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정부가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대체 불가능한 K-컬처를 통해 ‘2023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숙박·놀이공원 할인쿠폰과 MZ 세대 워라밸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는 물론, ‘6월 여행가는 달’ 등으로 국내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내수 활성화 특급엔진 ‘K-관광’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해외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더 ‘많이 쓰게’ 등의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지난 4개월간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를 가동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논란만 남긴 채 결국 보건복지부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뜻 정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금특위 사실상 ‘빈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연금특위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고갈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지난…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겠단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고물가 시대에 허덕이는 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잠시나마 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와중,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은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 대통령의 문제 진단은 정확하지만, 그가 제시한 해결책과 노동 정책은 대통령 본인이 줄곧 견지해왔던 입장과 모순되어 그 실효성을 믿기 어렵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정부가 수도권 전철의 혼잡관리를 통해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선책으로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그 밖에도 혼잡위험 상시 모니터링, 안전인력 배치 등을 통한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이동동선 분리, 환승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역사 내 인파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 북적이는 수도권 지하철 노량진에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 방해 행위가 다변화되는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작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21일 발간하며, 법안의 배경과 함께 보완 정책 및 방안을 제언했다. 궁극적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원들의 사고예방과 수습방안 및 참여 유인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20대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물가로 인해 대학교 학식 가격마저 인상되자, 불어난 식비 부담으로 식사를 대충 해결하거나 아예 거르는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천원의 아침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