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일대 재개발 사업 재개, 공덕7구역도 정비구역 지정공사비 갈등에 거듭 지연된 재개발 사업,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야”정치적 이해관계 배제해야 한단 목소리도, “선진적인 정치 문화 형성 필요” 거듭 지연되던 서울 마포구 일대 노후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이 재개를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공덕7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업에 착수했고, 그 일대 공덕1구역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마포구 일대 재개발이 늦어진 건…
![[기자수첩] 치과의사 이수진의 폐업과 1인 회사 홍보조차 막는 스토커 폐해](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4/06/SoojinLee_Insta_TE_20240610-300x255.jpg)
치과의사 이수진씨, 인플루언서 활동 중 스토커 피해로 일시 폐업 결정전문가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한계 지적, 기업 홍보 전략 강화 조언도법조계, 스토커 폐해에 대한 양형 규정 강화 중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수진씨가 최근 스토커 때문에 지난 5월 30일부로 치과를 폐업했다는 근황을 공개했다. 치료비 환불이 늦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매체 보도가 잇따르자, 이씨는 환불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사과…
![[기자수첩] 액트지오와 한국 정부와 국민 수준](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4/06/VitorAbreu_ActGeo_PE_20240610-300x133.jpg)
동해 석유 부존 가능성 설명한 해저 광구 데이터 분석 업체에 대한 신뢰성 논란기업 전문성보다 외형에만 집착한 국내 여론 탓에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져논란 피하기 위해 향후 대형 석유 업체와만 협조하게 될 듯, 고비용·저수익 불가피 액트지오(ACT GEO)의 동해 석유 유망성 관련 보도가 한국석유공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맹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가진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보건복지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앉아 있는 시간은 늘어 ‘체육 교과 분리’ 등 아동의 활동 증진 대책 추진 지난해 아동의 건강 상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만과 정신건강 등 일부 영역에서는 수치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7세 아동 비만율이 5년 전보다 4.2배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면시간이 줄고, 스마트폰 사용…
4차 회의도 소득 無, 플라스틱 협약 ‘제자리걸음’PPP 생산량 감축 두고 세계 각국 이해관계 충돌”이러다가 밥줄 끊긴다” 석유·화학 업계도 반기 ‘플라스틱 협약’ 관련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힌 결과다. 지난 4월 개최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이하 4차 회의)가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이하 5차 회의)가…
삐걱이는 중국과 러시아, 중국의 가스 가격 하향 요청이 원인가스관 사업에 사활 건 러시아지만, 중국은 “급할 것 없다”에너지 부담 커진 중국, “가스값 하향 요구도 부담 줄이기의 일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을 거치며 밀월관계를 과시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협력 부문에서 충돌했다. 중국이 러시아의 가스자원에 대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과 물량을 제시하면서다. 다만 러시아는 지나친 요구에도 여전히 중국의…
하락세 멈춘 서울 노·도·강, 실거래가 줄줄이 상승매수 심리 일부 회복, 금리 하락·정책금융 등 주시해야2025년부터 공급 부족 본격화 전망, 가격 더 뛸까 서울 아파트 시장이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가라앉았던 강북 지역 부동산 가격이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이 본격적인 상승기류를 탄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진한 서울 내 주택 공급 상황이 한동안 집값…
노소영, 하루 만에 우호 지분 남겠다던 기존 입장 정정현금 지급 판결에 “주식이나 지분을 논의할 상황 아냐”재판부, 盧 대통령 비자금 SK 유입 인정에 불법 논란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지원하고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관세 폭탄 터지기 전에 팔자” 물량 쏟아내는 中 시장해상 운임 코로나19 물류 대란 수준까지 뛰어 공세 이어가는 EU·미국, 보복 대응 시사하는 중국 해상 운송료가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중국산 제품 다수에 ‘관세 폭탄’을 물리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밀어내기용 수출 물량이 쏟아진 결과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차후 해상 운임…
희망퇴직 신청자 369명 중 ’20년 차 미만’ 65명당초 예상보다 신청자 많아, 이 중 40%만 선정재원 마련, 대상자 선정 등 논란으로 내홍 심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자구책을 이행 중인 한국전력이 최근 희망퇴직을 두고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가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경영진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서다. 이들은 희망퇴직…
저출산고령위,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 추진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집행 방향도 ‘애매모호'”결혼·출산은 약점이다” 한국 사회의 기형적 구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가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다수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저출산 예산을 통합, 효과가 검증된 저출생 대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차후 정부의 저출산 지원 정책에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1분기 출산율 0.7명대로, 3월 출생아 수 2만 명 붕괴3월 인구 1만1,491명 줄어, 53개월 연속 자연감소정부 ‘국가비상사태’ 선언했지만, 저출생부 실효성에 의문 지난 18년간 자그마치 380조원의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1분기 출생 관련 지표는 ‘역대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전 세계에서 본 적 없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곳은 단…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내달 조합원 입주, 분양가는 3.3㎡당 6,000만원 초반 전망2021년 택지가격 감정평가 받았던 원펜타스, 3년 전 땅값 그대로 가져간다’로또 청약’ 원인은 부동산 양극화? “결국 3년 새 그만큼 땅값 올랐단 뜻”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원 입주가 내달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택지비가 3년 전 가격으로 고정됨에 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이를…
美 AEI·ISW, 양안 관계 전망에 대한 보고서 발간’워게임’ 방식의 시뮬레이션 통해 시나리오 도출지리적 봉쇄·여론전 펼치면서 사실상 대만 점령 중국과 대만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두고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전략 전문가들이 ‘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을 점령’하는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전쟁 당사국인 중국과 대만은 물론 미국, 일본 등도…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소액주주 보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상법 개정안 본격 궤도, 윤 대통령·야권도 “주주 권익 강화” 일관된 목소리반발 쏟아내는 재계, “소액주주 목소리만 커지면 기업가치 훼손될 수 있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액주주 등에 대한 권익 침해 문제를 해소하겠단 취지지만,…
野의 ‘선구제 후회수’에 대응하는 정부안 제시기존 피해주택 매입 후 장기 임대 방식 유지요건 완화해 물량 확대하고 재정 지원 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방식으로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대안을…
식료품 생산자물가 소폭 하락, 일부 품목 공급 불안 해소”아직 안 끝났다” 식품 기업 가격 인상 릴레이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공급 혼란이 인플레이션 자극 농수산품 생산자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감자 등 일부 품목의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농수산품 물가가 일부 안정된 결과다. 다만 식품업계에서는 여타 원재료의 수급 불안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후 먹거리 물가 상승은…
정부 간 협의체 재개 나선 韓中, 한일 간 협력체계 강화에도 ‘물꼬’북핵 등 민감한 문제는 ‘뒤로’, 3국 간 긴장관계 여전한 영향인 듯대화 재개했단 점에 의의 커, 한중 투자협력위 재개 등 가시적 성과도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경색으로 주춤했던 분야별 협력 채널 복원에 나섰다. 이후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3국 간 화합을 모색하며 협력체계를…
정부, 수입 안정 보험 대상 품목에 ‘쌀’ 추가하기로’양곡법 개정안’ 통과 의사 밝힌 민주당, 충돌 본격화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커져 정부가 쌀 농가를 대상으로 수입 안정 보험(수입 보험)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농식품부, 내년 중…
초고령사회 앞두고 공적연금 구조개혁 논의 뜨거워지난해 ‘국민연금운영계획’ 발표했지만 구체성 미흡’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서민들 부담만 가중 우려 국민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최초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여야 간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