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더 빨라진 서울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가 도입

더 빨라진 서울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가 도입

서울시가 올해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Fast-Track)을 추가해 재건축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기획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더해 자문방식(Fast Track)을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바 있지만, 앞으로는 ‘자문방식(Fast Track)’ 도입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결과 발표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계속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결과 발표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계속된다

17일 경기도가 작년 12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같은 기간보다 위반차량 적발건수 58% 감소, 초미세먼지 28% 감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단속은 주말을 빼고 총 22일 동안 시행됐는데, 5등급 차량의 일 평균 통행량은 전년(2만2,158건/일)보다 34%가량 줄어든 1만4,662건이 기록됐다. 경기도는 현재 과태료에…

급증하는 낚시 인기, “경기도, 상생하는 낚시 문화 창출 선도해야”

급증하는 낚시 인기, “경기도, 상생하는 낚시 문화 창출 선도해야”

낚시가 마니아 계층의 취미 활동에서 대중화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도시어부’, ‘삼시세끼 어촌편’ 등 낚시를 테마로 한 TV 프로그램이 방영되며 낚시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다. 글램핑 등 타 산업과 연계돼 발전하면서 나 홀로 낚시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기는 문화로 빠르게 확대 중이다. 이에 경기도에선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낚시산업 발전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아이를 낳으면 서울시가 같이 키운다 ‘동행하는 서울’

아이를 낳으면 서울시가 같이 키운다 ‘동행하는 서울’

서울시는 최근 불거지는 저출산고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8월 오세훈 시장이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을 협의,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모든 사업을 본격 실행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개 분야인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의 28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세계 도시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정식 서비스 시작, 시장은 갈 길 멀다

세계 도시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정식 서비스 시작, 시장은 갈 길 멀다

16일부터 세계 도시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인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개념 행정 서비스인 메타버스 서울은 비대면의 일상화·정보통신의 발전이라는 최근의 큰 사회적 변화와 디지털 세대의 주류화를 반영하기 위해 계획됐다. 서울시는 자유·동행·연결 세 가지를 메타버스 서울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공간을 구현하는 과정에 반영했다. 1단계 서비스는 지난해 초 도입 단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구축됐는데,…

경기도 상위 2%, 과장들의 정책 오디션 ‘TED 워크숍’

경기도 상위 2%, 과장들의 정책 오디션 ‘TED 워크숍’

경기도는 지난 12~13일 이틀간 경기도 과장급 및 공공기관 경영본부장급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개최된 도 최초로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3명,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이 모여 정책토론을 벌인 ‘기회경기 워크숍’에 이은 정책발굴의 장이다. 기회경기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과장급 간부가 한자리에 모인 정책토론회 성격의 행사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전통시장 중심 불법 대부업체 단속 나선 서울시, 불법 사채 피해 주의 당부

전통시장 중심 불법 대부업체 단속 나선 서울시, 불법 사채 피해 주의 당부

12일,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미등록 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유관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체제를 만들겠다고…

경기도, 시군 마이스 생태계 동반 성장 위해 스몰미팅·마케팅 등 강화

경기도, 시군 마이스 생태계 동반 성장 위해 스몰미팅·마케팅 등 강화

경기도가 올해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산업 회복기를 맞아 31개 시·군 마이스 생태계의 동반 성장, 소규모 회의(스몰미팅) 육성·지원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 올해 마이스 산업 육성 방향은 크게 ▲소규모 회의 육성·지원 활성화 ▲시·군 마이스 전담조직 등 경쟁력 강화 컨설팅 ▲마이스 대면(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7호선 연장 ‘옥정~포천 광역철도’ 발주 시작한 경기도, “2024년 착공 목표”

7호선 연장 ‘옥정~포천 광역철도’ 발주 시작한 경기도, “2024년 착공 목표”

