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혁신 TF, ‘숨은 규제’와 ‘허들 규제’ 신속 개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면서 허들 규제’ 타파하는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온 299건의 문제점과 정부에서 발굴한 허들 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한 것이다.

숨은 규제와 허들 규제 개선으로 중소기업 성장 견인하겠다는 정부

먼저 인증·검사·보고 과정에서 ‘숨은 규제’를 찾아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법령상 의무나 권리 제한이 아니더라도 환경·보건인증 같은 경우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았다. 중기부는 기업의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으로 평가 기준부터 비용·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관련 업무규정이 내년 1분기까지 개정되면 인증 비용이 연간 3억2,000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신사업을 저해하는 ‘허들 규제’ 개선도 논의됐다. 전기자전거의 정격출력을 350W에서 500W로 완화한 것을 비롯하여,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부분에서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모빌리티 촉진 정책으로 보인다. 상용화가 시급한 무선 기반 가스용품 3종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공공조달제 개선이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규정들도 개정했다. 각 부처에서 우수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완화 조치로 11개 규제를 개선하면 중소기업 5만여 곳에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정 및 지속 의지 내비친 담당자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인증, 검사, 보고 부담,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 기술 기준 등으로 영업 활동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번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을 통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 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김태윤 경제 혁신 TF 공동팀장(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은 “6월 출범 이후 짧은 기간 11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한 경제 혁신 TF의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래도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번 TF가 우리나라의 다음 정부를 비롯하여 다른 선진국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지속해서 규제 개선 상황을 점검한다. 일부 규제는 개선을 건의한 기업과 소관 부처 그리고 중기부가 세미나를 열어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온 안건은 규제혁신 TF에서, 조정이 힘든 부분은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책 지원 반긴 중소기업중앙회, 사라진 청년 일자리 언급은?

이번 TF 회의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월 중소기업계에서 이야기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 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와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 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24건의 중소벤처·규제혁신 과제 중 6건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모두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TF에서 노동자나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정책의 필요성보다 차별성을 우선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분명 정부와 기업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진전을 보였으나 기재부와 중기부의 현안 중 하나였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 중 하나인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정부에서는 기존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를 성과 저조로 폐지했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대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했다. 큰 맥락에서는 동일한 정책이지만 예산과 대상자가 다소 달라졌다. 청년 지원이 줄어든 반면 기업 지원 부분이 늘어난 것도 차이를 보인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목소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와 회사의 관계에 집중된 이번 TF에서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다소 무리한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TF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시장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견실한 기업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에 따스한 제도권의 영향력을 보여준 자리였던 만큼 그 온기가 더 퍼졌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