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영업정지,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GS건설 안정성에 대한 우려 확대건설사 전반에 퍼진 PF위기설 확대될까 우려도 서울시가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유정인 국민의힘 시의원 질의에 “여러 사정이 겹쳤는데,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이미 다 포기…
![[기자수첩] 치과의사 이수진의 폐업과 1인 회사 홍보조차 막는 스토커 폐해](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4/06/SoojinLee_Insta_TE_20240610-300x255.jpg)
치과의사 이수진씨, 인플루언서 활동 중 스토커 피해로 일시 폐업 결정전문가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한계 지적, 기업 홍보 전략 강화 조언도법조계, 스토커 폐해에 대한 양형 규정 강화 중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수진씨가 최근 스토커 때문에 지난 5월 30일부로 치과를 폐업했다는 근황을 공개했다. 치료비 환불이 늦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매체 보도가 잇따르자, 이씨는 환불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사과…
![[동아시아포럼] 중국 일대일로, 2013년 개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4/04/China_Belt_Road_Initiative_20240428-300x169.jpg)
중국 일대일로, 미-중 갈등에 동남아에서 (원화) 70조원 손실 입혀동남아 일대에 향후 520억 달러 추가 지원 필요한 상황미국 공격에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과 협력 강화 모색동남아 프로젝트 자금 부족에 역내 영향력 잃는 중인도네시아와 협력 확대해 미-일-필리핀 봉쇄망 대응 전략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동아시아포럼] 인도의 대국 굴기는 경제 시스템 바로 잡기부터](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4/04/india_modi_EAF_20240428-300x201.jpg)
인도, 지난 19일부터 6주간 하원 의원 선거 진행모디 총리 3연임 성공은 확정적, 경제 개혁 성과에 인도인들 기대 높아청년 실업 문제 개선은 새로운 도전 과제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윤관 대표, 123억원 소득세 불복 소송 와중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피소재력가인 윤 대표가 2억원 때문에 법적 분쟁? 정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거 동업자였던 조씨, 대여금 소송에 이어 호텔 매각 차익 분배에 대한 불만도 제기 LG그룹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삼부토건 오너 3세 조창연씨로부터 2억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가운데, 윤 대표…
BHC치킨, 브라질산 냉동육으로 비용 절감한 덕분에 영업이익률 크게 높여 스킴플레이션 비난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 유지 치킨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육계 업계의 폭리 탓에 브라질 산 수입 결정했다는 반박도 국내 3대치킨 업체 중 하나인 BHC치킨(이하 BHC)이 스킴플레이션(Skimflation) 논란에 휩싸였다. 스킴플레이션이란 가격은 이전과 그대로지만 품질이 더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는 MBK파트너스가 투자사로 나선 2018년…
![[기자수첩] 국력UP ③ 尹정부 신성장 4.0전략,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끌까](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2/바다-1-300x169.jpg)
정부, 한국은행보다 낮은 경제성장전망치 내놔세계은행,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무디스 등 신용평가사 3사, 우리나라 신용등급 현행 유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OECD나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1.6%로 제시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6번째로 낮은 수치로, 정부가 직접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셈이다. 정부가 국내외 연구기관보다 더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것인데, 이에는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
![[기자수첩] 국력UP ② 한국이 국방력 강국까진 아니어도 방산 강국인 이유](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2/탱크-300x169.jpg)
![[기자수첩] 국력UP ① ‘종합국력’ 신장을 위한 기본 과제들](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12/주먹-1-300x169.jpg)
국력 개념, 정의하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13개 기준의 국력 지표 제시ESG 관행 도입, 노동시장 이중분절구조 개선, 규제개혁이 필수 최근 일어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주요국들과 비교 추정해 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만 2014년 이후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비한데, 이러한…
현금받는다고 저소득층 근로 의욕 꺾이지 않고 되레 일부는 근로 소득↑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안심소득 제도 일각선 “안심소득 제도로 인해 중간 소득층 세수 부담 더욱 커질 것” 지적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중간조사 결과가 집계됐다.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을 받은 저소득층 가구 중 약 20%가 근로 소득의 증대를…
![[동아시아포럼] 호주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 개혁](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12/imagining_a_migration_system_for_australias_future_eastasiaforum-300x200.webp)
이민정책 개혁, “노동착취, 이민 인구, 유학생 비자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검토 거쳐” 사회적 통합은 균형 잡기의 문제, 이민 증가 속도와 사회적 신뢰 간의 비율을 맞춰야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효과 분석과 다양한 요인 고려 필수, 절충과 설득의 연속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동아시아포럼] 2023 퍼시픽게임, 솔로몬제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대두](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12/Geopolitics-abound-at-the-2023-Pacific-Games-in-Solomon-Islands-300x200.webp)
솔로몬제도, 퍼시픽게임 개최로 국가 경제 활성화 기대 추정 비용 약 3억 달러, 중국이 대부분의 비용 충당 전략적 요충지로 재부상,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격전지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동아시아포럼] 중국의 ‘일대일로’가 조코위 대통령의 업적을 견고하게 만든 배경](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12/chinese_railway_strengthen_indonesia_infra-300x200.webp)
인도네시아와 중국 국영기업의 합작 PT Kereta Sepat Indonesia-China는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 건설이다. 프로젝트는 4년의 지연과 44% 가격 상승을 겪었지만, 중국 기술과 자금으로 구현되었다. 이는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도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BRI 전략과 동남아 개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시사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BRI 투자로 지지를 얻어오며, 이 프로젝트는 그의 인프라 개발 노력과 유산을 대표한다.
![[동아시아포럼] 재외공관 잇따라 철수한 북한, 속사정은?](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12/north_korean_embassy_closures-300x187.webp)
北, 9개 국가에 파견된 외교공관 철수 결정 내려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난 심화가 원인 자금난에 손발 묶인 북한, 재외공관 추가 폐쇄 전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국회도서관,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 소개미국 뉴욕시, 지난 11월 임금 투명성 관련 법안 제정… 성별 등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 줄인다우리나라, 차별 간 임금 격차에 무관심… 임금 투명성 등 차별 소거하는 법률 제정 필요 국회도서관이 지난 29일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이후 600개 정도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점포가 사라진 지역은 대부분 노인이나 금융소외층이 이용하는 접근성 떨어지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외층과 관련해 점포폐쇄 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은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말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OTT 업계는 정부 지원이 탄탄하게 갖춰진 IPTV, 지상파 등 다른 방송 업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 프로젝트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비용만 소비했을 뿐 실제로 프로젝트 결과물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이 ‘R&D 카르텔’ 등의 강한 표현이 나오는 이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표현했으나, 현장 공무원 인력이 전문가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점, 국내에 실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실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정책] 30대 초반 여성 경제 활동 비율 증가, 결혼 및 출산 포기와 맞물려 봐야](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10/30대-여성-경제활동-참가율-변화-300x168.png)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율이 36.4%포인트나 낮았던 것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30대 초반 여성들은 무자녀인 경우 경제활동참여율이 84.5%, 유자녀인 경우 54.9%로 그 차이가 28.2%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포럼] 싱가포르의 ‘가짜뉴스 금지법’, 정부 비판 메시지는 국경 넘어서도 차단](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10/image-300x200.png)
2019년 10월에 발표된 POFMA는 가짜뉴스의 저자로 확인된 경우 작가에게 정부의 반박 글을 함께 싣도록 해 독자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른바 ‘보정 지시(Correction directions)’를 어길 경우 처벌과 함께 싱가포르 내의 독자들이 해당 게시글을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