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5% 증액된 6조9,76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K-콘텐츠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되고, K-콘텐츠를 위한 모펀드 출자액을 81.8% 확대되는 등 콘텐츠 업계 지원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됐다. 문체부는 여타 문화 분야의 소위 ‘비효율’적인 예산과 보조금을 삭감해 콘텐츠 분야에 쏟아붓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기반으로 K-콘텐츠 양성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수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의 한 언론인이 “말도 안 되는 우려”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학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상대 정권을 향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BBC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없어”…

교사 결원에 시달리는 미국에서 자격이 부족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투안 응우옌 캔자스주립대 교육학 교수팀이 미국 37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서 2021∼2022학년도에 교사 3만6,500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다고 전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교육 붕괴가 ‘남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내 교육의 주축이 ‘입시’로 옮겨가며 학습 수요가 사교육에 몰리는 가운데, 학교의 위상 추락 및 교권 침해…

최근 수년 동안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해 1,000만 가구에 육박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즉 10가구 중 4가구가 홀로 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지자체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1인 가구를 겨냥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인 가구 폭증세 22일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 인구수는 5,143만9,038명으로 2021년…

국내 채용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실제 통계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 가운데 예전처럼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신규 고용 위축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20대 인구 감소가 지목된다. 대기업, 세 자릿수 채용 전무 23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올해 하반기 국내 기업의 채용계획 여부와 채용규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급감하며 법조인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5년 내로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경쟁이 과열되자, 로스쿨 수업보다 ‘고액의 사교육’이 시험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대다수 로스쿨생은 고액 과외, 학원 ‘뺑뺑이’ 등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추락하는 합격률, 과열되는 경쟁 최근 들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 주장처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경사노위가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민청원에 따른 대통령 위원회의 대응 경사노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계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고조된 것이다. 살인사건에 이어 모방범죄 예고까지 잇따르자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 중에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호소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흉악범죄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이 ‘슬럼(Slum, 도시의 빈민구역)’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루빨리 경찰…

국내 주요 공기업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1년 새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며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이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무단결근이나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업무상 얻은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투기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벌이는 일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