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전문분석

“일단 내려라” 식품업계 물가 억누르는 정부, 풍선효과 우려 커져

“일단 내려라” 식품업계 물가 억누르는 정부, 풍선효과 우려 커져

설탕 제품 가격 인하한 제당사, 정부 압박 못 이겼다부처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물가 안정’ 주문해’MB식’ 물가 안정 정책 채택한 정부, 시장에서는 부작용 우려 제당사 등 국내 식품 기업들이 주요 제품 판매 가격을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 각 부처 장관 등 고위 인사의 현장 방문이 급증하며 물가 인하 압박이 가중된 결과다. 정부가 ‘물가 억누르기’ 정책에 점차 힘을…

英·佛 총선 ‘정권 교체’ 위기에 금융시장 혼란 가중, 고액 자산가 이탈까지

英·佛 총선 ‘정권 교체’ 위기에 금융시장 혼란 가중, 고액 자산가 이탈까지

英 노동당, 전체 650석 중 431석 확보하며 다수당 등극할 듯EU 내 극우 열풍에 佛 총선 1차 투표에서 우파연대 1위 올라英 세수 확보 위해 세율 인상 전망, 佛도 국채 금리 하락 심화 4일(현지시각) 치러지는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진행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는 집권당을 제치고 극우연합이 1위에 올라 다수당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엔비디아’ 겨눈 반독점 규제, 프랑스 제재에 이어 美·EU도 독주 제동

‘엔비디아’ 겨눈 반독점 규제, 프랑스 제재에 이어 美·EU도 독주 제동

로이터 “프랑스 규제당국 엔비디아 기소 예정, 첫 제제 사례”美 법무부·FTC, 지난달 엔비디아·오픈AI·MS ‘빅3’ 조사 착수AI 칩과 SW 모두 장악한 엔비디아 대항해 빅테크 동맹 강화 엔비디아가 프랑스 규제당국으로부터 반경쟁적 행위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반독점…

정부여당 ‘금리 인하’ 주장에 선 그은 이복현, 개각 시 금감원 인적 쇄신 여부 눈길

정부여당 ‘금리 인하’ 주장에 선 그은 이복현, 개각 시 금감원 인적 쇄신 여부 눈길

금리 인하 강조하는 정부여당, 금감원장은 “성급히 결정해선 안 돼”개각에 금감원 인적 쇄신 가능성, 하마평엔 윤창현·허창언 등 거론가계 대출 증가 등 금융 불안정성 확대, 금감원장 교체 신중론 확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권의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기준금리 인하나 인하 기대심리가 금융 안정을 흔들 수 있단 이유에서다. 이처럼 이 원장이 정부여당의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개각…

‘리베이트 정황 포착’ 의사 1,000명 중 100여 명 피의자 전환, 판 커지는 리베이트 사태

‘리베이트 정황 포착’ 의사 1,000명 중 100여 명 피의자 전환, 판 커지는 리베이트 사태

서울청, 기존 입건 22명에 이어 추가 입건 발표 “더 늘어날 것”의협 ‘보복성 수사’지적에 경찰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 반박제약사엔 ‘철퇴’ 의사엔 ‘솜방망이’, 무색해진 ‘리베이트 쌍벌제’ 경찰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000여 명 중 100명 이상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 수사가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의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중갈등 심화에 리스크 높아진 중국 AI 기업들, ‘싱가포르 워싱’으로 제재 우회한다

미중갈등 심화에 리스크 높아진 중국 AI 기업들, ‘싱가포르 워싱’으로 제재 우회한다

대중국 기술 제재 강화, 중국 AI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하락 전망중국 정부 AI 규제에 리스크 커진 AI 기업들, 결국 ‘싱가포르 워싱’ 선택중국 기업 미 주식시장 진입 부담↑, 전환사채 시장으로 눈 돌려 미국이 대중국 기술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의 ‘싱가포르 워싱(Singapore-washing)’이 본격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진입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제재를 우회하고 나아가 중국 리스크를 희석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EU ‘구글·삼성 AI 동맹’ 제동, 美 빅테크 反독점 규제에 기업 분할 우려도

