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호 선임기자

[기자수첩] 액트지오와 한국 정부와 국민 수준

[기자수첩] 액트지오와 한국 정부와 국민 수준

동해 석유 부존 가능성 설명한 해저 광구 데이터 분석 업체에 대한 신뢰성 논란기업 전문성보다 외형에만 집착한 국내 여론 탓에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져논란 피하기 위해 향후 대형 석유 업체와만 협조하게 될 듯, 고비용·저수익 불가피 액트지오(ACT GEO)의 동해 석유 유망성 관련 보도가 한국석유공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맹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가진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동아시아포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낳을 글로벌 경제적 파장

[동아시아포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낳을 글로벌 경제적 파장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따라 글로벌 시장의 기술 협력 양상 바뀔 전망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 억제 관련 정책 지지, 국제 사회 협력에 초점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유 산업 성장 지원, 글로벌 협력보다 자국 협상력 강화에 초점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동아시아포럼] 일본의 무기 수출, 군사 대국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인가?

[동아시아포럼] 일본의 무기 수출, 군사 대국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인가?

일본 무기 수출 확대, 유럽 국가들과 F-X 전투기 공동 개발도인도, 필리핀, 베트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영국, 이탈리아, 호주에도 무기 수출트럼프 당선될 경우 일본에 미국 무기 구매해라는 압박 심화되면서 수출 어려워 질 것 예상도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기자수첩]아시안컵 4강 탈락, 올림픽 축구 예선 탈락으로 본 Z세대에 적절한 노동 환경

[기자수첩]아시안컵 4강 탈락, 올림픽 축구 예선 탈락으로 본 Z세대에 적절한 노동 환경

Z세대의 개인 중시 탓에 기업 방식 조직 활동 능력 크게 떨어져업무 역량 및 집중도 낮은 데다 직장 생활 만족도도 낮은 편조직 활동 강요보다 개인 업무 위주로 기존 노동 시스템 개편해야 지난 2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무례한 언사를 내뱉고 몸을 밀친 탓에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입었고,…

금융당국, 수상한 해외 송금에 시중은행들에는 중징계, 재벌들의 거액 비자금 해외 유출 정황에는 유야무야

금융당국, 수상한 해외 송금에 시중은행들에는 중징계, 재벌들의 거액 비자금 해외 유출 정황에는 유야무야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적발, 5대 시중은행 중징계 내려져 예년 추징세액인 4조원 대비 크다는 지적 속, 과거 세무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도 수상한 해외 송금으로 실제 편익을 얻은 경우 다수는 국내 대기업 및 고액 자산가들 해외에서는 대기업 비자금 문건 밝혀지지만 국내 보도 없이 은행 관계자들만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도 지난 2022년 상반기 중 1,000억달러 규모의…

[기자수첩] 한국에서도 ‘뜨거운’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유럽 사례를 살펴보면

[기자수첩] 한국에서도 ‘뜨거운’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유럽 사례를 살펴보면

모병제 “한반도 긴장 여전” vs 징병제 “인구 줄고 병력 자원도 줄어”…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에서 의견 팽팽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유럽 사례 탐구. “1990년 징병제 폐지한 유럽, 2010년부터 부활 움직임””두 제도 경험한 유럽은 좋은 참고 사례, 한국의 대내외적 현실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국에서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규모 병력 유지의…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⑨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⑨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정치 활동의 고급화 움직임빅데이터 여론 분석 대시보드와 수학 알고리즘의 활용고급 여론조사 방법론 등장, 정치 수준 상승 가능할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 데이터 과학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여론 조작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성향 타겟팅(Psychographic targeting)’이 데이터 과학에서 쓰는 수학적인 도구에 대한 상세 사항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⑧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⑧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페이스북 정보로 선거 이끌어광고 타겟팅 방식이 여론 조작에 미치는 영향성별, 지역, 연령 정보만으로는 부족한 여론 조사의 정확도 2016년 미 대선에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는 페이스북 유저들이 올려놓은 개인 정보와 ‘좋아요’ 클릭 여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개인별 프로필을 작성한 다음 그 프로필에 맞는 후보자 정보를 뿌리는 방식으로 선거 캠프 활동을 이끌었다. 영국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의…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⑦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⑦

여론조사 부정확성의 원인, ‘지지세 결집력’네거티브 전략의 주요 타겟, 지지자 이탈인가?여론조사의 한계와 불확실성, 빗나간 대선 결과 예측 여론조사의 부정확성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지지세 결집력’을 들기도 한다.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는 있지만, 투표장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 아니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지 않거나의 이유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국내 대선에서는…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⑥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⑥

