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소비자금융 우수업체’ 제도 있으나마나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된 대부업체 한 곳도 없어은행 차입금도 해마다 축소, 저신용자들 불법 사채로 금융당국이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이동을 막기 위해 은행권 차입을 통한 대부업체 자금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당국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내준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 우수업체’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현재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된…
기존 세율 10%에 더해 17.4~37.6% 추가 관세 잠정 부과11월 EU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 “中과 협상 이어갈 것”中 무역 보복 조치·전기차 가격 상승 등 유럽 역풍 우려도 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잠정 조치로 연내 EU 회원국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유럽 내에서는 이번 조치로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면 전기차…
담보대출 중심의 첨단 산업 지원, 기술신용대출 비중은 담보대출의 ‘3분의 1’ 수준1%p 우대금리에도 지원 프로그램 꺼리는 기업들, “리스크 감당할 정도의 지원 아냐”현금 지원으로 자국 경쟁력 높인 미국, AI 칩 기술신용대출도 100억 달러 규모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에서 기술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훨씬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이 있어도 부동산 등 담보가 없으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미국 6월 비농업 일자리, 전월비 둔화실업률도 4.1%로 지속 상승 추세노동시장 둔화에 9월 금리인하 기대 고조 미국 고용시장 일자리 수 증가가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고용시장 둔화 지속 5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6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0만6,000건 늘었다고 밝혔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0만…
서울시, 청파2구역 재개발 최고 25층 규모 1,905가구 공급서계·공덕·청파 연계해 서울역 인근 주거지 7,000세대 개발 건설업계, 용산구 일대 알짜 도시정비사업에 수주전 본격화 서울시가 용산구 청파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5층, 1,905가구를 공급하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올해 3월과 6월에는 마포구 공덕동, 용산구 서계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계·공덕·청파를 연계한 서울역 인근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7,000가구가 새롭게…
포르투갈 신임 총리, 외국인 세제 혜택 다시 살린다집값 폭등 및 세수 감소로 폐지했으나 결국 ‘두 손’세수 감소 우려하는 노동당 반대 등은 변수 포르투갈 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반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고급 인력 공급 부족을 해소해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수 펑크·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에 외국인 세제혜택 폐지했지만…
혁신금융 지정된 조각투자 업체 단 6곳, 하반기엔 ‘승인 제로’ 전망조각투자 법제화 논의도 ‘원점’으로, 개정안 재발의 어려울 듯소극적 태도 견지하는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요원하기만 금융 당국이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에 뜸을 들이면서 조각투자 시장이 시름을 앓고 있다. 조각투자 업체가 본격적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힌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구체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단…
중국산 전기차 대상으로 관세 장벽 높인 EU중국 전기차 기업들, EU 역내 가격 인상 시사하고 나서”초저가 공세 막바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불 붙을까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37.6%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높은 상계관세율 적용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들의 ‘저가 공세’에 제동을 건 것이다. 시장에서는 EU의 강력한 제재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출구 조사, 노동 ‘압승’ 보수 ‘최악 참패’ 예상650석 중 노동당 410석, 집권 보수당 131석집권 14년간 쌓인 ‘무능 리더십’에 대판 심판 영국 조기 총선 출구조사 결과 제1야당 노동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개표 결과도 비슷할 경우 제1야당 당수였던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노동당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되고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정권 교체로 귀결된 데는…
고금리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이자부담 줄여준다대출 상환 연장 대상 확대, 대환 요건도 대폭 완화고정비 부담 줄이고 새출발기금 ’40조+α’ 확대도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늘리기로 했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기존보다 10조원 이상 확대하고…
설탕 제품 가격 인하한 제당사, 정부 압박 못 이겼다부처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물가 안정’ 주문해’MB식’ 물가 정책 채택한 정부, 시장서는 부작용 우려 제당사 등 국내 식품 기업들이 주요 제품 판매 가격을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 각 부처 장관 등 고위 인사의 현장 방문이 급증하며 물가 인하 압박이 가중된 결과다. 정부가 ‘물가 억누르기’ 정책에 점차 힘을 싣는…
英 노동당, 전체 650석 중 431석 확보하며 다수당 등극 확실시EU 내 극우 열풍에 佛 총선 1차 투표에서 우파 연대 1위 올라英 세수 확보 위해 세율 인상 전망, 佛도 국채 금리 하락 심화 영국과 프랑스의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영국은 세수 확보를 위한 자본소득세율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속 고액 자산가들의…
EU, 150유로 이하 소액 거래 대상 ‘무관세 혜택’ 폐지한다”서방국 규제 피해라” 中 스타트업의 싱가포르 워싱中 전기차 업계, 판로 개척 위해 모로코·멕시코 등으로 이동 유럽연합(EU)이 온라인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무관세 정책을 폐지한다. 역내에서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상품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관세 부과를 통해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 3건 불과민간 정비사업도 ‘찬밥’, 낮은 수익에 몸사리는 건설사원가 상승에 건설사와 자재업계 가격 놓고 신경전도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20여 건 중 경쟁입찰은 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으로만 진행되거나, 선별수주 기조에 따라 응찰하지 않는 모습도 포착됐다. 건설사들이 매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을 피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경쟁입찰…
공사비 폭등에 사업비도 2년 새 30% 증가, 거듭되는 건설업계 악재사전청약사업 포기 사례 잇달아, 불안에 떠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주택 인허가·착공 수치 하락 추세, ‘270만 호’ 공급 계획 실현할 수 있을까 인천 가정에 이어 파주 운정에서도 사전청약사업 취소가 이어지면서 오는 9월 본청약을 앞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지는…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모든 업종에 단일적용 유지키로, 근로자위원 일부 투표 방해 행위도임금 인상 시 근로자 해고 가속화, 제품 가격 인상 랠리도 불가피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구분 적용이 불발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로이터 “프랑스 규제당국 엔비디아 기소 예정, 첫 제제 사례”美 법무부·FTC, 지난달 엔비디아·오픈AI·MS ‘빅3’ 조사 착수AI 칩과 SW 모두 장악한 엔비디아 대항해 빅테크 동맹 강화 엔비디아가 프랑스 규제당국으로부터 반경쟁적 행위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반독점…
금리 인하 강조하는 정부여당, 금감원장은 “성급히 결정해선 안 돼”개각에 금감원 인적 쇄신 가능성, 하마평엔 윤창현·허창언 등 거론가계 대출 증가 등 금융 불안정성 확대, 금감원장 교체 신중론 확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권의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기준금리 인하나 인하 기대심리가 금융 안정을 흔들 수 있단 이유에서다. 이처럼 이 원장이 정부여당의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개각…
다시 경고등 켜진 가계대출,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결정반년 새 가계대출 16조원 급증했지만, 수요 억제 대책은 없어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연기에 막차 수요 더 몰릴 수도 국내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신한, 하나, 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도 가계대출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올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 0.76명, 저출생 문제 해결 필요하단 목소리↑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했지만, “과거 한계 그대로 답습해선 의미 없어”인구부 장관 의전 서열 12위 전망, 저출생 정책 사전 예산 배분·조정 권한도 부여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인구 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을 신설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단 취지다. 인구전략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