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고용부, 제8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 결론은 또다시 취업률 착시 효과 정책?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10일 오전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2차 운영기관 공모결과, 새롭게 12개소를 선정하여 1,310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지난 1차 공모에서 선정된 기관들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실례로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강원지역의 의료기기 산업을 위한 실무형 인재확보에 나섰다. 네오바이오텍, 소연메디칼 등 지역 소재 기업과 협업해 지역 청년들에게 생산, 품질관리, 경영‧사무 등 각종 직무의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인천 지역 내 항공산업에 적합한 청년 인재양성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등 항공사와 함께 직무교육과 인턴기회를 제공 중이다. 특히 국내·외 융합 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국제 인증 항공정비업체에서 정비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개별기업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실무형 인재 양성을 산업 단위에서 업종별 협회와 기업이 협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일경험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노동부의 협업

한편 7월 고용동향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역대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 노동시장의 안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21만1,000명으로 예상보다 다소 적었다. 이는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함께 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침체, 이상기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들이 처한 고용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졸 및 대학재학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망·신산업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역단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된다면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패턴 분석

올해 상반기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0.9%포인트 증가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55,000명이 감소했다. 주로 20대 초반에서 감소했는데 이들은 아직 학업 중이거나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연령대다. 이에 정부는 재학 청년 대상 일경험프로그램,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강화, 청년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등 청년층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 및 지방 행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빈 일자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 일자리 정책 방향의 윤곽을 잡고 추가 일자리 정책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청년실업률의 딜레마

올해 1분기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음식과 숙박 등 서비스업에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지만 점차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에 11.3%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21년에는 9.9%에서 6.7%로 크게 하락했다.

청년 고용의 딜레마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 근로자의 장기 계약은 전년 대비 45,000명 감소한 반면 단기 근로 계약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최근 청년들 사이 오픈 채팅방인 ‘거지방’에 모여 서로의 지출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판하면서 극도의 절약주의를 주장하는 트렌드가 불확실한 고용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실직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쉬는 청년들’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이목을 끌고 있다. 작년에 비해 5.1% 급증해 1분기에 44만5,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특정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