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서울의 ‘山’ 반영해 종합복합시설 짓는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서울의 ‘山’ 반영해 종합복합시설 짓는다

지난 1일, 서울시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개발사업 계획안을 놓고 사업자와 사전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로 개업해, 20여 년간 강남권의 대표 적인 특급호텔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르메르디앙 호텔로 새 단장을 했고 코로나19 등 계속된 악재로 지난 2021년 8월에 폐업했다. 건축 혁신형 사전협상 본격 착수 사업자 측이 내놓은 계획안을 보면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2023 기회의 경기’, 경제 역동성으로 기회를 만들고 상생과 포용으로 지속해 나갈 것

‘2023 기회의 경기’, 경제 역동성으로 기회를 만들고 상생과 포용으로 지속해 나갈 것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 ‘기회의 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서 새해를 맞아 경제 역동성을 키워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상생과 포용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경기도 역점사업 등 도정 방향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인, 산업현장 노동자, 운수종사자, 환경미화원, 장애인 등 각계각층 도민 41명과 직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도시공원보다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 녹지, 1/4 관리비로 괜찮나

도시공원보다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 녹지, 1/4 관리비로 괜찮나

아파트 녹지는 경기도 내 조성녹지의 23%를 차지한다. 적지 않은 수치다. 이런 아파트 녹지를 ‘그린인프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아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는 도시에서 전략적 계획 또는 지역적 관리대상인 보전⋅녹지지역의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물순환이 가능한…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씩 올린다,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부담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씩 올린다,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부담

서울시는 29일 계속해서 악화되는 대중교통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300원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4월 말경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으로 지난 2015년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의 요금을 인상한 이후 8년째 기본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마무리, 미래 신성장 산업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마무리, 미래 신성장 산업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 확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회 경기 혁신 포럼 –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이 23일 마무리됐다. ‘경바시’는 반도체,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 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경바시’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총 7번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 지원 비율’ 2%→4%로… 경기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 지원 비율’ 2%→4%로… 경기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행… 지역대학 경쟁력에 도움 될까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행… 지역대학 경쟁력에 도움 될까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법령 그리고 관련 현황과 정책을 조사한 결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제시된 정책 및 입법 과제가 담겼다. 고등교육기관인 지역대학, 즉 지방대학은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생활의 중심이 되며,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지속 적발되나 개선되고 있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지속 적발되나 개선되고 있어…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약 300건의 불법운영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서울시는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외국인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선진 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불법영업, 인천국제공항서 가장 많아… 부당요금징수 유형이 대부분 지난 2022년…

경기도 투자유치 2.0, 코로나19 저성장 시대 해결책 내놓는다

경기도 투자유치 2.0, 코로나19 저성장 시대 해결책 내놓는다

경기도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투자유치 2.0 계획이 그 열쇠가 될 전망이다. 투자유치 2.0 계획은 양적 성장을 우선시했던 기존 투자유치 1.0 계획을 발전시켜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는 경기도의 야망이 담긴 정책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현재,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다양한 전략산업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에…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효과성과 현장 만족도 ‘쑥’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효과성과 현장 만족도 ‘쑥’

서울시가 가까운 거리의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어린이집처럼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보육 사업이다. 인근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과 공간을 공유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해 효율을 높이는 등 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하는 보육 모델을 갖췄다. 보육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경기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 지속 가능한 도시 꿈꾼다

경기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 지속 가능한 도시 꿈꾼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0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해 주민 체감과 만족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중심 물리적 사업’에서 탈피해 ‘주민·공동체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으며 12월 말 최종 사업 공고를…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지급 완료… 정책목표 달성은 의문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지급 완료… 정책목표 달성은 의문

서울시는 18일 ’22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청년에게 교통 마일리지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자 152,015명 중 13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4,169원, 버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연 60회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졌다. 이들 중 41.0%(62,351명)는 마일리지 최대 지급 한도인 10만원을 받았다. 신청자 연령 통계를 살펴보면 만 24세(1998년생)인 신청자가 19.1%로 가장 많았고, 만 19세(2003년생)가 9.4%로 가장 적은 비율을 기록했다. 자치구에…

서울창업생태계 자생력 키운다, 대기업 지원받는 409개 스타트업 선정

서울창업생태계 자생력 키운다, 대기업 지원받는 409개 스타트업 선정

서울시는 올해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대·중견기업 100곳과 스타트업 409개 업체를 연결해줌으로써 95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천700억원의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를 공유하는  ‘2022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발표회’를 이달 19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포스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LG전자, SK텔레콤 등 약 100개 대·중견기업이 6,039개의 스타트업 중 409개와 기술협력을 진행했다. 2019년부터…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적발↑ 공평과세·세법질서 확립 시급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적발↑ 공평과세·세법질서 확립 시급

19일,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불법 사례 적발 추징금이 2021년 139억원…

취업률 74%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자치구마다 하나씩, DT만 초점 맞춰 아쉬워

취업률 74%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자치구마다 하나씩, DT만 초점 맞춰 아쉬워

서울시가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자치구마다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5개 캠퍼스 부지는 확보된 상황이며 조성은 2025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개관을 앞둔 곳은 모두 7개 캠퍼스로 영등포, 금천, 마포, 용산, 강서, 강동, 동작(12월 말 완공 예정)이다. ‘청년은 일자리를, 기업은 인재를’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서울시, 소형차 구매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한다

서울시, 소형차 구매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한다

서울시가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완성차업계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소형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및 소액계약 체결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이번 매입대상 축소 및 발행금리 인상 추진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서울연구원, 여건변화 대응하는 서울 도시계획체계 개선 논의

서울연구원, 여건변화 대응하는 서울 도시계획체계 개선 논의

서울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의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된다. 이번 3차 세미나는 올해 기획주제로 선정한 ‘도시계획체계’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간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세미나는 유경상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모기와 진드기 피해 조심해야… 전염병 차단 나선 서울시

모기와 진드기 피해 조심해야… 전염병 차단 나선 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생태공원과 도시근린공원 등을 중심으로 숲모기 감시사업 및 서울 시내 25개 구 51개 지역에서 유문등(Black Light Trap, 벌레 채집용) 이용한 모기감시사업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일본뇌염, 뎅기열 등을 전파하는 매개모기 464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동부·서부·중부 공원여가센터가 합동으로 야생동물 출몰지역, 시민과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한강공원, 생태공원, 산책로 등…

경기도, 건설사고·재난 등 데이터 수집·분석→과학행정에 성큼

경기도, 건설사고·재난 등 데이터 수집·분석→과학행정에 성큼

경기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사고가 ‘깔림’과 ‘떨어짐’이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사고가 빈번했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안내하고, 시기별·공정별 등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경기도 현장점검 계획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건설현장 산재사고 분석 결과 발표, 깔림·건설자재·50대 이상 사고율↑ 경기도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시 데이터 분석…

서울시, 대학캠퍼스 용적률 규제 풀어 창업·연구용 건물 신·증축 지원

서울시, 대학캠퍼스 용적률 규제 풀어 창업·연구용 건물 신·증축 지원

서울시가 대학캠퍼스 내 창업·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높이 규제도 완화해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12일 서울시의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혁신성장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 시내 대학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