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영화관람권 가격 담합했나” 공정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현장 조사 착수

“영화관람권 가격 담합했나” 공정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현장 조사 착수

공정위, 영화관 운영 3사 정조준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담합 의혹’ 제기한두 달 간격으로 1만5,000원 일제히 인상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멀티플렉스 운영 3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화 티켓 가격 담합 및 폭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3사를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짬짜미 의혹’ 멀티플렉스 3사 조사 돌입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멀티플렉스 3사…

가짜뉴스 폐해 심각한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기준 재정비 등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할 듯

가짜뉴스 폐해 심각한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기준 재정비 등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할 듯

이준석-조민 결혼 허위 사실 확산, 가짜뉴스 폐해 심화 양상가짜뉴스의 온상지 된 유튜브, 언론은 무분별한 확대·재생산 자행최초 유포자 찾는 데 어려움 커, 유포자 확인돼도 처벌 수위 낮은 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결혼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확산했음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가짜뉴스는 정치권, 연예계 등 전 분야에 걸쳐…

싱가포르·홍콩보다 월평균 급여 높다? 논란의 중심에 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보장’ 원칙

싱가포르·홍콩보다 월평균 급여 높다? 논란의 중심에 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보장’ 원칙

외국인 가사도우미 국내 도입 본격화, “저출생 해결 위한 저변 마련할 것”일 4시간 기준 월 급여 119만원 수준, 내국인 수준 최저임금 책정에 논란 확산비용 부담 낮춰야 한단 목소리↑, “한국보다 GDP 높은 싱가포르도 급여 낮게 책정해”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꺼내 들었지만, 시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3,000억 혈세 투입된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조사’ 움직임에 “이런 나라 없다” 반발

3,000억 혈세 투입된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조사’ 움직임에 “이런 나라 없다” 반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잡음에 문체부 나서축협 측 ‘FIFA 독립성’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축협 정부 보조금 연 110억 수준, 민낯 들춰지나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축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축협에 대한 직접 조사를 예고했다. 축협은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이런…

최저임금 적용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본격 투입, 홍콩 ‘아마’들 한국으로 쏠리나

최저임금 적용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본격 투입, 홍콩 ‘아마’들 한국으로 쏠리나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선진 모델 사례로 꼽히는 홍콩, ‘아마’ 최저임금은 한국比 1/3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으로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 기대도 정부가 국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서울시에 한정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효용성을 확인하고 내년께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유입되면 가격대가 다소…

청년 첫 취업까지 11.5개월, 3년 이상 미취업자도 10%에 육박

청년 첫 취업까지 11.5개월, 3년 이상 미취업자도 10%에 육박

청년층 미취업자 129만명, 3년 이상 미취업자도 23만명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시험 준비자도 3년째 감소취업 준비 분야는 일반 기업체 29.7%, 공무원에 첫 역전 15~29세 청년층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용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가운데 3년 이상 취업을 못 한 청년도 23만명을 넘어섰고 구직활동 자체를 아예 포기한 ‘니트족’도 40만명 대에 진입했다….

정의 구현이란 이름으로 협박에 가짜뉴스까지, ‘사이버 렉카’에 칼 빼든 검찰 “구속수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정의 구현이란 이름으로 협박에 가짜뉴스까지, ‘사이버 렉카’에 칼 빼든 검찰 “구속수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사이버 렉카들, 쯔양에게 함구 대가로 금품 요구정의 구현 명목의 사이버 명예훼손 매년 증가세불법 난무 제재할 장치 부실, 솜방망이 처벌 수준 검찰이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 콘텐츠를 제작하는 악질적 사이버 렉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시사했다. 이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렉카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에 달려드는 사설 구난차를 일컫는 말로, 여론의 관심이 큰 사건에…

교단 떠나는 선생님들, 점증하는 명예퇴직 교사 수 ‘3년 새 최대’

교단 떠나는 선생님들, 점증하는 명예퇴직 교사 수 ‘3년 새 최대’

퇴직 결원 비해 신규정원은 부족기간제 공급 제한적인 현 상황세수부족에 교사 명퇴길 막히기도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올해 명예퇴직을 택한 서울의 공립 유·초등교사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인 교장의 명예퇴직도 5년 사이 7배로 크게 늘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부족 및 무너진 교권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돼지도살 스캠’ 등으로 진화하는 투자 스캠, 가상자산 활용한 사기 행위도 급증

‘돼지도살 스캠’ 등으로 진화하는 투자 스캠, 가상자산 활용한 사기 행위도 급증

조직화한 투자 스캠 세력,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결합 양상사례집 발간 등 피해 방지 노력 이어가는 당국, 수사 당국도 수사 역량 강화 사기 범죄 검거율 50.2%로 저조한 수준, 피해 금액 회수율도 3.52%에 그쳐 투자 스캠(Scam)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칙적으로 진화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사례집 발간, 법 개정 등 스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 장기화에 작년 100만 명 폐업, 역대 최대 기록

