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로스쿨 입시 과열될수록 능력 부족한 법조인 는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현실에서 제2의 사법시험처럼 운영되고 있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는, 나이가 어린 법조 지망생들이 대학 졸업 이후 바로 진학하는 하나의 입시제도로 기능하고 있어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지면서 ‘고시 낭인’을 줄이겠다는 본래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야간 로스쿨’, ‘방송통신대 로스쿨’, ‘예비시험 실시’ 등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