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지정된 조각투자 업체 단 6곳, 올 하반기엔 ‘승인 제로’ 전망조각투자 법제화 논의도 ‘원점’으로, 개정안 재발의 어려울 듯소극적 태도 견지하는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요원하기만 금융 당국이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에 뜸을 들이면서 조각투자 시장이 시름을 앓고 있다. 조각투자 업체가 본격적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힌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구체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공사비 폭등에 사업비도 2년 새 30% 증가, 거듭되는 건설업계 악재사전청약사업 포기 사례 잇달아, 불안에 떠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주택 인허가·착공 수치 하락 추세, ‘270만 호’ 공급 계획 실현할 수 있을까 인천 가정에 이어 파주 운정에서도 사전청약사업 취소가 이어지면서 오는 9월 본청약을 앞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지는…
올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 0.76명, 저출생 문제 해결 필요하단 목소리↑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했지만, “과거 한계 그대로 답습해선 의미 없어”인구부 장관 의전 서열 12위 전망, 저출생 정책 사전 예산 배분·조정 권한도 부여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인구 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을 신설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단 취지다. 인구전략기획부…
시장 가격 왜곡하는 임대차보호법, 법안 시행 이후 전셋값·변동성 높아졌다여당서 ‘법안 폐지’ 움직임 확산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 실제 폐지는 힘들 듯”헌법재판소는 임대차보호법에 ‘합헌’ 결정 “법적 절차상 문제 없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로 계약하는 전셋값을 10% 내외로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단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대차보호법 폐지 논의가…
노동법 악용하는 ‘취업 빌런’ 증가 추세, “사업장 전전하며 해고 유도”패소해도 손해 없는 근로자들, 부당해고가 합의금 받을 구실로 전락취업 빌런 악성 민원에 근로감독관 사망 사례도, 전문가들 “방지책 마련 시급”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단 취지로 마련된 노동법을 악용하는 일명 ‘취업 빌런’ 사례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경직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부당해고…
농산물 거래 시장, 내달 폭염·폭우 피하기 어려울 듯일부 품목은 이미 폭염 영향권, 청상추 전월비 123% 폭등기후인플레 우려 확산, “금리 인하 지연까지 이어질 수도” 전국적으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와 7~8월 라니냐로 평년보다 강력한 물 폭탄까지 예고돼 농산물 가격 불안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폭염·폭우 원인이 ‘이상기후’에 있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 신상공개 흐름 확산, 무고한 시민 피해 입기도우후죽순 쏟아진 사적 제재 사이버렉카, 사회적 이슈화에 규제 목소리↑사이버렉카의 생명줄은 분노한 국민, 문제 해결 위해선 ‘국민의식 개선’ 선행돼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위…
외면받는 판사직, 신임 판사 중 스카이 비중도 10년 새 20% 하락적은 연봉에 사회적 인식 저하까지, “판사 해야 할 이유 없단 게 대체적 분위기”법원보단 로펌에 자리 잡는 엘리트들,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로스쿨 갈아타기도 최근 판사직이 소위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법조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박한 연봉과 사회적 인식 저하에 더해 지방 순환 ‘뺑뺑이 근무’에 시달릴 수 있단…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형제들에게 유류분 이상 재산 물려줘야”조현문 전 부사장 복귀 가능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 차질 불가피이해관계 대상자 늘어난 효성그룹, 계열 분리 등 셈법 복잡해질 수밖에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복잡해졌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그룹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승계 대상이 한 명 더 늘어난 탓이다….
정유업계 비정유 신시장 경쟁 본격화, 미래 먹거리 선점·수익 안정화 꾀한다국제정세에 널뛰는 실적, 2007년 이래 연평균 영업이익률도 1.8%에 그쳐정치권 중심의 ‘횡재세’ 논란 확산, 단기 호실적에도 불안 못 감추는 정유사들 국내 정유업계가 비정유 신시장 경쟁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변수가 잦은 시장 상황 아래 신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선점과 수익 안정화를 동시에 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횡재세 논의가…
원전·수소 중심 첨단제조혁신허브 구상 내놓은 정부, 경북에도 변화의 바람 부나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등 계획안 발표이미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된 경주·울진, 정부 지원으로 계획 현실화 속도 붙을 듯 경상북도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원전,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첨단제조혁신허브가 들어선다. 경주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포항과 울진을 잇는 수소경제 산업벨트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경북에 신성장…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1만9,944명,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경영계서 상속세 완화 주장하지만, “부자 감세란 사회적 인식 바뀌기 어려워”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60%, 납세 부담에 기업 폐업·매각 고려하는 사례도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은 다소 줄었다.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속세 과세 대상 증가세, 3년 만에…
한국 상속세 실질세율 OECD 1위, 결국 정부도 ‘상속세 개편’ 띄웠다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전환 등 방안 나왔지만, “세수 부족 해결할 수 있나”구체적인 조정안엔 ‘침묵’ 유지하는 정부, 시장선 “결국 준비 못 한 것 아니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보다 상속세 개편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덜어 기업지배구조 왜곡 문제를 타개하겠단 취지다. 다만 세수 부족 리스크가 여전히 정부를 압박하고…
잡음 불거진 롯데건설 정비사업지, 원인은 ‘공사비 인상’법원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화’ 판결, “가격 상승 부담 나눠야”‘힘겨루기’ 돌입한 시공사들, 공사비 인상 논란에 사업 좌초 위기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정비사업지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공사비를 올려달란 요구가 거듭 나온 탓이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단 내용의 판결까지…
공정위에 집단 신고서 제출한 가맹점주들, “최소 수익률 보장해 달라”프랜차이즈 업체 갑질 논란에 역량 집중하는 공정위, 더본코리아의 미래는상장 계획 돌연 ‘빨간불’, “연돈볼카츠 사태로 산재해 있던 리스크 중점화”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의 점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 달란 것이다.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에 집단 반발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외면받는 미니보험사, 지나치게 높은 허들이 사업 진입 막았나대형 보험사조차 침체 수순, “보험업계에 새로 발 들일 이유 없어”고령화에 미래 전망도 ‘그림자’, “미니보험사 유도하려면 타개책도 제시해야” 금융위원회가 미니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허용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설립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장벽이 까다롭고 보험업계 자체의 미래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니보험사 설립 심사, 3년간 한 건도 없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집값 오른 잠실동, 1년 4개월 만에 7억4,000만원 상승하기도정작 주민들은 볼멘소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없었으면 더 올랐을 것”실거주 목적 매매율 90% 넘는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있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집값 상승 속도가 더디단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케이블TV ‘코드 커팅’ 확산, 지역 채널 커머스 상설화 등 방송법 개정안 통과되나홈쇼핑 업계선 반발 목소리, “방송 심의 받지 않는 ‘유사 홈쇼핑’ 우후죽순 늘어날 것”출혈 경쟁에 OTT 업계도 적자 심화 양상, “케이블TV 살리려면 파이 나눌 수밖에” 정부가 케이블TV 지역채널 판매 방송(커머스)을 상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홈쇼핑 업계는 유사 홈쇼핑 난무 등 형평성 문제가…
‘담합 의혹’ 이통 3사에 4조원대 과징금 예고한 공정위, 통신사 즉각 반발공정위 “행정기관 지도 따랐어도 별도 합의 이룬 바 있으면 담합”방통위원장-공정위원장 회동, 담합 의혹 관련 의견 나눈 것으로 추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우선 도입영세 사업장 부담 우려 확산, “자율 도입 유도할 필요 있어”공적연금 형평성 논란도 도마 위로, “공적연금 일원화 이뤄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단 취지지만, 일각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