경기도는 지난 9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工區)에 대한 조달 발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와 포천지역의 숙원이었다.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경기도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인 턴키(Turn-key)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4,874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8,486억원, 도비는 지방비의 50%인…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깡통전세’ 사전 차단 위한 집중점검 나선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깡통전세’ 사전 차단 위한 집중점검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현상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는 과거 관련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 열어, 전장연 강경 대응 의지 재차 표명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 열어, 전장연 강경 대응 의지 재차 표명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시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책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황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전장연의 시위에 동의할 수 없다. 전장연 시위 이후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 시민들의…

서울투자청, 홍콩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에 ‘서울 경쟁력’ 알린다

서울투자청, 홍콩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에 ‘서울 경쟁력’ 알린다

서울투자청(이하 투자청)이 홍콩을 찾아 130여 개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서울’을 알리는 유치 활동에 나선다. 자산관리와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3개사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하며 ‘친(親)서울 투자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알리는 활동은 1월 11일(수)~12일(목) 이틀간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AFF)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아시아 금융 포럼은 홍콩…

경기도 “2027년까지 3,651억원 투입해 주차난 해소하겠다”

경기도 “2027년까지 3,651억원 투입해 주차난 해소하겠다”

경기도가 2027년까지 3,651억원을 투입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제공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핵심과제로는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3,567억원, 주차 공간 1만134면 확보)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 의무화 시행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 의무화 시행

경기도는 지난 5일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 대해 예상 진료비를 사전고지하고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의 중대 진료 시작 전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잉 진료 및 진료비 청구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한 게시의 의무화다. 동물병원은 병원 내 접수창구와…

경기도,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첫 발생에 따른 신속한 차단방역 실시

경기도,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첫 발생에 따른 신속한 차단방역 실시

올해 처음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발생 지역은 경기도 김포와 연천 지역 산란계 농가로, 경기도는 첫 발생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9시를 시작으로 AI 발생 농가에서 긴급 가금처분(살처분)을 시작했다. 신속한 사체 처리를 위해 농가 주변으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 주변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가금 농가 68호에 대한 이동제한…

경기도, ‘린데’사 유치 성공… 반도체 희귀가스 공급망 안정화 도모

경기도, ‘린데’사 유치 성공… 반도체 희귀가스 공급망 안정화 도모

경기도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미국 ‘린데(Linde)’사 유치에 성공했다. 1,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새해부터 순항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린데 평택공장을 방문해 정장선 평택시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과 함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 각서의 골자다. 이로써 경기도는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 회사를 유치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행·매력 특별시’, ‘새로운 시도’로 실현될 수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행·매력 특별시’, ‘새로운 시도’로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직원 약 450명과  「2023 신년 직원조례」를 가진 뒤, ‘슬기로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만들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서울시를 보다 행복한 일터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큰 행복감을 주기 위한 오 시장의 구상이 이번 특강을 통해 소개됐다. 또한 이지현 서울시 비전전략수석은 창의 행정을 위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로 ‘지하철역사 혁신…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 2조원 확정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 2조원 확정

경기도는 지난 1일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들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특히 경기도 자금 대출금리를 전년도 수준인 2.55%로 동결하고 이차보전율(이자 차액 보전율)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 2조 규모의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1조4천억원,…

경기 남부 출퇴근길 교통난 개선방안 330건 발표, 주민 편의 향상될까

경기 남부 출퇴근길 교통난 개선방안 330건 발표, 주민 편의 향상될까

4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이 ‘교통신호 운영 최적화’ 분석을 시행해 경기 남부 지역 출퇴근길의 상습적인 정체와 교통안전을 개선할 방안 330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석은 작년 8월부터 경기 남부 지역의 상습 정체 구간 21곳(교차로 54곳)을 대상으로 140일 동안 진행됐는데, 드론을 이용해 구간별 교통 현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를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학 전문가가 함께 보면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교통공학 전문…

경기도,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2024년까지 연장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경제의 활력이 될 것”

경기도,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2024년까지 연장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경제의 활력이 될 것”

경기도는 양주, 포천, 동두천 3개 시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이하 섬유특구) 운영 기간을 2024년까지 2년 연장 승인받았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승인된 섬유특구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글로벌 상황을 반영해 특화사업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조업 밀집 지역을 추가해 더 많은 기업이 규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경기도와 양주, 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