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한편 ‘면접수당’은 면접 시 기업이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앞서 사업…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국내 경제에서 대외경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표명과 발 빠른 초동 조치가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 마련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락하는 국내 증시, 다시 드는…
정부가 민간 에너지 효율 혁신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경제 분야의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해 절약 문화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 국민…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④ 국제중학교 등 수월성 교육을 시장 원리에 맡긴다면?](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09/영어-1-300x169.jpg)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그 필요성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학자들의 가설 및 일선 영어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증언 등이 인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어릴 때 배워야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보다는 ”어릴 때 배우면 영어를 더 잘하기 쉽다“가 타당한 분석일 것이다. 이에 학부모들의 관심은 조기 영어교육에 항상 쏠려 있으며 사립초등학교나 국제중학교의 인기…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① 기초학력 진단평가 확대](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09/2018-pisa-1-300x211.png)
기초학력 진단평가 강화가 6·1 지방선거로 당선된 보수 교육감들의 대표적인 아젠다로 꼽히고 있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 중 광주와 전남·전북 교육감 역시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을 약속하고 나서면서 기초학력 진단평가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결손 현상에 맞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했고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진보에서 보수로 교육감 교체된 지역, 기초학력평가 강화 예고…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원의 권리 보호 및 학생지도 권한은 학생의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괄시받았다. 이 때문에 학생과 교원 간 권리의 균형이 깨지며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준법감시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계에선 수백억 횡령, 불법 외환송금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전에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무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위 5개 시중은행과 5개 저축은행, 5개 증권사 및 17개 손보사와 23개 생보사 내에 임명된 준법감시인들이 사용한…
체납인원 및 체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추적하는 국세청 체납추적팀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체납추적팀 직원은 1인당 사건 2,895건(체납자 2,559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색 현장에선 신체적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다쳐도 적절한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추적팀,…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부터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을 2개에서4개로 확대해 누구나 국정감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쟁점에 목소리만 높이는, 이른바 ‘호통국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③ 부산시 영어 공교육 혁신, 예산 배정의 실상은 어떤가](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09/칠판-300x169.jpg)
‘글로벌 영어상용도시’라는 야심 찬 목표를 수립한 부산광역시가 8월 ▲부산형 영어 공교육 혁신 ▲시민 영어역량 강화 ▲영어상용도시 인프라와 환경 조성 ▲영어상용도시 공공부문 선도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영어 공교육 혁신을 위해 부산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영어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원어민 교사 확보·관리, 교육과정 내외 영어교육 활성화, 영어 동아리 운영 지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정보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총 36건, 산업기술은 10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를 위해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공매도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최근 벌어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폭락의 원인 중 하나를 공매도라고 제시하며,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98%인 공매도 시장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산다는 뜻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이 연간 635개가량 폐기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낭비된 예산은 188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발표되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년간 공개했던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했다. 공공앱이란 코레일톡이나 홈택스같이 공무를 목적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에서 개발부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10년째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방 요인으로 ▲큰 폭의 국가채무 비율 상승 ▲가계부채 상환 문제로 인한 금융 전반의 위험 확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확대 등을 꼽았고, 등급 상향 조정 요인으로는 ▲한반도 긴장 완화 ▲경상수지 흑자 및 대외순자산 확대 ▲거버넌스 개선 등을 지목했다. 이번…
![[기자수첩] 9시 등교제 폐지 ② 미국 9시 등교제 논의와 한국 현실의 차이점](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09/미국학생_수정-300x169.jpg)
9시 등교제 논쟁이 사실상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회가 임태희 교육감의 9시 등교제 폐지를 두고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이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지역적 특성, 교통여건 등으로 9시 이전 등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도내에는 많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리 및 교통상의 여건으로 9시 등교제를 전면 실시 할 수 없는 미국의 사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물론…
![[빅데이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09/20220929_3-300x189.jpg)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 중 바이든 대통령과의 담화 뒤에 “이 X끼”라는 비속어를 썼다는 보도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나오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윤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왜곡 방송을 보도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외교 참사’라고 칭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의 이야기를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출근길 문답 중…
정부가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디지털 산업과 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까지 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비전은 ▲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강화 ▲ 확장되는 디지털경제 ▲ 포용하는 디지털사회 ▲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② 사립초교 영어몰입교육, 공립으로 전면 확대 가능한가?](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09/영어-300x169.jpg)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영어몰입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6년 초등학교에서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가 합헌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교육부가 방과 후 영어수업을 2019년 허용하면서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영어몰입교육 형태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각광받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인도 등지에서 그 효과 증명돼 영어몰입교육이란 수학이나 과학 등 일반 정규 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 학생이 영어로 기술된…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하는 추진체계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자수첩] 9시 등교제 폐지 ①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과연 솔직했나?](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2/09/학생9시-300x169.jpg)
임태희 신임 경기도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9시 등교제’ 폐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분분하다. 9시 등교제는 2014년 9월 이재정 당시 경기교육감이 당선된 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정책인데, 올해 임 교육감 당선으로 이 제도는 폐지되고 등교 시간은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변경됐다. 학생들은 9시 등교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나, 9시 등교제가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기대 효과를 거의 달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