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김제시, 삼척시, 음성군에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 주거 시설이 들어선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와 같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사업지구 선정은 일자리와의 연계성이나 교육·문화·복지시설과의 접근성,…
코로나19 이후 너무나 편리하고 당연해져 버린 배달서비스로 인해 국내 일회용품 폐기물량은 날로 급증하고 있다. 배달 음식 대부분이 일회용 용기에 담아지기에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일회용품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는 일회용 젓가락이나 숟가락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은 필요 없어요”라는 옵션을 기본으로 설정해두었지만, 실제 일회용품 폐기물량 감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경기도는…
서울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2월 6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정넷 참여자들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 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토론,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청정넷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을 대표하는 만큼 사회 기여 활동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기자수첩] 청년 여성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2/image-300x169.png)
18~39세 사이의 청년 여성의 지방 이탈은 지방 소멸의 전주곡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출간된 저서 ‘지방소멸’에서 채택한 ‘지방소멸지수’라는 것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청년 여성의 지방 정주가, 지방 소멸을 막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다. 청년 여성의 지방 이탈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이유는 성별에 따라 지방의…
지난달 6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전세사기, 서울시 사회초년생 도울 대책 금융·법률·사전예방·선제대응안 발표 서울시는 지난 1월 초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우리 문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류스타 등 팬클럽의 기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올봄부터 한강공원 곳곳에 소규모로 조성되던 스타숲을 한 공간에 모을 수 있도록 난지한강공원에 1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난지한강공원에 대규모로 조성될 스타숲, 서울시의 관광객 유도 전략 스타숲은 한강 시민숲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강 시민숲은 일반 시민,…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상 집행 권한이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직접 대학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기본 골자가 바뀌는 것이다. 이에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 집행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일 경상북도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경기도가 난방비 급등으로 지속적인 한파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입,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예산은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마련했다. 노인가구·장애인 가구·노숙인 시설·한파 쉼터(경로당)·지역아동센터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지원금은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경기도의 혁신성장 역량이 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우수하지만 벤처투자 규모와 스마트공장 수준 등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한 만큼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산업전환,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의 창업기업 수는 44만 개사(2021년)로 전국 141만 개사 중 17개…
서울시가 26일 오후 시민청 바스락 홀에서 서울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바스락 특강’을 개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슬기로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만들기’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보다 행복한 일터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큰 행복감을 주겠다는 오 시장의 신년 목표의 중 하나다. First Mover(퍼스트 무버) 지향하는 서울시, 매월 인문특강 시작 서울시는 이미 지난 12월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지적 대화를…
서울시에서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서울의 대표상권으로 키울 수 있도록 ‘현지 상표상권 육성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선정은 2기 상권 지정으로 지난해 4월 1기에 선정된 장충단길, 합마르뜨, 선유로운, 오류버들, 양재천길에 이어 ▲경춘선숲길 ▲용마루길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경춘선숲길·용마루길: 청년 품은 상권으로 조성, 3년간 투자 서울시는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선정해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각종 시설과 인프라, 콘텐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올해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보조금을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허위로 종사자의 인건비를 꾸며내는 복지시설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또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는 사회복지법인도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목적에 어긋난…
경기도청이 팔달 구청사에서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며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여부를 발표했다. 구청사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반년간 경비 공백이 생겨 약 2억원의 손실이 있었는데, 25일 공공 웨딩홀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한 것이다. 팔달 구청사는 1967년 6월부터 사용되었으며, 10개 동 연면적 5만4,074㎡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광교 신청사가 지어짐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의 모든 부서는 신청사로 이전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추산 규모가 약 4,450억원으로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전장연이 20일 오전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한다고 밝혀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장연은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기억하며 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며, 오전 9시 서울역(숙대입구역…
지난 19일, 서울연구원과 SH공사가 SH공사 임원회의실에서 ‘서울의 도시와 주택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이 그동안 축적한 실무지식과 경험, 전문성 등에 기반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진행, 서울시 도시계획을 연구하기 위해서다. 두 기관은 앞으로 서울의 미래도시와 주택연구 관련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협업, 서울시 도시 인프라(철도, 도로, 차량기지 등)에 대한 연구 협업, 서울시, SH공사 보유 자산(주택…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만 40세에서 69세의 서울시 중장년 시민 5,266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세대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의 수립을 위해 중장년 서울시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 서울시 중장년을 40대·50대·60대 초반과 후반 등 총 6개의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전체…
경기도 내 주민 10명 중 4명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고, 전체의 88%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과 가계 구매력 저하 등으로 농산물 소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업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동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식품 현물 지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지원, 금융·경영 지원을…
서울시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해당 지역을 상업, 오피스, 주거가 결합된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해 사람과 자본, 기술과 일자리를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여의도 도심 기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확정 공고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발표했다. 이는 주거 중심 단일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청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5년간 3.7%의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 7,000억원과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9,000억원을 더한 규모이다. 안심금리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소상공인 본격 돕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73.8%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상황이…
서울 마포역 인근에 40여 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과 주변 일대가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공덕역 역세권에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마포로1구역 제10지구(마포구 도화동 536)에는 연면적 47,803.71㎡, 지하 7층~지상 3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