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고시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할 것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경기도가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한편 ‘면접수당’은 면접 시 기업이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앞서 사업…

정부가 민간 에너지 효율 혁신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경제 분야의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해 절약 문화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 국민…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원의 권리 보호 및 학생지도 권한은 학생의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괄시받았다. 이 때문에 학생과 교원 간 권리의 균형이 깨지며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체납인원 및 체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추적하는 국세청 체납추적팀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체납추적팀 직원은 1인당 사건 2,895건(체납자 2,559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색 현장에선 신체적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다쳐도 적절한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추적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하는 추진체계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