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티베트 中 영토 불인정’ 법안 가결, 중국 ‘내정간섭’ 반발

中 당국의 티베트 역사·제도 관련 허위 주장 대응에 자금 지원 명시
"티베트에 대한 中 억압 용납할 수 없어", 바이든 서명 여부에 관심
다음 주에는 인도 방문해 달라이 라마 비롯한 티베트 지도부와 회동

미국 의회가 티베트가 중국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주에는 인도를 방문해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 정치권에서 연일 ‘중국 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美 의회 “中의 티베트 점령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아”

13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미 하원은 ‘티베트·중국 분쟁법’을 찬성 391표, 반대 26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후 지난달 상원을 통과해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티베트·중국 분쟁법은 티베트가 예로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중국 당국 주장을 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짱(西藏) 자치구 이외에 현재 티베트인들이 사는 간쑤(甘肅)·칭하이(靑海)·쓰촨(四川)·윈난(雲南)성 일부도 티베트 지역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티베트의 사람·역사·제도에 대한 중국 당국의 허위·왜곡 주장과 정보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자금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미 국무부는 티베트를 중국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미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 점령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취한 적이 없다”며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들이 종교·문화·언어·역사·삶의 방식·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티베트인들이야말로 자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도 ‘中 견제용’ 군사훈련

그동안 미국 정계 인사들은 정기적으로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해 티베트 지지 의사를 드러내 왔다. 지난해에도 미국 대표단이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났고, 지난 2021년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응고두프 동충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와 회담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달라이 라마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지만, 아직 양측 간 만남이 성사된 적은 없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끄는 미 의회 대표단이 오는 18~19일 다람살라를 방문해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대표단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티베트와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 정치권의 ‘중국 때리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미국의 중국 견제는 남중국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인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 24)’ 훈련을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와 필리핀해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중국과 가까운 해상까지 훈련 범위를 확대했고 함정 10여 척과 다수의 항공기가 동원됐다. 특히 프랑스, 캐나다 등 우호국이 함께 하며 위용을 과시했다. 일본의 육상·해상·항공자위대원 약 4,000명도 참가했다.

中 “반중 분리주의 활동 조장해, 필요한 모든 조처할 것”

중국과 티베트의 영토 분쟁 역사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중국은 건국 이듬해인 1950년 인민 해방군을 대거 투입해 티베트를 강제 합병했다. 이에 1959년 티베트 곳곳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가 분출했고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시기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했고 중국은 1965년 티베트 지역을 축소해 31개 성·시·자치구 중의 하나인 시짱 자치구로 편입했다.

중국은 이 과정을 ‘평화적 해방’이라고 불렀지만 서방 국가들은 ‘무력에 의한 강제 합병’으로 보고 중국 정부를 비난했다.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초당적인 이 법안은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현상 유지를 용납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내정간섭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티베트 독립’ 세력이 반중 분리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