가 강동구에서 공급됨에 따라 일대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전국 아파트 2만8,837세대…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제자리,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 감소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소득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 올해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근로소득은 급감했는데 물가는 오르면서다. 실제로 대기업 상여금 감소가 실질 근로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대부분 중산층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가구 실질소득도…
가입자수 증가에도 시름 깊어지는 알뜰폰 사업자들, 금융권 참전에 전전긍긍
가입자만 늘면 뭐하나, 망 도매대가 인하 난항은행권의 사업 진출도 알뜰폰 생태계 위협중소 사업자들 “KB리브엠 ‘상생’ 못 믿겠다” 비판 최근 알뜰폰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소 알뜰폰(MVNO) 사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선언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대폭 늘리면서 강점이었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금융권의 시장 참전으로 인한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도 가시화하고 있기…
내우외환 국내 철강업계, 中·日 저가 공습에 美 관세폭탄 우려까지
중국·일본 동반 저가 공습,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려미국의 대중국 슈퍼 관세 변수 앞에 전전긍긍, 겹악재누적 손실 피하기 위해 선택한 가격 인상이 발목 잡았나 중국의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설 자리가 좁아진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대 중국 슈퍼 관세’라는 변수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중국산…
나랏빚 1,115조원, ‘역대 1분기 최대’, 관리재정수지 75.3조 적자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5월호’ 발표세수진도율 23.1% 전년 대비 2.2%p ↓신속집행으로 총지출 크게 늘어난 영향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의 80%를 이미 넘어선 데다,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그간 건전 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스스로 내건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1분기…
중소 건설사 부실, 신탁사로 전이 ‘부메랑 된 책임준공’
실적 부진·공사비 급등에 중소형 건설사 리스크↑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PF 23%, 기한 넘겨신탁계정대 30%, 한국자산신탁 65%도 급증 신탁사의 ‘책임준공’ 보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터트리는 새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부동산 신탁사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면서다. 부동산 호황기에 효자 상품으로 주목받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건설사 부실로 인해…
IMF 총재 “中 무역 제재, 세계 GDP 최대 7% 타격” 경고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최대 7% 위축2029년까지 세계 경제 저성장 국면 접어들 것최대 피해국은 한국, GDP 10% 감소 시나리오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최대 7% 위축될 수 있다”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전 10년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미·중을 넘어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으로 확산되면서…
반독점 재판에서 드러난 애플·구글의 200억 달러 거래
구글, 사파리 브라우저 검색 광고 수익 36% 애플에 지급구글 반독점 소송 최후변론만 남아 올 하반기 중 1심 선고반독점 소송 패소 시 ‘구글·애플’ 기업 분할 시나리오도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에만 200억 달러(약 27조3,000억원)를 애플에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의 미래가 달린, 미국 정부와의 반독점…
‘금융권 망분리 10년’ AI 혁신 가로 막는 망분리 규제, 대폭 손본다
금융위,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개선 과제 적극 발굴, 후속 조치 신속 추진AI·클라우드 기술 대응 어려운 낡은 규제 걷어낸다 정부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사 정보시스템을 망분리 의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를 골자로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을 금융업무에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망분리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