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이자부담 줄여준다대출 상환 연장 대상 확대, 대환 요건도 대폭 완화고정비 부담 줄이고 새출발기금 ’40조+α’ 확대도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늘리기로 했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기존보다 10조원 이상 확대하고…
설탕 제품 가격 인하한 제당사, 정부 압박 못 이겼다부처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물가 안정’ 주문해’MB식’ 물가 안정 정책 채택한 정부, 시장에서는 부작용 우려 제당사 등 국내 식품 기업들이 주요 제품 판매 가격을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 각 부처 장관 등 고위 인사의 현장 방문이 급증하며 물가 인하 압박이 가중된 결과다. 정부가 ‘물가 억누르기’ 정책에 점차 힘을…
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 3건 불과민간 정비사업도 ‘찬밥’, 낮은 수익에 몸사리는 건설사원가 상승에 건설사와 자재업계 가격 놓고 신경전도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20여 건 중 경쟁입찰은 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으로만 진행되거나, 선별수주 기조에 따라 응찰하지 않는 모습도 포착됐다. 건설사들이 매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을 피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경쟁입찰…
공사비 폭등에 사업비도 2년 새 30% 증가, 거듭되는 건설업계 악재사전청약사업 포기 사례 잇달아, 불안에 떠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주택 인허가·착공 수치 하락 추세, ‘270만 호’ 공급 계획 실현할 수 있을까 인천 가정에 이어 파주 운정에서도 사전청약사업 취소가 이어지면서 오는 9월 본청약을 앞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지는…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모든 업종에 단일적용 유지키로, 근로자위원 일부 투표 방해 행위도임금 인상 시 근로자 해고 가속화, 제품 가격 인상 랠리도 불가피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구분 적용이 불발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금리 인하 강조하는 정부여당, 금감원장은 “성급히 결정해선 안 돼”개각에 금감원 인적 쇄신 가능성, 하마평엔 윤창현·허창언 등 거론가계 대출 증가 등 금융 불안정성 확대, 금감원장 교체 신중론 확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권의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기준금리 인하나 인하 기대심리가 금융 안정을 흔들 수 있단 이유에서다. 이처럼 이 원장이 정부여당의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개각…
다시 경고등 켜진 가계대출,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결정반년 새 가계대출 16조원 급증했지만, 수요 억제 대책은 없어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연기에 막차 수요 더 몰릴 수도 국내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신한, 하나, 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도 가계대출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올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 0.76명, 저출생 문제 해결 필요하단 목소리↑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했지만, “과거 한계 그대로 답습해선 의미 없어”인구부 장관 의전 서열 12위 전망, 저출생 정책 사전 예산 배분·조정 권한도 부여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인구 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을 신설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단 취지다. 인구전략기획부…
서울청, 기존 입건 22명에 이어 추가 입건 발표 “더 늘어날 것”의협 ‘보복성 수사’지적에 경찰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 반박제약사엔 ‘철퇴’ 의사엔 ‘솜방망이’, 무색해진 ‘리베이트 쌍벌제’ 경찰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000여 명 중 100명 이상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 수사가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의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해 70세 계속 고용 근거 마련日 재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정년 70세’ 상향 제안공적연금과 정년 연장 연계해 65세 상향에 20년 소요 오는 8월부터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고령화 시대 인재 확보를 위해 사실상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생명보험사인 메이지야스다도 일본 대형 금융회사 최초로 정년을 70세로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만큼 70세…
금융당국, PF 투입 뉴머니에 건전성 분류 우대 혜택정상화 가능 사업장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 지원사업성 평가 이번 주 마무리, 9월 경·공매 물량 나올 듯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재구조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PF 옥석가리기를 거쳐 가망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공정위, 알리 코리아 ‘실제 운영사 아니다’ 판단테무의 개인정보 국외유출·불공정약관도 조사 중알리‧테무도 과징금 철퇴 맞을까, 업계 관심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염가 공세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소비자 피해 등을 낳고 있는 C커머스에 대한 제재 신호탄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C커머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과 불공정…
자본시장연구원, 해외 투자자 인터뷰 담은 보고서 발표투명성·일관성·예측 가능성 등 해외투자자 지적 쏟아져금융당국, ‘밸류업 공시’ 등 소통과 신뢰 제고 조치 강화 한국 증시가 세계 상위권의 규모에도 저평가되는 이유에 대해 제도와 규제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향후 재평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관행…
플랫폼법, 글로벌 기업엔 무용지물 될 것국내 기업만 옥죄는 규제 ‘역차별’ 가능성 커EU 규제 벤치마킹햇지만 시장 상황 달라 국내에서 플랫폼 규제 법이 시행되더라도 글로벌 빅테크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본격적인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같은 수위의 규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다. ‘플랫폼법’ 글로벌 빅테크에는 무소용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잇다’ 선보여자금 조달 통로 잃은 서민들 ‘길잡이’ 될 수 있을까”상환 여력도 없는데” 부실 리스크 확대 위험도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를 선보인다. 금융 취약계층이 민간·정책금융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유리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잇다 서비스의 이점에 대한 기대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 지방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증가수도권으로 매수 수요 편중, 집값·거래량 ‘나 홀로 상승’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 수도권과 희비 교차 전국 미분양 주택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지역의 부동산 매수 수요가 꺾이며 미분양 매물 해소가 지연된 결과다. 올해 하반기 지방 지역에 대규모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분양 매물 적체로…
시장 가격 왜곡하는 임대차보호법, 법안 시행 이후 전셋값·변동성 높아졌다여당서 ‘법안 폐지’ 움직임 확산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 실제 폐지는 힘들 듯”헌법재판소는 임대차보호법에 ‘합헌’ 결정 “법적 절차상 문제 없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로 계약하는 전셋값을 10% 내외로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단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대차보호법 폐지 논의가…
전국 7개 주요 도시 전기 택시 보조금 소진율 20.3%53개 지자체 일반 대상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은 10%대2017년 1,400만원→올해 650만원, 보조금 매년 감소세 전기 택시 시장에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상반기 서울을 포함한 7개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전기 택시 구매 보조금 소진율은 평균 20%대에 불과했다. 친환경 자동차 판매 부진은 탄소 중립 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노동법 악용하는 ‘취업 빌런’ 증가 추세, “사업장 전전하며 해고 유도”패소해도 손해 없는 근로자들, 부당해고가 합의금 받을 구실로 전락취업 빌런 악성 민원에 근로감독관 사망 사례도, 전문가들 “방지책 마련 시급”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단 취지로 마련된 노동법을 악용하는 일명 ‘취업 빌런’ 사례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경직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부당해고…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청문과기정통부 “약속한 2,050억 제때 확보 못해”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 내달 초 발표 예정좌초 위기 제4이동통신사, 책임공방 파열음 정부가 제4이동통신 후보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의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주요 쟁점은 정확한 자본금 납입 시점과 주주 구성 변동, 서약 위반 여부 등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최선을 다해 소명한다는 입장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