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나란히 인상, 대상은 ‘고소득자’ 보험료 월 30만원가량 올라, 말라붙은 건보 재정 조금은 채워질까 내년부터 재정 적자 발생 전망, 2028년이면 누적 적립금 고갈? 내년부터 월급 1억2,000만원 이상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담 보험료가 인상된다. 2028년 고갈 위기에 놓인 건보 재정을 메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높은 고용률에도 빈곤율은 최상위‘은퇴 후 갈 곳 없는 노인들’ 급증 한국의 노령 인구 빈곤율이 40%를 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무려 15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노령 인구 빈곤율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6세 이상 노인은 과반이…
갈등에 매몰된 둔촌주공,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온 ‘재앙’ 정부 비판론 ‘급증’, 저출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먹구구식 대전환’? 기반 못 닦은 정부의 ‘원죄’ 1만2,0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 내 학교 용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 내 예정된 학교 부지에 인근 학교를 옮겨와서 증설하자는 안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올해 1~11월 60대 이상 취업자 월평균 624만여 명 고령층 창업도 빠르게 증가, 6년 전보다 76%↑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지속 증가세 2년 전 30대를 넘어섰던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올해 40대마저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취업 시장의 고령화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창업 시장에서도 고령층의 약진이 지속되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비관적인 미래 경제 전망 발표 최악의 경우 2040년부터 역성장, 상황 나아져도 ‘초저성장’ 못 피해 미래 바꾸려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인구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한국이 낮은 생산성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 들어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 성장 정체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인구 위기 극복이 절실하다는…
나날이 발전하는 생성형 AI, 선거철 딥페이크·음성 변조 등 가짜 뉴스 위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이후 가짜 뉴스 잡는 여당, 법률 개정 칼 뽑았다 모호한 ‘가짜 뉴스’ 기준, 정부가 잘못 나서면 그대로 위헌이다? 내년 4월 우리나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 대규모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가짜 뉴스(Fake news)’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음성…
‘코로나19 특수 끝났다’ 지난해 신규 면허 취득 10만 명 줄어 연말에도 한산한 운전학원, 지방에서는 ‘줄폐업’까지 “돈도 없고, 대중교통이 편해요” 핸들에서 손 뗀 2030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수능이 끝난 후 붐벼야 할 운전학원은 한산하기만 하다. 인구 감소에 속도가 붙으며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것이다.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방의 경우 운전학원 ‘줄폐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청년층의…
교육부,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단속 나선다 매년 단속해도 매년 나타나는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 처벌 미약한 탓 경쟁 유발하는 현 대입 체계가 근본 원인, 개편 필요하단 목소리도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평가받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입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입시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입시 컨설팅 학원이 교습비 상한선을…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 문학부 교수가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며 “한국의 저출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한국은 선심성 현금 살포 수준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문과와 이과를 나누지 않는 것은 물론 정시모집의 핵심인 수능 또한 통합형으로 개편됐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이과와 문과로 학생들을 나눠 특정 과목에 집중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국민투표제, 아프리카 독재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 발달 수준 나타내는 것스위스 완전 국민 개방제, 다수 법령을 국민투표로 정하는 직접민주주의 국가한국은 지나치게 제왕적, 직접민주주의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한국의 국민투표 시스템이 헌법개정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되어 해외와 달리 국민들의 ‘신임투표’로 받아들여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8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의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SPC그룹 소속 PB파트너즈가 하청업체 소속이던 제빵사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지 5년 만에 제빵사 수가 2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 부담에 제빵사를 쓰지 않고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선 점주가 3배가량 늘어난 탓이다. 문제는 제빵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 규모도 3분의 1토막 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문재인 전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회도서관,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 소개미국 뉴욕시, 지난 11월 임금 투명성 관련 법안 제정… 성별 등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 줄인다우리나라, 차별 간 임금 격차에 무관심… 임금 투명성 등 차별 소거하는 법률 제정 필요 국회도서관이 지난 29일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의 정신건강 관리 정책을 전면 대수술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을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10년 주기 정신건강검진을 청년층을 시작으로 2년 주기로 단축한다. 또 중증정신질환자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을 야기하는 문제가 다름 아닌 취업난·고물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다소 하락한 모습이지만, 정작 식료품 물가 상승 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곳곳에서 정부 차원의 물가관리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물가관리에 볼멘소리를 쏟아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가격 통제가 적절한 처사인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정부의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유행 타령을 멈추고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해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섰다. 아울러 서민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이 2030 세계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는 투표 결과 발표 이후 탄식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바로 2035년 엑스포 유치전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누리꾼들을 비롯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도전보다 국제행사 유치전략에 있어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서울 소방재난본부 지령망에서도 장애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 행정망 마비 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미봉책만 내놓는가 하면, 디지털 정부 업적을 자화자찬하며 포상 잔치까지 벌였다. 이번 사태를 키운 주요인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사업관리 역량 부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학계 등에선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행정망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용연한 초과 기간이 7년을 넘었거나 시장에서 이미 단종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는 건 물론 수리 부품조차 구하기 힘든 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앞선 카카오 먹통 사태를 대하던 정부의 호랑이 같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안일한 대처에 골골거리는 모습만 보이는 정부, 이제는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