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5년간 폐기된 공공앱 635개, 낭비된 예산만 188억 “행안부 개선 필요”

5년간 폐기된 공공앱 635개, 낭비된 예산만 188억 “행안부 개선 필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이 연간 635개가량 폐기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낭비된 예산은 188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발표되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년간 공개했던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했다. 공공앱이란 코레일톡이나 홈택스같이 공무를 목적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에서 개발부터…

‘킹달러’ 와중 韓 신용등급 AA- 유지, 정책 방향성 잡아야 할 때

‘킹달러’ 와중 韓 신용등급 AA- 유지, 정책 방향성 잡아야 할 때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10년째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방 요인으로 ▲큰 폭의 국가채무 비율 상승 ▲가계부채 상환 문제로 인한 금융 전반의 위험 확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확대 등을 꼽았고, 등급 상향 조정 요인으로는 ▲한반도 긴장 완화 ▲경상수지 흑자 및 대외순자산 확대 ▲거버넌스 개선 등을 지목했다. 이번…

[기자수첩] 9시 등교제 폐지 ② 미국 9시 등교제 논의와 한국 현실의 차이점

[기자수첩] 9시 등교제 폐지 ② 미국 9시 등교제 논의와 한국 현실의 차이점

9시 등교제 논쟁이 사실상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회가 임태희 교육감의 9시 등교제 폐지를 두고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이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지역적 특성, 교통여건 등으로 9시 이전 등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도내에는 많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리 및 교통상의 여건으로 9시 등교제를 전면 실시 할 수 없는 미국의 사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물론…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디지털 경쟁력’ 논의, 경제 언급 없는 건 아쉬워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디지털 경쟁력’ 논의, 경제 언급 없는 건 아쉬워

정부가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디지털 산업과 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까지 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비전은 ▲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강화 ▲ 확장되는 디지털경제 ▲ 포용하는 디지털사회 ▲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② 사립초교 영어몰입교육, 공립으로 전면 확대 가능한가?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② 사립초교 영어몰입교육, 공립으로 전면 확대 가능한가?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영어몰입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6년 초등학교에서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가 합헌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교육부가 방과 후 영어수업을 2019년 허용하면서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영어몰입교육 형태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각광받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인도 등지에서 그 효과 증명돼 영어몰입교육이란 수학이나 과학 등 일반 정규 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 학생이 영어로 기술된…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구성한 교육부, 균형발전은 어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구성한 교육부, 균형발전은 어디?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하는 추진체계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빅데이터] 마약 유통과 연예인 돈스파이크

[빅데이터] 마약 유통과 연예인 돈스파이크

유명 작곡가 겸 가수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수차례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국내 마약 유통에 대한 이슈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크게 돌았다. 특히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수리남’이 흥행하면서 드라마의 주인공인 한인 마약왕 ‘전요환’의 실존 인물 ‘조봉행’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던 상황이라 연예인의 마약 투여 혐의에 대한 논란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조봉행…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① 야심차게 시작한 부산 영어상용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① 야심차게 시작한 부산 영어상용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영어상용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 궤도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후폭풍을 낳고 있다. 한글 관련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 단위 시민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박 시장은 “부산에서 자라면 누구나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뚜렷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형 영어 공교육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