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대중국 관세폭탄’에 국내 업계 반사이익 촉각

태양광업계, 판매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
완성차업계도 "점유율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
철강은 '악재', 북미 수출길 막힌 中 제품 저가 공세 우려

국내 태양광 업계가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얻게 될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을 확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보조금 혜택이 커질 수 있고 중국산이 덤핑 수준으로 낮추던 태양광 판매 가격도 올라 한국 기업의 태양광 수익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韓 태양광 업계, 대중국 관세 ‘반사이익’ 기대

22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동남아 4개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의 관세 면제 조치를 종료하기로 한 것은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낮은 가격을 앞세워 물량을 투하하던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입는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해 국내 태양광 수출액 10억 달러(약 1조3,700억원) 가운데 96%(9억 6,000만 달러)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해 태양광 영토를 더욱 넓힐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모듈 생산능력이 총 8.4GW인 2개의 생산 라인(돌턴·카터즈빌)을 갖춘 한화큐셀의 큰 수혜가 예상된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다른 태양광 업체들도 미국 진출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이 끌어 내린 태양광 판매 가격이 오르는 것도 한국 기업에 있어 긍정적 요소다. 강정화 수출입은행 인프라금융부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수익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수출 길이 막힌 중국산이 다른 우회 루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한 미국의 추가 대응이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도 이번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행정부는 14일(현지 시간) 현행 25%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이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을 피하면서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반도체업계는 “영향 적을 것”

반면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반도체는 구형 제품으로 대부분의 기술을 해외 설계 및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더욱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구형 반도체 제품 역시 대부분 자국 내에서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첨단 반도체를 위주로 하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철강업계도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우리 철강업계에 수출 쿼터를 적용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제재가 우리에 대한 이득으로 돌아올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이익은 분명하다. 북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이 가까운 한국에 저가 수출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미 우리 철강사들은 주력인 내연강판과 후판 등에서 중국의 저가 철강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철강은 무게와 부피로 인해 높은 이동이 쉽지 않은데 가까운 한국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다.

중국 보복 검토, 국제 통상 질서 교란 우려도

미국의 이같은 조치로 미중 갈등이 거세질 경우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일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가 전날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내부자들로부터 중국 당국이 대형 배기량 엔진 장착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상회는 “이 잠재적 조처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고,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검토되는 것”이라며 “유럽과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2.5리터 이상 엔진 장착 자동차 25만 대를 수입했다. 이는 전체 수입 자동차의 32%에 해당한다. 류빈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 부국장은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엔진을 탑재한 승용차의 수입을 줄여야 한다”면서 “수입 휘발유 세단과 2.5리터 이상 엔진 장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임시 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처는 WTO 규정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선 19일 중국 상무부는 대만·미국·EU·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튿날인 20일에는 대만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보잉 방산우주보안(BDS·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한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BDS에 대해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 중국 경내 신규 투자,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며 추후 BDS의 취업 허가와 체류 자격 역시 취소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