EU ‘구글·삼성 AI 동맹’ 제동, 美 빅테크 反독점 규제에 기업 분할 우려도

EU, MS·오픈AI간 협력 관계도 추가 조사 방침美 법무부, 구글·애플 등 반독점 위반으로 제소구글 반독점 재판은 빅테크 규제 ‘선례’로 주목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구글의 온디바이스용(기기 탑재)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 나노(Gemini Nano)’를 탑재하는 것과 관련해 반독점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구글·삼성전자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간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EU가 빅테크 기업에…

‘주 6일 근무제’ 띄운 그리스 정부, 친기업 정책으로 구제금융 상흔 지우나

‘주 6일 근무제’ 띄운 그리스 정부, 친기업 정책으로 구제금융 상흔 지우나

주 6일제로 ‘시대 역행’하는 그리스, “고숙련 인력 유연하게 활용할 것”근무 시간은 EU 최상위권·소득은 하위권? 구제금융 후유증에 몸살긴축·친기업 정책으로 변화 꾀하는 신민당, 경제성장률 반등 등 성과도 구제금융으로 경제적 몰락을 겪었던 그리스가 주 6일 근무를 부분 시행한다. 구제금융 사태 이래 근로자 초과 노동이 만연해진 만큼, 관련 제도를 마련해 무보수로 일하던 근로자들은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은 집값 오르는데” 미분양에 신음하는 지방, 부동산 양극화 심화 조짐

“서울은 집값 오르는데” 미분양에 신음하는 지방, 부동산 양극화 심화 조짐

전국 미분양 주택 수, 지방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증가수도권으로 매수 수요 편중, 집값·거래량 ‘나 홀로 상승’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 수도권과 희비 교차 전국 미분양 주택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지역의 부동산 매수 수요가 꺾이며 미분양 매물 해소가 지연된 결과다. 올해 하반기 지방 지역에 대규모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분양 매물 적체로…

7전8기 ‘제4이통사’ 결국 백지화되나, 스테이지엑스 운명의 날 청문 시작

7전8기 ‘제4이통사’ 결국 백지화되나, 스테이지엑스 운명의 날 청문 시작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청문과기정통부 “약속한 2,050억 제때 확보 못해”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 내달 초 발표 예정좌초 위기 제4이동통신사, 책임공방 파열음 정부가 제4이동통신 후보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의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주요 쟁점은 정확한 자본금 납입 시점과 주주 구성 변동, 서약 위반 여부 등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최선을 다해 소명한다는 입장이지만,…

불법대출·횡령에 내부통제 강화 드라이브, 금감원 ‘상호금융 내부통제 TF’도 본격 가동

불법대출·횡령에 내부통제 강화 드라이브, 금감원 ‘상호금융 내부통제 TF’도 본격 가동

금융권 자진감독 촉구에도 여전히 빈번한 금융사건, 금감원 직접 칼 빼 들었다올해 비위 사건만 총 11건, 상호금융권 작업·과다대출 등 불법대출도 만연해내부통제 강화 역설한 금감원, 7월 상호금융 내부통제 TF도 가동 예정 불법대출, 횡령 등 금융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간 금융권에 수차례 자진 감독을 촉구했음에도 금융사고 발생 빈도가 줄지 않자 특단의…

보수와 진보 사이 수난 겪는 ‘학생인권조례’, 충남에 이어 서울도 폐지

보수와 진보 사이 수난 겪는 ‘학생인권조례’, 충남에 이어 서울도 폐지

2010년대 체벌·규제 등으로부터 학생 인권 보호 위해 조례 제정’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폐지론’ 대두조례 도입한 7개 시도 중 충남도의회 이어 서울시의회 폐지 가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2010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한 이후 7개 시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대체매립지 선정 난항에 ‘쓰레기 대란’ 우려 확산, 정부·서울시 대책 나서나

대체매립지 선정 난항에 ‘쓰레기 대란’ 우려 확산, 정부·서울시 대책 나서나

공회전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환경부는 4차 공모 추진 나서강경한 입장 거듭 내놓은 인천지역사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지켜라”민간 처리장 활용 등 대안 모색 나섰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은 어려워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조건을 더 완화해 4차 공모를 진행하겠단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모만 반복한다…

韓·日·臺 동아시아 인력 전쟁 속 ‘외국인 유치 정책’의 해법은?

