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려라” 식품업계 물가 억누르는 정부, 풍선효과 우려 커져
설탕 제품 가격 인하한 제당사, 정부 압박 못 이겼다부처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물가 안정’ 주문해’MB식’ 물가 안정 정책 채택한 정부, 시장에서는 부작용 우려 제당사 등 국내 식품 기업들이 주요 제품 판매 가격을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 각 부처 장관 등 고위 인사의 현장 방문이 급증하며 물가 인하 압박이 가중된 결과다. 정부가 ‘물가 억누르기’ 정책에 점차 힘을…
산업 정책
‘리베이트 정황 포착’ 의사 1,000명 중 100여 명 피의자 전환, 판 커지는 리베이트 사태
서울청, 기존 입건 22명에 이어 추가 입건 발표 “더 늘어날 것”의협 ‘보복성 수사’지적에 경찰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 반박제약사엔 ‘철퇴’ 의사엔 ‘솜방망이’, 무색해진 ‘리베이트 쌍벌제’ 경찰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000여 명 중 100명 이상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 수사가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의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日 기업, 고령 인력 확보 위해 ‘70세 고용 연장’ 본격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해 70세 계속 고용 근거 마련日 재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정년 70세’ 상향 제안공적연금과 정년 연장 연계해 65세 상향에 20년 소요 오는 8월부터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고령화 시대 인재 확보를 위해 사실상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생명보험사인 메이지야스다도 일본 대형 금융회사 최초로 정년을 70세로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만큼 70세…
C커머스에도 칼 빼든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착수
공정위, 알리 코리아 ‘실제 운영사 아니다’ 판단테무의 개인정보 국외유출·불공정약관도 조사 중알리‧테무도 과징금 철퇴 맞을까, 업계 관심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염가 공세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소비자 피해 등을 낳고 있는 C커머스에 대한 제재 신호탄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C커머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과 불공정…
글로벌 트렌드 역행하는 플랫폼법 “시행돼도 해외 기업엔 적용 어렵다”
플랫폼법, 글로벌 기업엔 무용지물 될 것국내 기업만 옥죄는 규제 ‘역차별’ 가능성 커EU 규제 벤치마킹햇지만 시장 상황 달라 국내에서 플랫폼 규제 법이 시행되더라도 글로벌 빅테크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본격적인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같은 수위의 규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다. ‘플랫폼법’ 글로벌 빅테크에는 무소용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
전기차 캐즘 현상에 역성장 심화, 전국 ‘전기차 보조금’ 남아 돈다
전국 7개 주요 도시 전기 택시 보조금 소진율 20.3%53개 지자체 일반 대상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은 10%대2017년 1,400만원→올해 650만원, 보조금 매년 감소세 전기 택시 시장에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상반기 서울을 포함한 7개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전기 택시 구매 보조금 소진율은 평균 20%대에 불과했다. 친환경 자동차 판매 부진은 탄소 중립 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7전8기 ‘제4이통사’ 결국 백지화되나, 스테이지엑스 운명의 날 청문 시작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청문과기정통부 “약속한 2,050억 제때 확보 못해”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 내달 초 발표 예정좌초 위기 제4이동통신사, 책임공방 파열음 정부가 제4이동통신 후보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의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주요 쟁점은 정확한 자본금 납입 시점과 주주 구성 변동, 서약 위반 여부 등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최선을 다해 소명한다는 입장이지만,…
유통공룡 쿠팡, 플랫폼법 도입 대응 위해 ‘대미 로비 자금’ 상향
플랫폼법 도입에 ‘촉각’, 쿠팡 ‘미국 로비’ 집중지금껏 미국 재계에 쓴 로비 집행금만 441억 달러삼전·SK·현대차·TSMC 등 대기업도 대관 늘려 쿠팡이 지난해 투입한 미국 로비 자금의 절반 이상을 올해 1분기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이 미국 정부 로비에 주력한 이유는 플랫폼법 도입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의 플랫폼법 도입 과정과 달리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통상 마찰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국내 1위도 위태’ 롯데면세점, 비상 경영 체제 선언 “구조조정 및 조직 슬림화 차원”
희망퇴직 받는 업계 1위 롯데면세점, 업황 부진 장기화로 적자 지속점포 효율화 통해 비용 절감, 하반기 희망퇴직 대상 발표도 예정중국 관광객 줄며 매출 뚝, HDC신라면세점도 지난해 구조조정 국내 면세업계 1위 롯데면세점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국내 시내 면세점 가운데 최대 규모인 월드타워점의 영업 면적을 줄이고, 모든 임원의 급여를 20%가량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하반기에는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도 발표한다….
