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래 소비자물가상승률 최대치, 설 명절 물가안정 위해 여야 ‘역대급 공급 증가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수요를 대비해 사과, 배,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 공급물량을 1.5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4일 발표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장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수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명절 먹거리 전반의 물가안정을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가공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설 차례상 차림 비용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주변장터 정보 등을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에서 제공한다.

올해 설 귀성 의향 43.8%… 지난해 대비 10%p 증가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평시 물량의 1.5배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 2주 차에 전체 공급량의 40.6%(5만 7,000톤)를 집중 공급하고 설 전 3주 차에 31.5%(4만 4,000톤), 설 전 1주 차에 27.9%(3만 9,000톤) 등 공급량을 세분화해 배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귀성 의향은 43.8%로 지난해 설(34.9%)에 비해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설 성수품 등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기상악화 등에 따른 생산 감소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상승했지만, 8월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설 명절은 예년보다 이른 편이지만 배추·무 등 채소류, 사과·배 등 과일류, 밤·대추 등 임산물의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축산물의 공급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닭고기와 계란 가격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대전’을 개최한다. 오는 25일까지 예산 161억원을 투입해 10개 설 성수품과 양파 등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품목을 대상으로 20∼30% 할인판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할인행사 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할인 폭을 확대하기 위해 행사 품목에 대한 유통업체 자체 할인과 연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농축산물 판매에 지역농협 2,200곳이 참여하도록 하고 제로페이 농할(농산물할인) 상품권 판매 시기를 설 행사기간 중 3회로 확대한다.

농·축협, 산림조합, 한우·한돈자조금 등 생산자단체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농·축협은 합리적 가격의 실속 선물꾸러미를 구성해 할인 공급(시중 가격 대비 10~30%↓)하고 산림조합은 임산물 직거래 장터(12곳, 10~20% 할인) 및 2023 설맞이 청정임산물 특별기획전(10~20% 할인)을 운영한다. 지자체 등은 5곳 직거래 장터,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778곳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할인판매하고 한우 불고기·국거리, 돼지 삼겹살·목심 등 제수품을 20% 내외 할인해 판매한다.

또 설 성수기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로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과 제수·선물용 농축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고물가 상황 지속 우려… 여야 모두 민생안전대책 촉구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여야 모두 정부에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설 민생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른 설과 작년에 이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민생 대책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설 연휴 성수품의 물가안정을 위해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에 따라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국내에선 연초부터 공공요금 인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산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위기’를 내세우며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새해 시작이지만 설렘만을 앞세우기엔 우리 앞에 놓인 민생경제 위기와 한반도 평화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며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 치는 난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불안 요인이 가시지 않은 데다, 연초부터 전기·가스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올해 물가가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전기요금 kWh당 인상액(13.1원)과 4인 가구 기준 인상액(4,022원)은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최대치의 상승분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3고 현상의 장기화와 그 영향” 보고서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및 불안정성 증대가 오히려 내년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내외 여러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현실 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례 없던 팬데믹에 따른 경기둔화를 우려해 2020~2021년 기간 동안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고 기준금리를 낮춰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도 인플레이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선정하고 물가상승률 추이에 맞춰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어 2023년에도 고금리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여전히 7~8%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여 미 연준이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도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유지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한국은행으로서는 이미 8월 이래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허용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국이 비상’ 각종 대책 쏟아낸다.

농협, 지자체 등 중앙정부 외 기관들도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농협이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품목의 공급 확대와 가격안정을 위해 20일까지‘농축산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농협은 상황실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평시 대비 농산물 계약 재배물량은 최대 3.4배, 농협공판장의 도축 물량은 최대 1.4배까지 확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국 하나로마트를 통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이 포함된 실속 과일선물세트 6만 박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7∼21일까지 특별기획전을 통해 설 선물 세트, 명절 제사용품 등을 최대 40% 할인판매 한다.

한편 농협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관리 △청결 상태 등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중독균·중금속 등의 안전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는“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주요 농·축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신속한 종합 대응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성수품목 공급 확대와 할인판매 등으로 명절 기간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5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회의를 열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과, 배, 소고기 등의 성수품을 평시보다 대폭 늘려 명절 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도매시장 등 관련 기관에도 물량을 출하하도록 독려한다. 산지 집하 활동을 강화해 공급량 증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가격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동백전 및 동백통 설맞이 이벤트 개최, 직거래장터 개설, 농협 등 유통업체의 제사용품 및 선물 세트 할인 등 시책도 추진한다. 가격·원산지 표시, 담합 점검 등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병행,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성수품 공급 확대, 직거래장터 개설, 동백전 이벤트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