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인기 웹툰 작가가 자기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한 사건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교권 회복을 위한 현직 교사들과 여론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신학기부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생활지도 위한 교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OTT를 상대로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취소‧탈퇴를 번거롭게 하는 부분 및 숨은 갱신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연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OTT ‘취소·탈퇴 방해’ 감시 대상 16일 아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와 같은 OTT 업체들이 사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해지나 철회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인해 공정위와 서울YWCA·소비자원의 조사를 받고…

한 학부모가 자신이 명문대를 나왔다며 임신 중인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 해당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됐고, 일부 네티즌들은 학부모가 과거 출간한 것으로 알려진 책 서평에 최하점을 주는 ‘별점 테러’를 이어가고 있다. 카이스트 나오면 뭐 하나 학부모 A씨의 발언이 공개된 건 지난 1일이다. 갑질 피해자인 공립유치원 교사 B씨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10일 오전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2차 운영기관 공모결과, 새롭게 12개소를 선정하여 1,310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지난 1차 공모에서 선정된 기관들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분주히…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10일 오전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2차 운영기관 공모결과, 새롭게 12개소를 선정하여 1,310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지난 1차 공모에서 선정된 기관들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분주히…

준비 부족과 운영 난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가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우려로 7일 조기 퇴영을 전격 결정했다. 잼버리에 참여했던 전 세계 153개국 약 3만7,000명의 대원은 정부에서 지원한 버스 1,014대를 통해 전국 8개 시·도 소재의 숙소로 이동했다. 대부분 기업 연수원이나 청소년 유스호스텔, 대학교 기숙사 등에 짐을 푼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개혁 논의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완전부과 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에만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을 투입해 70년 후에도 안정적인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상상태 부분적립방식’으로 전환 세대 간 갈등 낮춰야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은 8일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에 대해 살인 예비죄를 묻는 등 강경한 대책을 이어가겠다 밝혔으나, 막상 이조차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 자체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 검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인 지원책 마련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질적이고 다차원적인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민과 맞춤형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발간하고, 1인 가구의 삶의 질과…

특수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도전행동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교육현장에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웹툰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 인식이 형성된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수교사노조 “장애학생 도전행동으로 다친 교사 88.8%…

대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시험 문제의 저작권과 민원 제기를 이유로 내신 문제 공개를 꺼리기 시작하면서 유료 족보 업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기출 문제를 구해야 중간·기말 시험 대비에 유리한 데다, 각 학교 교사들이 내는 이른바 ‘내신 킬러 문항’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족보 활용은 ‘돈이 곧 성적’이 되는 방식인 만큼, 이를 ‘실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실력이…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건폭(建暴, 건설노조 등 건설 관련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조직적 폭력 행위에 입각하여 말하는 신조어)’ 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1심 재판을 마친 1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경찰이 정당한 쟁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특별단속을 빌미로 조합원에 무더기 구속 영장을 발부했지만, 정작…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승인 없이도 OTT 플랫폼 회원가입 및 결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왓챠 △웨이브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OTT 플랫폼의 회원가입 프로세스를 조사한 결과, 일부 플랫폼은 ’14세 이상’ 옵션을 선택하기만 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OTT 정책 핵심 국정과제이자…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다양성을 중시해 온 미국 뉴욕시가 이주자 범람으로 인한 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쏟아져 들어온 중남미 지역 이주자를 견디지 못하고 도시가 마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뉴욕시에 대한 이주자·선주민의 불만과 정치권의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민청 설립을 통해 ‘다문화 국가’ 전환을 도모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갈 곳이 없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물가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중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정부가 기업 상품 가격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소비자물가지수 2.3% 상승, 25개월 만에 가장 낮아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