기록적 폭염에 청상추 등 농산물 가격 폭등, ‘기후인플레’ 본격화 조짐
농산물 거래 시장, 내달 폭염·폭우 피하기 어려울 듯일부 품목은 이미 폭염 영향권, 청상추 전월비 123% 폭등기후인플레 우려 확산, “금리 인하 지연까지 이어질 수도” 전국적으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와 7~8월 라니냐로 평년보다 강력한 물 폭탄까지 예고돼 농산물 가격 불안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폭염·폭우 원인이 ‘이상기후’에 있는…
주주들도 몰랐던 스테이지엑스의 최고 낙찰가, 책임공방 파열음
스테이지엑스, 당초 자본금 조달 방안 불투명’제4통신사 동맹’ 사실상 붕괴, 경매 때부터 신뢰 깨져또다시 좌초되는 제4통신사, 청문 절차 이변 가능성 주목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됐다가 취소될 예정인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4,301억원을 써낼 당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투자금 확보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단 낙찰부터 받자’는 식으로 높은 입찰가를 던졌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무산 책임을…
개보위 감독 강화에 ‘자진 시정’ 나선 테무, C커머스 국내 진출 억제되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확산에 직접 나선 개보위, C커머스 관리·감독 강화”유예 기간 없다” 압박에 선제적 시정 나선 테무, “제재 수위 낮추려는 의도”일각서 ‘C커머스 억제’ 기대 나오지만, “쉬안 등 국내 진출 사례 여전해” 중국 e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사실상 꼬리를 내렸다. 개인정보 판매, 해외 유출 등 논란으로 개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뒤늦은 자진 시정에 나선 것이다….
“더는 못 버틴다” 급증하는 법인 파산,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올해 1~5월 법인 파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최저임금조차 부담? 한계 내몰린 중소기업계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두고 노사 갑론을박 이어져 올해 들어 5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고금리 등 시장 악재가 누적된 가운데,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진 결과다. 한계에 내몰린…
효성그룹에 조현문 전 부사장 복귀 수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걸림돌’ 되나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형제들에게 유류분 이상 재산 물려줘야”조현문 전 부사장 복귀 가능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 차질 불가피이해관계 대상자 늘어난 효성그룹, 계열 분리 등 셈법 복잡해질 수밖에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복잡해졌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그룹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승계 대상이 한 명 더 늘어난 탓이다….
‘탈석유’ 나선 정유업계, 실적 널뛰기·횡재세 논란에 비정유 사업 진출 속도
정유업계 비정유 신시장 경쟁 본격화, 미래 먹거리 선점·수익 안정화 꾀한다국제정세에 널뛰는 실적, 2007년 이래 연평균 영업이익률도 1.8%에 그쳐정치권 중심의 ‘횡재세’ 논란 확산, 단기 호실적에도 불안 못 감추는 정유사들 국내 정유업계가 비정유 신시장 경쟁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변수가 잦은 시장 상황 아래 신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선점과 수익 안정화를 동시에 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횡재세 논의가…
SMR 산단·동해안 수소벨트 띄운 윤 대통령, “경북 첨단제조혁신허브로 탈바꿈할 것”
원전·수소 중심 첨단제조혁신허브 구상 내놓은 정부, 경북에도 변화의 바람 부나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등 계획안 발표이미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된 경주·울진, 정부 지원으로 계획 현실화 속도 붙을 듯 경상북도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원전,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첨단제조혁신허브가 들어선다. 경주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포항과 울진을 잇는 수소경제 산업벨트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경북에 신성장…
정부 지원 부실에 ‘낙수효과’ 강조한 반도체 대기업들, 시장선 “낙수는 허상일 뿐”
반도체 대기업 혜택 규모 미국의 8분의 1, 농특세 등 기형적 구조도 여전중소기업 중심 지원 이어가는 정부에 대기업들, “상층 지원해야 ‘낙수효과’ 기대”대기업 주장에 동조 않는 시장 “대기업 지원하면 낙수효과 발생한다는 확증 없어”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되는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농특세)로 다시 내야 하는 등 기형적인…
SK그룹 ‘리밸런싱 자금 확충 총력전’ 산업은행에 지원 요청
SK그룹, 사업재편 추진 위해 산은에 투자 지원산업은행, 배터리·반도체 관련 지원 본격 논의SK, 중복사업 정리·계열사 합병 등 자구책 마련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SK그룹이 산업은행에 투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배터리와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고 일부 계열사 통합·매각, 중복 사업 정리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기 위해서다. SK는 산은의 도움을 받아 ‘선택과 집중’에…
계속되는 최저임금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 vs “임금 인하 의도”
경영계,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소상공인들 “숙련도 낮은 편의점·PC방 등 구분 적용해야”노동계 “노동자 생계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영세 사업주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계도 업종별 구분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고령자 등 사업장 규모나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단체 행동 나선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계획 ‘빨간불’
공정위에 집단 신고서 제출한 가맹점주들, “최소 수익률 보장해 달라”프랜차이즈 업체 갑질 논란에 역량 집중하는 공정위, 더본코리아의 미래는상장 계획 돌연 ‘빨간불’, “연돈볼카츠 사태로 산재해 있던 리스크 중점화”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의 점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 달란 것이다.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에 집단 반발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