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강조하는 정부여당, 금감원장은 “성급히 결정해선 안 돼”개각에 금감원 인적 쇄신 가능성, 하마평엔 윤창현·허창언 등 거론가계 대출 증가 등 금융 불안정성 확대, 금감원장 교체 신중론 확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권의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기준금리 인하나 인하 기대심리가 금융 안정을 흔들 수 있단 이유에서다. 이처럼 이 원장이 정부여당의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개각…
다시 경고등 켜진 가계대출,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결정반년 새 가계대출 16조원 급증했지만, 수요 억제 대책은 없어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연기에 막차 수요 더 몰릴 수도 국내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신한, 하나, 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도 가계대출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융당국, PF 투입 뉴머니에 건전성 분류 우대 혜택정상화 가능 사업장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 지원사업성 평가 이번 주 마무리, 9월 경·공매 물량 나올 듯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재구조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PF 옥석가리기를 거쳐 가망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자본시장연구원, 해외 투자자 인터뷰 담은 보고서 발표투명성·일관성·예측 가능성 등 해외투자자 지적 쏟아져금융당국, ‘밸류업 공시’ 등 소통과 신뢰 제고 조치 강화 한국 증시가 세계 상위권의 규모에도 저평가되는 이유에 대해 제도와 규제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향후 재평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관행…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잇다’ 선보여자금 조달 통로 잃은 서민들 ‘길잡이’ 될 수 있을까”상환 여력도 없는데” 부실 리스크 확대 위험도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를 선보인다. 금융 취약계층이 민간·정책금융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유리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잇다 서비스의 이점에 대한 기대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권 자진감독 촉구에도 여전히 빈번한 금융사건, 금감원 직접 칼 빼 들었다올해 비위 사건만 총 11건, 상호금융권 작업·과다대출 등 불법대출도 만연해내부통제 강화 역설한 금감원, 7월 상호금융 내부통제 TF도 가동 예정 불법대출, 횡령 등 금융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간 금융권에 수차례 자진 감독을 촉구했음에도 금융사고 발생 빈도가 줄지 않자 특단의…
외면받는 미니보험사, 지나치게 높은 허들이 사업 진입 막았나대형 보험사조차 침체 수순, “보험업계에 새로 발 들일 이유 없어”고령화에 미래 전망도 ‘그림자’, “미니보험사 유도하려면 타개책도 제시해야” 금융위원회가 미니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허용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설립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장벽이 까다롭고 보험업계 자체의 미래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니보험사 설립 심사, 3년간 한 건도 없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에 ‘국회 책임론’ 확산, “법안 처리 너무 늦어”이사장-중앙회장 밀월관계 만연화, 국회도 새마을금고 ‘눈치 보기’60년 만에 직선제 선거 치렀지만, 내부 혼란 통제는 여전히 ‘미흡’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시장에선 국회 책임론이 터져 나왔다. 사상 초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지 1년여가 흘렀음에도 관련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폐기되며 새마을금고 혁신 작업이 속도를 내지…
“밸류업 위해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 본격화2009년 한 차례 도입 무산된 ‘포이즌 필’, 이번엔 자리 잡을까끊이지 않는 시장의 의견 충돌, 독배인가 성배인가 정부가 ‘포이즌 필(Poison Pill)’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탄탄한 경영권 방어 제도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이창용 “인플레이션 잦아들었지만 섣부른 인하는 금물”기준금리 인하 앞둔 미국, 우리나라도 뒤따를까고금리 장기화에 가계·기업 비명, 은행권 리스크도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대응전이 마지막 구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내놨다. 금리 인하 여건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연내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피벗(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 국내 경제 주체들의 부실화 위기 등이 차후 기준금리 인하…
2년 전 김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금산분리’ 강조당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타격 불가피 지적법 개정 사안으로 실제 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비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주민등록증 보유자 ‘4,400명’ 유입 기대국민·농협銀 포함 민간사업자 5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신분증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히 본인 확인 기능을 넘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자사가 보유한 금융 플랫폼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러 기능을 통합한 ‘슈퍼앱’으로의 도약을 꾀하는…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우선 도입영세 사업장 부담 우려 확산, “자율 도입 유도할 필요 있어”공적연금 형평성 논란도 도마 위로, “공적연금 일원화 이뤄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단 취지지만, 일각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영세…
신종자본증권 발행 나서는 금융지주사들, 줄줄이 ‘증액 발행”유행’ 카드사까지 번졌다, 자본 확충 메리트에 주목고수익·안정성 노리고 신종자본증권 사들이는 투자자들 국내 금융권에 ‘신종자본증권 열풍’이 불어닥쳤다. 금융지주, 카드사 등이 줄줄이 대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자본 확충에 착수한 것이다. 투자자들 역시 신종자본증권 특유의 안정성, 높은 수익성 등에 주목하며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러시’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는 5년…
부실 상장사 42.4%, 한계기업도 17.5%에 달해금융당국 “투자금 묶인 좀비기업 퇴출해 밸류업”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상폐 절차 간소화 등 추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거래가 정지됐음에도 상장 폐지되지 않은 채 시장에 남아있는,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의 퇴출을 추진한다. 좀비기업들은 거래 정지 조치 후에도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퇴출을 지연시켜 왔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 상장사에 투자금이 묶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증권사 PF 펀드 규모 2조원 전망,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하나PF 손실에 ‘면책 특례’ 적용한 정부, 증권사 유입 속도 가속했다신디케이트론 지원 최우선 조건은 ‘사업성’, 평가는 은행이 주도 대형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나섰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먹거리로 떠오른 PF 투자 펀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PF 펀드 뛰어드는 증권사들 30일…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학계 인사 67%농협은행은 사외이사 전원을 교수로 선임일부 자회사는 ‘전직 농협’ 출신 인사 포함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교수 직군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계열사의 경우 전·현직 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소요 기간 평균 4.3개월-제주 11.5개월, 편차 ‘2배 이상’도산전문법원 들어선 서울, 전문성 차이가 사건 처리 속도 나눠서울 원정 파산에 시름 앓는 한국, “영국 사례 참고해 제도 개선 논의해야” 지방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선고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서울에 비해 최대 6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방 채무자들의 ‘원정 파산’ 사례가 급증했단 점이다. 파산 기간에…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소액주주 보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상법 개정안 본격 궤도, 윤 대통령·야권도 “주주 권익 강화” 일관된 목소리반발 쏟아내는 재계, “소액주주 목소리만 커지면 기업가치 훼손될 수 있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액주주 등에 대한 권익 침해 문제를 해소하겠단 취지지만,…
PF 사업성 평가 7월 마무리 예정, 1조원 캠코 정상화 펀드는 6월 이후부실 사업장도 정리 수순, “사업장 대상 확대 등 기준 구체화”건설업계 대출 연체 상승률 1년 새 2배 이상, “금융권 자구 노력 있어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의 첫 단추로 꼽히는 사업성 평가가 7월 초까지 마무리된다. 경·공매 시장에 나오는 PF 사업장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최대 5조원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