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 이후에도 세 차례나 장애를 겪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산망 장애 원인으로 네트워크 장비 문제를 지목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비 노후화와 관리 미흡 등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의도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급여 상승, 실업급여 수급 등 각자의 이익을 위해 근무처를 옮기는 것이다. 이들은 E-9(비숙련 취업) 비자의 ‘이직 제한’ 원칙을 피하기 위해 태업을 일삼으며 ‘해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주들은 애써 교육한 외국인 인력을 제 손으로 내보내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OTT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추세인 계정공유 제한, 요금 인상 등에 앞서 이용자 불편 방지를 당부했다. 규제 기관으로서 질서를 바로잡겠단 취지지만,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방통위의 반대 아래 무산된 지원만 몇 개인데,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OTT의 수익성 강화 방안에 왈가왈부할 입장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번의 형사 고소와 3번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부터 총 471회의 선전전을 펼쳤고, 그중 92회는 열차 운행방해 등으로 이어졌다. 가장 최근 시위는 지난 20일로, 시위 당일과 익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39건이다.
국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도 청년들의 출산 의향 자체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에 따른 생존 불안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청년의 생존 문제를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적은 소득으로 자녀 양육 환경이 이뤄질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제작자 등이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영상 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통행로를 통제하거나 고위험 산모의 병원 출입을 막는 사건 등 ‘민폐 촬영’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를 규율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정상화되면서 전국 관공서에서는 20일부터 민원 업무가 재개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전산 장애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를 통해 우리 경제가 머지 않은 미래에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시도새울’과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7일 일제히 멈춰 사회적 혼란이 속출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전산시스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시스템 장애는 IT 기술을 활용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과 같은 만큼 이를 감안하고 복원력을 구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및 직업의 미래지속가능성 감소, 극성 부모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향한 갑질 등 사회적 문제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선 “관련 문제에 있어 ‘선배격’인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종합해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 데 국고 1조5,000억원 추가 투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년 만에 동결하면서 그 대신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 늘렸음에도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고 지원 없이는 적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보 제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올해 서울과 기타지역에 거주지를 둔 외지인의 지방 아파트 매수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매수가 가장 많았던 충남에선 전체 아파트 거래의 26.8%가 외지인 거래로 성사됐다. 외지인 매수세가 몰렸던 지역들의 공통점은 대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과 평균 연령이 젊어 자녀 출산 등에 따른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할 여러 요인 가운데 지방의 질 낮은 일자리와 저임금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내년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을 내년에는 7만4,000명 규모로 늘리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백수’를 자처하는 청년, 소위 ‘니트족’을 고용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노동계와 정부간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단계적 성과를 이뤄내면서 입장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노동계와 정부간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단계적 성과를 이뤄내면서 입장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떠오른 ‘K콘텐츠’를 위한 지원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콘텐츠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입 전형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겠단 취지로 개인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어린 학생 시절부터 ‘봉사활동은 결국 현실에 치여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할 만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교사가 ‘레깅스’를 착용한 것이 불편했다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는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체로 맘충 소리 들었는데요, 이것까지 맘충이 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이같은 사연을 알렸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교사가 ‘레깅스’를 착용한 것이 불편했다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는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체로 맘충 소리 들었는데요, 이것까지 맘충이 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이같은 사연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을 내놓자 경제·산업계가 극심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서 노란봉투법을 꺼내든 것으로 보이나, 노란봉투법은 ‘위헌’, ‘민주노총 방탄법’ 등 각종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노동계 푸쉬 전략이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계의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