美 대선,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의 차이 발생 이유빅데이터 분석이 여론조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1차적인 수치 대신 변화량 같은 2차적 해석에 집중해야 최근 빅데이터 여론 분석이 주목받고 있으나, 부정확하다고 비난받는 여론조사만큼의 정확도도 나오지 않아 대체재 이상의 기대치는 없는 상황이다.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는 지지층 여론조사 정확도에 대한 반박 중 하나는 지지층이 실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기자수첩] 실패한 정책의 대명사, 국민연금

[기자수첩] 실패한 정책의 대명사, 국민연금

국민연금, 정부가 나서서 시행했던 ‘폰지 사기’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늦기 전에 폐지해야 손실 줄일 수 있어尹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연금 개혁, 현실성 있는 방안 내놓을 수 있나? 한국에 있는 모 명문대학에 왔다가 연구 지원이 부족해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한 거시경제학자에게 한국에서 가장 실패한 거시경제정책을 하나만 꼽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⑤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여론조사’구글 트렌드, 여론조사 대체재로 적절한가?데이터 과학자들, “1차원적 단순 총합은 무의미” 최근 기존 여론조사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빅데이터 기반 여론조사’가 대두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모든 미디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으나, 구글 트렌드만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는 이유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지난 2020년 치러진 미 대선에서는 트럼프…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④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④

데이터베이스 혁신, 데이터 과학의 발전에 기여과거에는 연령, 지역 등 단순 요소만으로도 투표율 예측 가능현재는 MZ세대의 다양성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탓에 불일치 증가 대표 표본을 이용한 여론조사는 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선거가 대표적인 예시다. 즉 선거처럼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비슷한 결정, 아니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100가지…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③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③

여론조사 응답자 수가 많을수록 결과 예측 정확도가 올라갈까?표본 1,000명이 넘어가면 오차의 차이 크지 않아 대표성 있는 소수 표본으로 전체 정보 예측 가능, 표본 정확성 높아야 여론조사 불신론자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겨우 1,000명한테 물어서 어떻게 전체 여론을 파악하나? 수백만 명한테 물어봐야지”라는 비판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수백만 명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수백만 명 기반의 ‘빅데이터(?)’로 예측…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②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②

국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아신뢰도 떨어뜨리는 거짓 답변과 낮은 응답률인간공학, 데이터 과학 등 신뢰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활용 고민해야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기상청의 일기 예보에 대한 불신보다 훨씬 더 큰 불신을 확인할 수 있다. 일기 예보는 한국 기상청이 틀리더라도 미국, 일본 등의 타국 기상청은 더 맞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슈퍼컴퓨터 기반 계산에…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①

[기자수첩]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①

여론조사는 틀리고 출구조사는 맞다? 집략추출법 VS 계통추출법역선택 방지할 수 있는 여론 수렴 방식 도출해내야 지난 202년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추문에 휩쓸리다 당원권 정지에 이어 제명 절차까지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시 여론 수렴 방식으로 채택된 ‘당원 50%, 여론조사 50%’라는 조건이 잘못된 제도라는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당원 100%로 대표 선출 방식을…

해외 사례에 비춘 우리나라 국민투표제 개선과제

해외 사례에 비춘 우리나라 국민투표제 개선과제

한국 국민투표제, 아프리카 독재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 발달 수준 나타내는 것스위스 완전 국민 개방제, 다수 법령을 국민투표로 정하는 직접민주주의 국가한국은 지나치게 제왕적, 직접민주주의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한국의 국민투표 시스템이 헌법개정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되어 해외와 달리 국민들의 ‘신임투표’로 받아들여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8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의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공매도 금지로 인한 주가 폭등과 한국 금융시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공매도 금지로 인한 주가 폭등과 한국 금융시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한국 금융 시장이 얼마나 후진적인 시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학부 2~3학년 때 배우는 기초적인 금융시장 이론을 어기니 시장이 폭등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투자 주체들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주가 하락 우려를 시장에서 소화시킬 수 없도록 공매도 제도를 금지한만큼, 해외 시장에서 파생상품이 등장하거나 국내에서도 장외 거래 상품이 나타나 오히려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기자수첩] R&D 예산 삭감 반발하는 11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성명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

[기자수첩] R&D 예산 삭감 반발하는 11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성명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

이렇게 단순히 연구 지원금을 끊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학들에 만연한 ‘대충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고방식이 깨져야 연구계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예산 배정이 연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공무원들의 졸속 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논문으로 인정 받기도 어려운 논문들을 실어주는 국내형 SCI저널(K-SCI)의 논문도 포함하고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원상복구’

[빅데이터]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원상복구’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인상했던 4년간 해외투자 40% 빠져2008년 금융위기 때도 법인세 인하로 해외투자 30% 끌어들인 바 있어정치적 논란 이전에 경기 회복과 경제 발전부터 고민해야 한목소리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당시에도 대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영업이익을 타국으로 돌리는 ‘절세’를 부추기는 안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