내수 부진 장기화에 작년 100만 명 폐업,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폐업신고 사업자 98만6,487명으로 폭증고금리 장기화 및 인건비, 소비 부진 등의 영향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년 반 만에 최대 감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최저임금 ‘사상 첫 1만원 시대’, 노동생산성-임금 간극 더 커졌다

최저임금 ‘사상 첫 1만원 시대’, 노동생산성-임금 간극 더 커졌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첫 ‘1만원’ 돌파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굴욕사업구조 전환 실패 및 노동시장 경직성 영향생산성 저하 지속 시 마이너스 성장 전환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37만에 처음이다. 최근 물가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지만,…

18년 후 건강보험 ‘563조 적자’ 전망, ‘저출생·고령화’로 의료 지출 늘고 재원은 줄어

18년 후 건강보험 ‘563조 적자’ 전망, ‘저출생·고령화’로 의료 지출 늘고 재원은 줄어

올해 기점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 전망2029년 28조원에 달하는 ‘누적 준비금’도 소진될 것으로 추산복지부, 건보료율 인상 검토하되 법적 상한 조정은 고려 안 해” 오는 2042년 국민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56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는 데 반해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면서 앞으로 5년 후면 누적 준비금마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부, 소상공인에 25조원 푼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늘리고 중저신용자도 대환대출”

정부, 소상공인에 25조원 푼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늘리고 중저신용자도 대환대출”

고금리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이자부담 줄여준다대출 상환 연장 대상 확대, 대환 요건도 대폭 완화고정비 부담 줄이고 새출발기금 ’40조+α’ 확대도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늘리기로 했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기존보다 10조원 이상 확대하고…

음식점·편의점·택시 근로자, 내년에도 최저임금 동일 ‘차등 적용 무산’

음식점·편의점·택시 근로자, 내년에도 최저임금 동일 ‘차등 적용 무산’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모든 업종에 단일적용 유지키로, 근로자위원 일부 투표 방해 행위도임금 인상 시 근로자 해고 가속화, 제품 가격 인상 랠리도 불가피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구분 적용이 불발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나선 정부, 저출산 ‘컨트롤타워’ 통해 인구 정책 드라이브 거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나선 정부, 저출산 ‘컨트롤타워’ 통해 인구 정책 드라이브 거나

올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 0.76명, 저출생 문제 해결 필요하단 목소리↑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했지만, “과거 한계 그대로 답습해선 의미 없어”인구부 장관 의전 서열 12위 전망, 저출생 정책 사전 예산 배분·조정 권한도 부여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인구 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을 신설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단 취지다. 인구전략기획부…

“부당해고 노리고 취업하는 근로자들”, 경직된 노동법에 ‘취업 빌런’ 피해 확산

“부당해고 노리고 취업하는 근로자들”, 경직된 노동법에 ‘취업 빌런’ 피해 확산

노동법 악용하는 ‘취업 빌런’ 증가 추세, “사업장 전전하며 해고 유도”패소해도 손해 없는 근로자들, 부당해고가 합의금 받을 구실로 전락취업 빌런 악성 민원에 근로감독관 사망 사례도, 전문가들 “방지책 마련 시급”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단 취지로 마련된 노동법을 악용하는 일명 ‘취업 빌런’ 사례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경직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부당해고…

보수와 진보 사이 수난 겪는 ‘학생인권조례’, 충남에 이어 서울도 폐지

보수와 진보 사이 수난 겪는 ‘학생인권조례’, 충남에 이어 서울도 폐지

2010년대 체벌·규제 등으로부터 학생 인권 보호 위해 조례 제정’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폐지론’ 대두조례 도입한 7개 시도 중 충남도의회 이어 서울시의회 폐지 가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2010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한 이후 7개 시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대체매립지 선정 난항에 ‘쓰레기 대란’ 우려 확산, 정부·서울시 대책 나서나

대체매립지 선정 난항에 ‘쓰레기 대란’ 우려 확산, 정부·서울시 대책 나서나

공회전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환경부는 4차 공모 추진 나서강경한 입장 거듭 내놓은 인천지역사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지켜라”민간 처리장 활용 등 대안 모색 나섰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은 어려워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조건을 더 완화해 4차 공모를 진행하겠단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모만 반복한다…

韓·日·臺 동아시아 인력 전쟁 속 ‘외국인 유치 정책’의 해법은?

韓·日·臺 동아시아 인력 전쟁 속 ‘외국인 유치 정책’의 해법은?

日,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기능실습제 폐지韓, 저숙련 외국인 대상 비자 ‘유치 상한’ 높여체류 기간 상한 폐지한 대만도 유치 경쟁 가세 인구 감소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해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섰고, 대만도 최장 체류 기간 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렉카’, 지나친 사적 제재·무고한 시민 신상공개 등 부작용 속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렉카’, 지나친 사적 제재·무고한 시민 신상공개 등 부작용 속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 신상공개 흐름 확산, 무고한 시민 피해 입기도우후죽순 쏟아진 사적 제재 사이버렉카, 사회적 이슈화에 규제 목소리↑사이버렉카의 생명줄은 분노한 국민, 문제 해결 위해선 ‘국민의식 개선’ 선행돼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