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① 국내 저출산과 인구위기 ‘원인 및 영향’](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5/아기-08-1920x1080-1-300x169.jpg)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국내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대학개혁] 지방사립대학 압박하기 전에 유치했던 해외 대학들 왜 떠났나 살펴봐야 ①](https://policy.economy.ac/wp-content/uploads/sites/6/2023/06/대학망치-05-300x169.jpg)
지난 2019년 국내 경제자유구역 제1호 외국대학인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FAU) 부산 분교가 한국을 떠났다. FAU는 2008년 처음 국내 설립을 위해 부산시와 협의를 시작했고, 2011년에 개교한 이래 단 한 해도 정원 100명을 채우지 못하다 2017년 들어서는 철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해법을 찾겠다고 했으나, 결국 2019년에 FAU가 한국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의 대학들이 빠르게 문을 닫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미충원 정원은 2022년에만 총 29,53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 의존율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다가오는 사립 대학의 재정 위기를 시사하고 있다. 현재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3건의 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충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올 하반기 교통비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원~400원, 순환 차등 버스 400원~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 수준의 인상안을 내놨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비 인상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총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즉 ‘찌라시’에 대한 전국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사회적 현안마다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전파력이 매우 강력한 만큼, 경찰청은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모욕죄…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시간끌기 작전’을 시도하는 가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대입 결과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입 불이익 최소화 위해 ‘소송’으로 시간끄는 가해자들 학교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치명상을 극복하지…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제안했다. 입법처는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사례: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국가는 아동의 빈곤 예방을 위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지난 4월 강남 대치동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등학생에게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시음시키고,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섭취했다며 사실을 함구하기 위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가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마약 청정 국가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에서 조직적인 마약 범죄가 청소년들에까지 미친 것이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청소년 마약 범죄 건수는 149건에서 481건으로 약 3.8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9년 0.98명으로 0명대에 돌입했고 이후로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72.9%에서 2050년 2,424만 명까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총인구의 경우 2021년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절벽의 시기가 도래했다. 2022년 기준…
8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6호를 발간했다.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매년 140여 개 국가의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관련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복 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한국은 행복 수준에 있어 5.951점(0~10점 범위)으로, 2023년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평균 행복 수준이 2022년 대비 2순위 높아지긴…
앞으로 경품행사 운영자는 계정(아이디) 등 필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또한 경품행사 참여 시 비밀댓글 등으로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당첨 사실은 공지가 아닌, 개별 통보와 같이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온라인 경품행사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점차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해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국회에서도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가 조직됐다. 인구특위는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 국가들이 출산율 하락을 방어한 사례를 통해 일회성 지원이…
청년은 과도기적 생애 단계의 특성, 경험·전문성 부족·높은 직업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저임금·불안정 고용 등 노동시장에서 여러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은 일반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 문제는 보다 심각해졌다. 청년실업의 증가는 개인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업 위험 증가, 소득수준 감소, 인적 자본 손실, 빈곤의…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계종 측 관계자는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할 경우 방문객이 늘어 사찰 자체의 관리로는 국가 문화재를 보전하고 보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2007년부터 포기 않던 입장료 결국 포기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협약을…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오전 10시 30분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서울시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고침은 지난달 정부에서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했을 때 “상식이니 당연하다”며 협력해 양대 노총의 매서운 눈초리를 받은 한편, 주 69시간은 시기상조라며 독자성 위해 정부보조금은 안 받겠다고 밝혀 정부에…
국회도서관은 27일 프랑스의 미취업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담은 ‘현안, 외국에선?’ 제58호 「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 니트족은 취업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층으로, 1990년 영국에서 유럽에서 시작돼 일본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 고용,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최근…
개인정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다. 개인정보는 금융, 헬스케어, 모빌리티, 재난 대응, 긴급구조, 범죄 수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말 그대로 개인의 사생활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슈도 부상하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향후 과제’의 현안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의 활용도와 보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불법 매출만 1객실당 200~400만원, 인명사고 우려는 뒷전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의 경우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2025학년도부터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수능 위주 전형’과 ‘학교부 교과 전형’에 반영키로 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선 대학마다 ‘자율적 반영’으로 그치지만, 2026학년도엔 ‘학생부 위주’, ‘논술’, ‘실기’, ‘수능 전형’에도 모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 반영하게 된다. 특히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지난 22일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할 것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