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해 70세 계속 고용 근거 마련日 재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정년 70세’ 상향 제안공적연금과 정년 연장 연계해 65세 상향에 20년 소요 오는 8월부터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고령화 시대 인재 확보를 위해 사실상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생명보험사인 메이지야스다도 일본 대형 금융회사 최초로 정년을 70세로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만큼 70세…
자본시장연구원, 해외 투자자 인터뷰 담은 보고서 발표투명성·일관성·예측 가능성 등 해외투자자 지적 쏟아져금융당국, ‘밸류업 공시’ 등 소통과 신뢰 제고 조치 강화 한국 증시가 세계 상위권의 규모에도 저평가되는 이유에 대해 제도와 규제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향후 재평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관행…
LG엔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투자 속도 조절”함께 짓는 원통형 배터리 공장은 계획대로 진행 예정美 보조금 정책 변화, 건설비 증가 등 불안 요소 산재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배터리 수요 부진에 따라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G엔솔, 美 3조 규모…
서울시 집주인 금융·신용 정보 확인해 ‘클린임대인’ 인증인증 후 국민은행·직방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 마크매물 구경·계약서 작성 ‘최소 2회’ 임대인에게 정보 공개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회피 현상이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직방과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과 ‘클린임대인’ 마크가 붙는…
최근 美·EU의 대중국 무역 규제에 뒤따르는 행보국내 자동차 단체 “중국 전기차가 자국 산업 위협”‘2035년 전기차 전환’ 저렴한 전기차 보급은 과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요국의 무역 규제를 피해 캐나다로 우회하는 중국산 테슬라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EU의 행보를…
조양호 전 회장, 인하대병원 인근 차명 약국 개설14년간 요양급여·의료급여 1,522억원 부당 취득법원 “비자금 형성 목적으로 약사법 위반은 아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14년간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상대로 1,000억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 무죄 확정에 따라…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가액 높은 다주택자 부과상속세는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 검토민주당 “세수 결손 대책 없이 부자 감세 부적절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수 등을 고려해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원리 맞지 않아…
中 기업 규제 목적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 미포함中 바이오 기업 가파른 성장세, 美 정부 견제 여전해중국 기업 빠진 자리 두고 한국·일본·인도 경쟁 예상 미국 의회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 의지가 높은 만큼 여전히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이…
中 당국의 티베트 역사·제도 관련 허위 주장 대응에 자금 지원 명시”티베트에 대한 中 억압 용납할 수 없어”, 바이든 서명 여부에 관심다음 주에는 인도 방문해 달라이 라마 비롯한 티베트 지도부와 회동 미국 의회가 티베트가 중국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주에는 인도를 방문해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주민등록증 보유자 ‘4,400명’ 유입 기대국민·농협銀 포함 민간사업자 5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신분증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히 본인 확인 기능을 넘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자사가 보유한 금융 플랫폼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러 기능을 통합한 ‘슈퍼앱’으로의 도약을 꾀하는…
2022년 6월 이후 23개월 연속 점포 수 하락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원인으로 지목점포 수 감소에 대응해 로봇·AI 적용 등 시도 지난 50년간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던 일본 소매 유통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2022년 6월 이후 편의점 점포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에 더해 실질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인도인민당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 실패모디 총리, 사상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모디노믹스의 불확실성에 인도 증시 휘청 지난 4월부터 44일간 이어진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JP)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모디 총리는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했지만, 뜻밖의 결과에 빛이 바랜 모양새다. 모디 총리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전년 10월 계획접수, 이듬해 3월 검토결과 통보4월 말까지 부처별로 차년도 R&D 예산에 반영민간 중심 사전 검토 통해 기획의 완성도 높여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정부는 예타 폐지에 따라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으로 매년 10월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이듬해 3월 전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00억원 이상 신규 사업, 사전…
부실 상장사 42.4%, 한계기업도 17.5%에 달해금융당국 “투자금 묶인 좀비기업 퇴출해 밸류업”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상폐 절차 간소화 등 추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거래가 정지됐음에도 상장 폐지되지 않은 채 시장에 남아있는,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의 퇴출을 추진한다. 좀비기업들은 거래 정지 조치 후에도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퇴출을 지연시켜 왔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 상장사에 투자금이 묶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열어 원유가격 인상 논의인상 범위는 생산비 반영한 리터당 0~26원 예상농식품부 “가격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 인상 중재” 낙농가와 유업체들이 우유 원유 가격을 새로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도 함께 오른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을 감안해 생산자와 유업체들이 원유 기본 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학계 인사 67%농협은행은 사외이사 전원을 교수로 선임일부 자회사는 ‘전직 농협’ 출신 인사 포함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교수 직군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계열사의 경우 전·현직 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日 경제재정자문회의서 ‘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지난해 말 노동력 급감에 ‘정년 연장 법안’ 시행고령자 기준 높이면 기초연금 수령 등도 늦어져 일본 재계가 저출생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령자 기준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병간호 서비스 등 각종 복지혜택의 적용 연령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국토부 등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발표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고령자 사고는 증가 추세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운전범위 제한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적성검사 현실화, 대안…
80개 품목 ‘해외직구 원천 차단’에 반발 확산사흘 뒤에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해명중국 제품 안전성 논란 속 KC인증 기준 논의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에 대한 직접 구매(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번복했다.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를 의식해 내놓은 정책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지방도 평당 공사비 1,000만원 넘는 사례 등장분양가도 평당 1억원 넘어, 고분양가 논란 이어져 고금리 장기화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정비사업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사의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서울에서는 1,000만원이 넘어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까지 속출하고 있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