韓·日·臺 동아시아 인력 전쟁 속 ‘외국인 유치 정책’의 해법은?

日,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기능실습제 폐지韓, 저숙련 외국인 대상 비자 ‘유치 상한’ 높여체류 기간 상한 폐지한 대만도 유치 경쟁 가세 인구 감소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해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섰고, 대만도 최장 체류 기간 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

한은·농식품부 ‘韓 물가 수준’ 놓고 대립각, ‘금사과 파동’ 이어 농산물 정책 재충돌

한은·농식품부 ‘韓 물가 수준’ 놓고 대립각, ‘금사과 파동’ 이어 농산물 정책 재충돌

한은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 물가 OECD 최고 수준”농식품부 “38개 OECD 국가 중 19번째, 물가 안 높다”송미령 장관 “한은, 농업 분야 전문가 아냐” 작심 비판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농식품 물가 수준 및 고물가 해법을 놓고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농산물·식료품 물가가 해외에 비해 높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엔 자료를 들어 반박했지만, 한은이 다시 정부가 ‘물가 상승률’과…

개보위 감독 강화에 ‘자진 시정’ 나선 테무, C커머스 국내 진출 억제되나

개보위 감독 강화에 ‘자진 시정’ 나선 테무, C커머스 국내 진출 억제되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확산에 직접 나선 개보위, C커머스 관리·감독 강화”유예 기간 없다” 압박에 선제적 시정 나선 테무, “제재 수위 낮추려는 의도”일각서 ‘C커머스 억제’ 기대 나오지만, “쉬안 등 국내 진출 사례 여전해” 중국 e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사실상 꼬리를 내렸다. 개인정보 판매, 해외 유출 등 논란으로 개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뒤늦은 자진 시정에 나선 것이다….

“더는 못 버틴다” 급증하는 법인 파산,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더는 못 버틴다” 급증하는 법인 파산,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올해 1~5월 법인 파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최저임금조차 부담? 한계 내몰린 중소기업계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두고 노사 갑론을박 이어져 올해 들어 5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고금리 등 시장 악재가 누적된 가운데,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진 결과다. 한계에 내몰린…

정부 지원 부실에 ‘낙수효과’ 강조한 반도체 대기업들, 시장선 “낙수는 허상일 뿐”

정부 지원 부실에 ‘낙수효과’ 강조한 반도체 대기업들, 시장선 “낙수는 허상일 뿐”

반도체 대기업 혜택 규모 미국의 8분의 1, 농특세 등 기형적 구조도 여전중소기업 중심 지원 이어가는 정부에 대기업들, “상층 지원해야 ‘낙수효과’ 기대”대기업 주장에 동조 않는 시장 “대기업 지원하면 낙수효과 발생한다는 확증 없어”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되는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농특세)로 다시 내야 하는 등 기형적인…

정부·지자체 규제 완화가 살렸다, 불꽃 튀는 서울 주택 정비 시장

정부·지자체 규제 완화가 살렸다, 불꽃 튀는 서울 주택 정비 시장

강남 인근 재정비 사업 순항, 시공사 ‘수주 전쟁’ 발발 전망정비 사업 ‘규제 족쇄’ 줄줄이 풀어주는 정부서울시도 적극적 규제 완화 행보, 정비 시장 탄력 받을까 올해 하반기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정비 시장에서 불꽃 튀는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으며 시장 전반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양상이다. 서초·압구정 등지 ‘수주전’ 본격화…

주거·양육·일자리 방점 ‘저출생 대책’ 공개, 육아휴직 급여 상한 月 250만원으로 상향

주거·양육·일자리 방점 ‘저출생 대책’ 공개, 육아휴직 급여 상한 月 250만원으로 상향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육아휴직 급여체계 개선, 2주 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결혼 특별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통해 주거,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